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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단점은 없을까
“광고처럼 좋은 부분만 있는걸까?”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소득은 없는데 빚만 쌓여갈 때 개인파산을 고민하게 됩니다. 파산이란 말이 마음을 심란하게 하지만, 고통스러운 빚 문제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닐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수천건의 개인파산을 진행해 온 로펌으로서 개인파산에 어떤 단점이 있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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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후 알게 되는 단점 4가지
관재인 조사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 파산관재인은 뭘 조사할까?
- 돈을 빌려 어디에 사용했나?
- 객관적 지급불능 상태인가?
- 수상한 거래내역은 없는가?
- 최근 5년 재산 처분 내역은?
- 재산 은닉, 편파 변제 가능성은?
- 타인 명의 사용한 소득, 재산은?
- 그 외 면책 불허가 사유는 없나?
-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최근 1-5년 계좌 거래내역 제출
- 최근 5년 내 재산처분 내용 소명
- 서류 토대로 지급불능 상태 입증
- 배우자, 가족의 계좌내역도 제출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 및 채무 내역을 샅샅이 조사합니다. 관재인마다 다르겠으나 면담 조사 시 그 압박감이 형사 절차 수준이라는 곳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열린마음 파산은 과거 파산관재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종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모든 보정에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최근 1-5년간의 방대한 계좌 거래 내역 및 대출 현황을 전부 검토해 제출하고 있습니다.
면책되지 않는 빚이 있습니다.
- 면책되지 않는 빚은?
- 세금
- 양육비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벌금, 과태료, 형사소송비용
- 근로자의 급여 및 퇴직금 등
- 면책 불허가 될 수 있는 빚은?
- 낭비로 생긴 빚
- 도박으로 생긴 빚
- 과도한 주식, 코인 투자로 생긴 빚
-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 개인회생 제도 활용
예를 들어 이혼 소송을 통해 배우자가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면 어떨까요? 혹은 과거 근무했던 직원에게 주지 않은 월급이 있다면과도한 코인 투자로 생긴 빚이라면 면책이 될까요?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면책 불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과 협의해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모든 빚이 전부 100% 탕감된다는 광고 문구가 거짓인 것입니다.
한 번에 변제해야 됩니다.
- 내 재산은 어떻게 되나?
- 신청 시 재산목록을 제출
- 파산관재인은 내 재산을 조사
- 향후 재산을 팔아서 현금화함
-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함
- 관재인은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 그게 뭐가 문제인가?
- 재산 처분 후 한번에 변제해야 함
- 분할 변제하는 회생보다 부담
- 어떻게 해야되나?
- 파산 신청 시점부터 이를 대비
- 관재인과 협의를 통해 기간 확보
- 팔 수 없는 재산은 면제재산 주장
3년간 나눠서 변제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개인파산은 재산을 처분해 한 번에 모두 변제해야 됩니다. 재산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충분히 부담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파산 신청 시점부터 이러한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파산관재인과 협의하여 기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또한 생계를 위해 청산하면 안 되는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주장해 인정받아야 됩니다.
채권추심 금지명령이 불가능합니다.
- 금지명령이 무엇인가?
- 회생 절차에서 빚 독촉을 막는 것
- 개인파산에선 금지명령 X
- 따라서 빚 독촉이 계속될 수 있음
- 그럼 어떻게 대처하나?
- 채무자 대리인제도 활용
- 각종 압류 멈추는 중지명령 활용
- 파산 신청 사실을 알리는 것만으로도 독촉 줄어드는 경향 있음
- 빚 독촉은 언제까지 계속되나?
- 파산선고 후 모든 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으므로
- 파산선고 후 대부분 독촉과 강제집행을 하지 않음
개인회생처럼 금지명령 신청으로 빚 독촉을 막을 수 없기에, 상황에 따라 채권추심을 막는 조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빚 전부 100% 탕감”을 외치는 불법 브로커 사무실에선 이러한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파산을 맡기기 전엔 무엇이든 해줄 것 같던 태도가 돈을 받은 이후엔 극단적으로 달라져, 연락두절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잘못 알려진 파산의 단점
- 파산 신청하면 평생 대출과 재산을 취득하지 못한다?
- 면책 후 통장 사용과 본인 명의 재산 취득 가능
- 면책 후 5년이 경과되면 신용이 회복
- 파산 신청하면 평생 공무원 등 취업에 제한이 있다?
- 면책 후에는 어떤 직업이든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파산이란 이름은 그 자체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실패자가 되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이는 이름에서 주는 잘못된 오해일 뿐입니다. 지난 16년동안 만난 개인파산 의뢰인분들은 하나같이 성실히 살아오신 분들이었고 질병으로 혹은 피할 수 없는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빚 없는 새로운 삶을 성공적으로 살고 계십니다. 다시 신용을 회복하고 조금씩 평범한 일상을 되찾으며 가족들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개인파산을 통해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다시 한번 살아가시는 분들이 우리 주변엔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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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만 모르는 진짜 문제는..
불법 브로커를 구분할 수 없다는 것
신청 절차가 까다로운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법률사무소에 맡기면 해결됩니다. 정말 큰 문제는 개인파산이 필요한 의뢰인들을 유혹하는 불법 브로커들이 판을 친다는 사실입니다.
불법 브로커들은 변호사의 명의만을 가져와 개인파산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1~2개월 교육을 시키곤 파산 신청을 맡깁니다.그리고 인터넷에 길거리에 대문짝만하게 광고를 내겁니다. 모든 빚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수백만원 비용을 받곤 연락두절이 되어버립니다. 아래 글에서 개인파산 불법 브로커들의 정체와 영업방식 및 그 위험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브로커의 정체와 위험성
“파산 불법 브로커가 뭔가요?”
“불법 브로커에게 맡기면 뭐가 문제인가요?”
피해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공개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불법 브로커 사무실의 정체와 그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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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든든 개인파산으로
단점을 피하세요.
모든 단점이 해결됩니다.
개인파산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파산관재인의 조사까지 여러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열린마음 회생파산에선 모든 서류 준비를 대행, 면책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심든든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천 분이 넘는 의뢰인 분들이 간단히 빚 탕감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십니다.
개인파산의 단점 때문에 결정하지 못 하고 계신다면 연락주세요. 모든 단점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