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vs 법무사, 차이점은?

by 열린마음 회생파산

안녕하세요. 16년동안 같은 자리에서 의뢰인과 함께 해온 열린마음 회생파산입니다.

“법무사랑 변호사는 뭐가 다르지?”
“너무 많은데 어디에 맡겨야 될까..”

개인파산을 해보겠다 결정해도 여전히 고민은 남아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맡겨야 될 지 결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느 곳이 정말 실력이 있는지, 내 일처럼 해줄 것인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16년 이상 개인파산을 수행해 온 로펌으로서 어떻게 법률 사무소를 선택해야 되는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비용이 부담되어 직접 진행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변호사 수임료나 각종 대행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요약하자면 신청을 해도 면책을 받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5년 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거나 배우자와 이혼을 했다면 관련하여 재산 변동 내역을 정리하여 파산관재인 및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가족들과 협의해 지분을 포기하거나 이혼 재산분할은 받지 않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은 소득이 있지만 그 소득이 너무 낮아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라면 부양 가족은 몇 명인지, 의료비 및 주거비 등을 고려한 생계비는 얼마인지 설명하고 객관적으로 지급 불능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혼/상속, 소득 외에도 재산이 있거나 과거에 보유한 재산이 있었다면 그 내역에 대해서도 모두 기재해 제출해야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그 외 조건에 부합한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파산 신청서 작성까지는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최근 1-5년간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가져와 직접 사용처를 기재하고,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그 이유를 소명하고, 소득 및 이혼/상속 관련 상황도 모두 서류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파산 신청을 해도 파산관재인은 또 다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는 과거 계좌 거래내역에서 수상한 부분을 찾아 이를 소명하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무료로 받을 순 있지만, 직접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제 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지만 저렴하게 진행하고 싶을 때 법무사 사무실에 연락하기도 합니다.

법무사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것
- 단순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 개인파산에선 신청까지만 가능
- 모든 절차 포괄하여 진행 X
- 보정 및 면책까지 대리 X
법무사 통한 신청, 장점은?
- 신청 단계까지 비교적 저렴함
- 상대적으로 빠른 법률 상담
법무사 통한 신청, 주의사항은?
- 보정 대응 및 포괄적인 도움 X
- 법무사 사무실 명의를 사칭하는 불법 브로커 주의

실제로 회생 및 파산으로 4억여원의 수임료를 받고 진행한 모 법무사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각종 서류를 보정하고 송달하는 일까지 진행해 변호사법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2018도 17737)

법무사 사무실은 법무사 사무실만의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파산에 있어선 신청 단계까지만 가능할 뿐 그 이상은 업무영역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설령 어떻게 법무사 사무실에 맡겼을 땐 보정 및 인가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개인파산은 경험이 많은 변호사 사무실에 맡기는 것이 맞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장점은?
- 신청부터 면책까지 전부 진행
- 기각/불허가 가능성에 대응
- 내게 필요한 도움 받을 수 있음
변호사 사무실, 단점은?
- 상대적으로 비용이 높을 수 있음
- 각 사무실마다 수임 조건이 다름
변호사 사무실, 주의할 점은?
- 前 파산관재인 있는 곳이 유리
- 파산 사건 경험 많은 곳 유리
- 소통이 즉시 되는 곳을 선택
- 변호사를 사칭한 브로커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