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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용이 비싼건 아닐까
안녕하세요. 16년동안 같은 자리에서 의뢰인과 함께 해온 열린마음 회생파산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들까?”
“수임료가 너무 비싼건 아닐까..”
개인회생을 통해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란 작은 희망이 생깁니다. 하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필요한 서류도 많아 어딘가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얼마나 들지 비싸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16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수천 건의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많은 의뢰인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회생 신청 시 어떤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두 상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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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비용은 크게 3가지
법원에 내는 돈
-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보수가 뭐죠?
- 인지대 : 일종의 법원 수수료
- 송달료 : 법원에서 채권자에게 우편을 보내는 비용
- 회생위원 보수 : 회생 업무를 하는 외부 위원에 대한 보수
-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 개인회생 신청 : 30,000원
- 금지/중지명령 신청: 2,000원
- 전자소송 시 10% 할인
-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 기본 10회분 + 추가 송달료
- 기본 10회분
- 1회당 5,200원
- 5,200 x 10 = 52,000원
- 추가 송달료
- 채권자 1명당 8회분 계산
- 6명이라면, 6 x 8 x 5,200 = 249,600원
- 예시) 채권자가 6명이라면?
- 52,000원 + 249,600원 = 301,600원
- 회생위원보수는 얼마인가요?
- 서울회생법원, 인천/수원지방법원 일부 사건만 해당
- ex. 급여/영업소득자 중 채무액 1억 5천만원 ↑
- 15만원 ~ 30만원 사이로 책정
- 서울회생법원, 인천/수원지방법원 일부 사건만 해당
서류 준비할 때 내는 돈
- 무슨 서류를 발급받을까?
-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 부채증명서 :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그 밖의 상황에 따라 다름
- 직장인/자영업/일용직
- 재산, 최근 대출 여부 등
-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
-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은 얼마일까?
-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
- 금융기관마다 비용이 다름
- 대략 7,000원 ~ 15,000원 사이
- 예시) 6군데라면 → 42,000원 ~ 90,000원 사이
- 서류 발급 대행 비용은 얼마일까?
- 서류 준비/작성/제출/검토 등
- 각 사무실마다 진행여부 다름
- 싼 금액으로 계약 후 추가 서류 비용 청구하는 곳 주의
상황마다 어느 기관에 채무가 있는지, 소득 및 재산을 증명할 서류는 무엇인지 등이 모두 다릅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비용을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부채증명서는 필수 서류이기에 현재 채권자 수를 토대로 대략적인 비용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내는 돈
-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일까?
- 사무실, 난이도마다 다름
- 평균 15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초과 시 확인 필요
- 수임료 내면 뭘 해주는 건가요?
-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름
- 신청서 작성, 서류준비, 보정대응, 변제계획안 제출 등
- 수임료를 절약할 방법은 없나요?
- 정확한 진행 범위 확인
- 서류준비부터 모든 보정 대행까지 맡아주는 지 확인
- 싼 금액으로 계약 후 보정 대응마다 추가 비용 청구하는 곳 주의
사실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수임료입니다. 비싸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사건의 수임료는 150만원~300만원 사이로 형사/이혼 등 다른 소송보다는 수임료가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개인회생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공급은 적은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 등장한 것이 바로 불법 브로커 사무실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인 척, 사건을 수임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해당 업체가 정말 법률사무소인지, 수임료를 내면 어디까지 도움을 주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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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 돈을 버리는 일입니다.
불투명한 비용 구조
불법 브로커 사무실에선 법률사무소에서 1~2개월 사무직원을 데려다가 회생 신청을 하게 합니다. 당연히 그 결과가 좋을 리 없습니다. 때문에 마치 뜨내기 장사를 하듯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업체에서 의뢰인의 인가 및 면책을 고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극적인 광고로 현혹해 매출을 올리려 할 뿐입니다. 즉, 싼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해놓곤 여러 명목으로 돈을 더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컨대 변호사 수임료가 70만원이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서류 발급비용으로 50만원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보정이 나올 때마다 추가로 50만원씩 비용을 내야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정이 2번만 나와도 220만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에 어디가 되었든 비용구조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곳에 맡기셔야 됩니다.
추가 비용만 수백, 결과는 기각
개인회생 신청서를 쓰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신청자 직접 하실 수도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법원이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우리를 검토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3년간 모든 통장 거래내역에 사용처를 기입해 제출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이런 상황에 불법 브로커 사무실의 1 ~2개월된 직원이 쓴 신청서가 그대로 넘어갈 리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보정명령이 수차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기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예컨대 월 소득이 300만원 정도 되는 자영업자에게 “100% 전부 탕감 받아주겠다” 약속하며, 월 소득 180만원으로 회생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법원은 그 월 소득이 말이 안 되니 증명하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기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건 정말 의뢰인분들만 모르는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뉴스에 검색만 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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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를 어떻게 피할까
싸다고만 하는 곳은 주의
불법 브로커 사무실에선 법률사무소에서 1~2개월 사무직원을 데려다가 회생 신청을 하게 합니다. 당연히 그 결과가 좋을 리 없습니다. 때문에 뜨내기 장사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업체에서 의뢰인의 인가 및 면책을 고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어떻게든 자극적인 광고로 현혹해 매출을 올리려 할 뿐입니다. 즉, 싼 가격으로 계약을 하게 해놓곤 여러 명목으로 돈을 더 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컨대 변호사 수임료가 70만원이라고 말해놓고 나중에 서류 발급비용으로 50만원이 청구되는 것입니다. 보정이 나올 때마다 추가로 50만원씩 비용을 내야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정이 2번만 나와도 220만원이 되어버립니다.
아래 글은 실제로 불법 브로커 사무실에 피해를 입고 찾아오신 분의 사례입니다. 수백만원을 내고 믿고 맡겼지만 돌아오는 것은 연락두절뿐이었습니다.
브로커 기각 후 찾아오신 사례
종종 불법 브로커에게 의뢰하였다가 기각 후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그 이름을 믿었을 뿐,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법 브로커에게 맡겼다가 기각을 당하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대로 알고 난 후 맡기세요.
불법 브로커가 아니더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셀프로 직접 진행할 수도 있고,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터넷엔 법무사/변호사 사무실의 광고가 가득합니다.
따라서 각 업체별로 회생을 진행했을 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잘 알고 나서 맡겨야됩니다. 그래야만 수백만원을 쓰고 후회하는 일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실제 각 업체별 회생 신청 시 장단점과 주의사항을 다룬 글입니다.
변호사 vs 법무사, 차이점은?
“변호사랑 법무사는 뭐가 다르지?”
“너무 많은데 어디에 맡겨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디서 어떻게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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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든든 개인회생으로
분할납부, 환급 받으세요.
1/3 분할 납부, 송달료 잔액 전부 환급
개인회생은 빚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법원에 납부하는 돈부터 송달료, 수임료, 각종 추가 청구까지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
때문에 열린마음 회생파산에선 1/3 분할 납부 및 추가 청구 없이 송달료 잔액 100% 환불까지 보장하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 앞 같은 자리에서 16년이 넘는 긴 시간동안 개인회생을 도맡아왔습니다.
회생 신청 비용으로 선뜻 결정하지 못 하고 계신다면 연락주세요. 비용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