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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파산으로
가족의 빚에서 벗어나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이후 상속재산 파산을 해야될까?”
돌아가신 분이 남긴 빚으로 어떻게 상속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참 막막합니다.자 칫 잘못하면 상속인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될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많은 상속인 분들을 만나뵈며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배우자의 빚을 깔끔하게 해결한 상속재산 파산 사례를 통해 어떻게 상속재산 파산을 신청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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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갑자기 배우자마저 세상을 떠나게 된 상황
어느 날, 한 40대 여성분이 열린마음 회생파산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갑자기 세상을 떠난 남편의 빚을 해결하고 싶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1억이 넘는 빚, 그리고 몸이 아픈 딸 하나만을 남기고 가버렸어요.”
의뢰인은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자녀 치료비 등으로 생긴 빚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진행하던 중 남편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던 것입니다.
남편 소유로 예금 200만원과 자동차 1대가 있었지만, 채권자가 여럿이고 그 금액만 1억이 넘기에 상속재산 파산을 고려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충분히 오랜 상담을 한 끝에 채권자들이 별도로 청구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있는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상속 재산 파산 신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 신청 절차의 어려움
상속재산 파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의뢰인은 남편의 재산을 모두 팔고 정리하여 현금으로 만들고, 채권자들을 직접 찾아 변제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상속재산 파산을 하게 되면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상속채무 정리를 모두 진행해주기에 많은 분들이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상속재산 파산 신청비용을 공제해주지 않거나, 과도하게 신청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22년 12월부터 새로운 실무 준칙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복잡한 신청 과정
– 장례비, 신청비용 등 불공제 문제
따라서 의뢰인이 법정 출석을 하지 않도록 면제를 받아야 했고, 장례비 및 신청비용 등 최대한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지키고 장례비, 신청비 모두 인정받다.
우선 문제가 되는 것은 세상을 떠난 남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이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이었으므로 채권자들에게 빚을 갚는데 쓰여질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의뢰인과 아픈 딸은 길거리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임대보증금 중 압류금지채권 5,000만원을 우선 공제했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 파산 신청에 들어간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의 신청 비용은 남편이 남긴 상속재산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장례비용 또한 상속 재산의 규모에 따라 인정되는 장례비용을 주장해 인정받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의 법정 출석은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아픈 딸이 있는 사정을 밝혀, 아직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 600만원까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임대보증금 5천만원, 법원 신청 비용 전액, 장례비용, 미청구 보험금 600만원까지 모두 지키고, 남편의 채무를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신 분의 빚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떠난 것만으로도 상심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남편의 빚으로 언제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 생각하니 제대로 잠을 자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때문에 계속해서 연락을 드리고, 하나 하나 서류를 검토하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모르는 의뢰인의 힘든 사정을 하나 하나 밝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 복잡한 신청 과정
– 장례비, 신청비용 등 불공제 문제
간단히 적었지만 며칠간 의뢰인과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류를 토대로 정리했던 의뢰인의 상황이었습니다. 그 결과, 임대보증금부터 미청구 보험금까지 지키며, 갑작스레 떠난 남편의 빚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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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만이 답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상속재산 파산은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대응해야 되며, 여러 복잡한 서류를 준비하고, 각종 비용을 공제받기도 어렵습니다.
때문에 16년 경력 개인파산 변호사인 열린마음 회생파산에서도 무조건 상속재산 파산을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상속 재산이 많지 않아 청산절차가 복잡하지 않을 경우엔 법무법인 열린마음 민사전담센터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개인파산에 있어선 ‘변호사인냥 행세하는 불법 브로커’들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불법 브로커의 정체와 위험성
“파산 불법 브로커가 뭔가요?”
“불법 브로커에게 맡기면 뭐가 문제인가요?”
피해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공개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불법 브로커 사무실의 정체와 그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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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기각되면 어쩌나
걱정하지 마세요.
– 번거로운 서류 준비도 열린마음이 직접
– 보정이 나오면 2번이든 3번이든 책임지고
– 추가 비용 X, 송달료 잔액 환급해드립니다.
– 기각 시 100% 환불 약속해드립니다.
– 3/1 분할 납부로 비용 부담은 ↓
제대로 서류 준비를 못 해서 문제가 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정이 3번 나오든 4번 나오든 인가가 나올 때까지 열린마음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추가 비용은 절대 없으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송달료 잔액까지 절차 완료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기각이 된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100% 환불을 약속해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해드리는 것은 그만큼 한 번의 용기를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번의 연락만큼만 용기를 내세요.
그 다음은 열린마음이 책임지겠습니다. 16년간, 그리고 지금도 수천명이 넘는 분들이 새로운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