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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개인회생 할 수 있을까?
“개인회생 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지?”
여기저기 보는 곳마다 말이 다른 것 같고, 용어도 어려워서 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소득은 얼마여야 하는지, 채무는 얼마까지 되는지, 재산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건지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16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개인회생 의뢰인 분들을 만나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을 토대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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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확인 3가지
소득, 재산, 채무
- 소득
- 정기적인 소득이 필수적
- 급여/사업소득/일용직 일당 등
- 안정적이고 투명할수록 유리
- 재산
- 총 재산 < 총 채무
- 재산 많을수록 변제금 ↑
-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 채무
- 한도 내여야 함
- 담보채무는 최대 15억
- 주택담보대출 등
- 비담보채무는 최대 10억
- 카드빚, 신용대출 등
예를 들어 몇 년간 꾸준히 월급을 받으며 직장 생활을 한 회사원이면서, 별다른 재산은 없으나 가족의 빚 보증으로 3~4억대의 빚을 지게 되었다면 어떨까요? 개인회생 신청에 상당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각자 상황이 다릅니다.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일용직일 수도 있으며, 부양가족이 많을 수도 있고, 의료비가 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각각의 요소를 상세히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안정적인 소득
- 왜 중요한가?
- 빚을 갚을 수 있다는 능력이므로
- 소득 산정이 어려우면?
- 변제금, 변제기간에 영향
- 상황에 따라 조건부 인가결정
- 법원은 뭘 평가하나?
- 소득이 지속가능한가?
- 직장인의 급여소득은 어떻게?
- 총 급여-세금-생계비=가용소득
- 안정성이 비교적 높게 평가됨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등 제출
-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어떻게?
- 총 소득-세금-생계비=가용소득
- 진술서, 카드매출전표 등 비교적 다양한 서류로 증명
- 지속가능성, 변동성 고려 필요
- 일용직의 소득은 어떻게?
- 생계비 이상의 소득 필요
- 일용근로내역서, 통장입금내역 등 제출
- 소득이 꾸준하다면 정규직이 아니어도, 여러 직장을 다녀도 무관
특히 자영업자/비정규직/일용직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증명이 어려울 수 있기에 추가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소득이 높아졌다거나 큰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도 이를 법원에 적절히 설명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소득을 얻고 있는지, 그 소득을 바탕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법원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빚보다 적은 재산
- 재산에 관한 기본 조건
- 총 재산 < 총 채무
- 재산은 월 변제금에 반영
-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 ↑
- 재산으로 보는 것은?
- 부동산
- 주택, 상업용건물, 토지 등
- 위치, 크기, 시세 등으로 가치를 평가
- 차량
- 자동차, 오토바이 등
- 차량 모델, 연식, 현재 상태 등으로 가치를 평가
- 금융자산
- 예금, 주식 적금, 펀드 등
- 현재 가치 및 유동성을 가치에 반영
- 기타 가치있는 물건
- 예술품, 골동품, 보석과 같은 개인 소장품
- 담보가 있을 경우, 담보 잡힌 액수만큼은 재산에서 빠짐
- 부동산
- 유의할 부분은?
- 필요한 경우, 재산을 처분해 변제계획에 반영해야할 수 있음
월 변제금을 결정짓는 핵심 원리 중 하나가 바로 청산가치 보장의 원리입니다. 재산이 있을 경우 그 청산가치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변제액보다 클 경우 꼼짝없이 그 금액만큼 변제해야 됩니다.
따라서 제대로 빚 탕감을 받고 싶다면, 내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 재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평가하여 법원을 설득해야하는 것입니다.
한도 내의 채무 금액
- 어떤 채무? 얼마까지?
- 한도 : 담보채무 최대 15억, 비담보 채무 최대 10억
- 은행 대출 빚 : 대출 목적, 기간, 이자율 등 판단
- 신용카드 빚 : 사용금액, 연체 여부 등 판단
- 개인 신용대출 : 대출 목적 및 상환 계획 등 판단
- 사채/불법 대출 : 불법적 경로로 이루어진 대출도 포함
- 법원은 뭘 검토하나?
- 채무의 종류 및 구성
- 채무 발생 원인
- 채무 발생 시기
- 최근 대출 여부
- 얼마나 걸리나?
- 개시결정까지 :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3~4개월
- 채권자집회까지 :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채무라면 최대 15억, 비담보채무라면 최대 10억까지 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담보 채무란 말 그대로 담보를 제공해 돈을 빌린 경우로 주택담보대출이 해당됩니다. 비담보대출엔 카드빚, 신용대출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최근 대출이 있을 경우엔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채무가 아닌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재산보다 큰 변제금액을 갚아야 하기에, 결국엔 월 변제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예시로 살펴보기
- 회생을 신청하는 직장인 A 모씨
- 직장인 (급여소득자)
- 빚보증으로 인한 채무 3억 보유
- 매월 250만원의 꾸준한 월 소득
- 재산은 자동차 1대와 빌라 1채
- 회생을 신청하는 자영업자 B 모씨
- 자영업자
- 사업 실패로 인한 채무 3억 보유
- 계절에 따라 소득이 변동
- 재산은 보증금, 설비 및 재고 등
직장인 A모씨는 급여명세서 등으로 소득을 증명하기 쉽습니다. 다만 소득이 적기에, 부양가족 및 의료비 등을 반영해 최대한 많은 생계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의 가치에 대해 법원에 설명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B모씨는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하는 것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소득 (매출-매입)을 계산하는 방식이 세금을 계산하던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임대보증금 및 유체동산의 가치에 대해 법원에 설명해야 됩니다.
이처럼 단순히 신청자격이 된다고 해서 모두 빚 탕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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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인가결정을 받는 것은 까다롭습니다.
인가결정은 쉽게 말해 “네가 그렇게 개인회생하는 걸 인정하고 허가하겠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나에게 회생 인가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정도냐 하면, 개인회생 신청자가 최근 2년간 사용한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설명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로 얼마가 왜 사용되었는지 모두 기입해 법원에 제출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까다로운데, 만약 서류에 오류가 있다거나 내용이 불충분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 글에선 어떤 절차를 통해 법원을 설득하고 인가결정을 받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는 말해주지 않는 회생 절차
“회생 절차는 어떻게 되고 뭘 준비해야 되지?”
“총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거지?”
구체적으로 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하십니다. 개인회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 상황에 맞게 준비해야 됩니다.
- 내가 직장인이라면?
- 안정적 소득이 개인회생에 유리
- 재직증명서, 카드내역, 대출내역 필요할 수 있음
- 내가 자영업자라면?
- 지속적인 수입 증명해야 함
- 월 변제금 낮추기 위해
- 청산가치 평가 주의
- 영업비 인정 가능
- 내가 일용직/아르바이트라면?
- 정규직 아니어도 무관
- 꾸준한 수입을 증명해야함
- 상황에 따라 일한 날짜 및 금액을 기록한 자료도 필요할 수 있음
이어지는 3가지 글에서 실제 직장인/자영업자/일용직이셨던 의뢰인 분들이 회생으로 빚 탕감에 성공했던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1억 빚 탕감받다.
“평범한 회사원인데 억대 빚을 지게 됐어요.”
“빚을 다 갚으려면 10년은 더 걸릴거예요..”
16년 동안 수백건의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했던 20대 직장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실패 3억 빚, 탕감받다.
“사업실패로 억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죽어라 일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귀농 후 3억원대 빚을 지게 되었으나 회생으로 2억 4,394만원을 탕감받고 다시 재기에 성공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프리랜서 빚, 75% 탕감받다.
“불규칙한 수입으로 빚 갚는것도 버거워요.”
“이 이상은 버틸 수 가 없을 것 같아요.”
빚을 갚지만 불규칙한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최선을 다해 일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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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든든 개인회생으로
내 상황별 해답을 찾으세요.
최대한 탕감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개인회생은 갚을 수 없는 빚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직장인/자영업자/일용직 및 구체적인 내 상황에 따라 빚 탕감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때문에 열린마음 회생파산에선 상담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까지 책임져드리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년 넘게 수 천명이 넘는 회생 의뢰인 분들이 빚 탕감을 받아왔습니다.
내 상황에 따른 빚 탕감 방법을 알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상담 단계에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