꼭 알아야 하는 파산 신청자격

by 열린마음 회생파산

안녕하세요. 16년동안 같은 자리에서 의뢰인과 함께 해온 열린마음 회생파산입니다.

“나도 개인파산으로 빚 면책받을 수 있을까?”
“면책불허가 사유가 해당되는 건 없을까?”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으로 개인파산을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곳 저 곳 찾아봐도 설명이 다른 것 같고 말도 어려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6년 넘게 개인파산을 해 온 로펌으로서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 알기 위해 확인할 것은 4가지입니다.

소득
- 객관적인 지급불능 상태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
- 예) 질병, 연령, 부양가족 수
재산
- 총 재산 < 총 채무
-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 면제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재산은 환가됨
- 따라서 생계에 필요한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아야 됨
채무
- 한도 없음
- 사용처가 사치, 도박 등이면 불리
과거 면책 기록
- 과거 개인회생/파산 기록 있을 시
- 7년 이후 면책 신청 가능

예를 들어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다 암 진단을 받고, 그 치료비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기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질병으로 인한 객관적 지급불능 상태이며, 재산보다 빚이 많고, 그 사치/도박 등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개인파산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우리 모두는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소득이 있지만 부양가족이 많아 가용 소득이 낮을 수도 있고, 유일한 재산이 가족들과 함께 사는 집 보증금일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각 요소를 세심히 검토해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가 불가능하거나, 소득이 있어도 최저생계비 미만이어야 합니다.

객관적 지급 불능이란?
-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조금 다름
- 나이(만65세 이상)가 많아 근로가 어려운 경우
- 나이와 상관없이 질병, 장애 등이 있는 경우
소득이 있는 경우
- 생계비 미만의 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
반드시 주의할 점은?
- 타인 명의 휴대폰, 보험,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경우 반드시 상담

실제로 과거 열린마음 파산이 파산관재인으로 업무를 수행했을 때 파산 신청자가 배우자와 위장 이혼 후, 배우자 명의로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불허가가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터넷의 잘못된 소문과 달리, 나이가 젊다거나 소득이 있다고해서 파산 신청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파산 신청 전, 상담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솔직히 털어놓고 법원에 내 상황을 설명할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아 빚을 다 갚을 수 없는 상태여야만 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은행 예금, 기타 가치있는 물품 등이 모두 포함되며 이러한 부분을 거짓으로 신청 시 불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기본 조건
- 총 재산 < 총 채무
- 면제 재산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은 환가됨
대표적인 면제 재산
- 임대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는 금액,
- 예금 185만 원이하
- 6개월치 생활비 등
유의할 부분은?
- 최근 3년 이내 처분한 재산의 매매대금은 사용처를 모두 소명해야 함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상속재산이 있는지 확인 후 신청

개인파산 과정 중 “환가, 배당” 절차가 있습니다. 재산을 경매, 공매 등으로 매각하고 현금화하여, 그 돈을 채권자에게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재산이 있다면 환가/배당 절차 후, 재산이 없다면 이러한 절차 없이 면책 결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내 재산이 얼마나 어디에 있는지는 물론 최근 5년간 어떻게 처분했는지까지 모두 정리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이 때 부정한 부분이 드러난다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 금액 한도에 제한 없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종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채무? 얼마까지?
- 채무 금액 한도 X
- 대부분의 채무가 해당
- 양육비, 벌금, 세금 등은 면책 불가
- 보증채무의 경우 주채무자는 면책되지 않으니 주의
법원은 뭘 검토하나?
- 채무 금액 사용처
- 사행성/도박 사용 여부

금액이 얼마인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15억이든, 20억이든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면책이 되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양육비, 벌금, 과태료, 세금 등은 파산 면책 이후에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비, 의료비 등이 아닌 도박 빚/사치 및 낭비/과도한 코인 및 주식 투자로 인한 채무일 경우 면책불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 때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거나 법원을 설득해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비싼 돈을 내기 전에 혹시라도 불허가 사유에 걸리는 건 없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 드린 내용을 토대로 직접 파산 신청 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두 사람은 개인파산 신청자격에 해당될까요? 둘 중 누가 더 면책을 받기 좋을까요?

파산을 신청하는 일용직 A 모씨
- 40대 후반 남성
- 일용직으로 최저임금 급여
- 부양 가족 4명을 홀로 부양
- 가족의 치료비로 인한 2억 빚
- 최근 5년내 재산 처분 없음
파산을 신청하는 무직 B 모씨
- 60대 후반 남성
- 무직으로 소득 없음
- 코인 투자로 인한 채무 3억 보유
- 배우자는 6억대 아파트를 소유
- 최근 5년 내 재산 처분 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