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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면책 받을 수 있을까요?
“빚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법원 앞 같은 자리를 지키며, 수천명이 넘는 개인회생 의뢰인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고 저희를 찾아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연들을 듣다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진작에 탕감받을 수 있는 빚인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던 실제 사례를 설명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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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빚을 떠안은 30대 청년
형의 배신, 그리고 엄마의 빚
어느 날, 한 30대 남성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4억이 넘는 빚으로 파산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하사관으로 군에 입대하여 가족들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냉혹했습니다.
의뢰인이 하사관으로 복무하던 때, 형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하다며 부탁했고 어린 의뢰인은 신용대출에 사채까지 받으며 형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어느날 밤 형은 의뢰인을 버리고, 짐을 싸서 혼자 도망을 쳤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대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을 갚아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빚의 존재를 몰랐던 의뢰인은 엄마의 빚마저 떠안게 되었습니다.
밤 낮 없이 일하며 빚을 갚았지만 빚 독촉에 쉴 수 있는 곳도 없었고 결국 의뢰인은 공황장애와 조울증으로 진단을 받기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때의 나이가 겨우 30대에 불과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를 입증하다.
이러한 의뢰인의 상황을 안다면 누구라도 면책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30대라는 젊은 나이였고, 과거 개인회생 절차마저 폐지된 기록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0대면 충분히 일해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왜 면책을 받아야 하는가?”
법원이 이러한 의심을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때문에 병원 진단서 및 여러 자료를 준비해 의뢰인이 건강 상 일을 하기 어려우며, 그간의 근로 형태 또한 소득이 적고 불안정함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임을 밝히며, 예납금을 내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그 결과, 가족의 빚으로 힘든 삶을 살던 30대 청년 의뢰인은 4억이 넘는 빚을 모두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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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삶을 포기했던 40살 엄마
사이비에 빠진 남편, 그리고 사업 실패
어느 날, 한 40대 여성분이 연락하셨습니다.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데 파산을 신청하면 될 지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비에 빠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아이들을 키웠어요..”
의뢰인의 어린 시절은 힘들었습니다. 가정 형편은 어려웠고 아버지마저 세상을 일찍 떠나 할머니 손에 커야했습니다. 스무살이 되기 전부터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고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낳고 평범한 행복을 느끼고 있던 찰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이비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내팽개쳐둔 채 사이비에 전 재산을 갖다바치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는 부족해졌고 이 때부터 빚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때문에 이혼 후, 대출을 받아 식당을 차렸습니다. 새벽에 나와 밤에 들어가는 나날들을 보냈지만 장사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업 실패로 인한 빚까지 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신청해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하지만 불안정한 소득으로 매달 돈을 갚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결국 회생 절차마저 폐지되며 의뢰인은 스스로 생을 포기하기까지 했습니다.
빚의 감옥에서 벗어나다.
어려웠던 어린 시절 가정 형편부터 사이비에 빠진 남편, 최선을 다했음에도 실패한 사업까지 의뢰인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온 몸이 성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40대 초반 여성은 충분히 돈을 벌 수 있지 않는가?”
하지만 40대 초반이란 비교적 젊은 나이였기에 이런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미 변제금 미납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된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의사 소견서 및 가능한 모든 자료를 준비하여 의뢰인의 현재 건강 상태로 일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하고, 그 간의 근로 형태로 보아도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하기에 매우 적은 소득, 불안정한 수입이었음을 설명했습니다.
또한 최근 1-5년간의 계좌거래내역까지 모두 분석하여, 편파변제 또는 재산은닉이 전혀 없음을 밝혔습니다.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지게 된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1억 5천이 넘는 빚을 모두 없애고, 다시 한번 자녀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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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용기있는 선택입니다.
파산은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사례의 누구보다 열심히 삶을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려웠고, 마지막 용기를 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 살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용기를 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활비로 교육비로, 혹은 어떤 많은 이유로 무거운 빚을 감당하고 계신다면, 이제 안심든든 개인파산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빚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