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직후, 불분명한 소득에도 회생 성공하다.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개인회생이 될까요?”
“급여명세서가 한 달치밖에 없어도 괜찮을까요?”

참, 막막합니다. 겨우 일자리를 찾았는데, 회생 신청이 가능한 건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월급이 적어 변제를 하고나면 얼마가 남을지도 걱정됩니다.

10년 넘게 법원 앞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며 이런 상황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취업 직후에도 개인회생으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취업 직후, 불분명한 소득에도 회생 성공하다.

어느 날, 한 30대 여성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새로운 회사로 재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내림굿을 받았는데, 그 비용이 컸어요. 부모님이 도와주셨지만 부족했고, 다시 일을 시작했지만 빚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의뢰인은 졸업 후 여러 회사에서 일하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신병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내림굿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를 위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2천여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으로 일부 빚을 갚았지만 이후 수입이 불규칙해졌습니다.

소득은 줄어들고 생활비는 올랐습니다. 결국 부족한 생활비는 신용카드로 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채무를 갚기 위해 무속인 일을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로 재취업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독촉 전화는 끊이지 않았고, 건강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에 취업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러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신용회복이 더 나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생을 선택한 이유

하지만 개인회생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월수입 192만 원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59만 원씩 36개월 변제하면 변제율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의뢰인의 경우, 계산상으로는 36개월 동안 변제하면 빚 전액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탕감받을 금액이 거의 없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하고 싶다는 의뢰인께 신용회복을 먼저 권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 같은 다른 방법이 의뢰인께 더 적합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빠른 사회복귀를 원했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을 되찾고 싶다는 것이 의뢰인의 간절한 바람을 이해하곤 조금이라도 변제금을 낮춰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취업하여 빚을 갚을 소득이 있는지조차 불분명했던 상황

게다가 의뢰인은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은 3년간 꾸준히 변제한 후 나머지 빚을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소득이 안정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법원은 실제로 다음과 같은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직 시점부터 보정 시점까지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해서 제출해라”
“통장 사본 등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자료를 내라.”

만약 이러한 부분에 대해 제대로 소명하지 못해 그대로 회생이 기각된다면 의뢰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독촉은 계속될 것이고, 질병으로 이미 지쳐있는 의뢰인이 또 다시 고통을 겪게 될것이었습니다.

의뢰인 대신 의뢰인의 힘든 상황을 전달하다.

때문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첫째, 신청 시점에 필수 자료를 거의 모두 제출하여 추가 자료 자체를 줄이고, 채무 발생 배경 및 어려운 상황을 진술서, 신청서, 보정서로 밝혔습니다.

둘째, 근로계약서와 그동안의 급여명세서를 바로 제출했습니다. 소득 증빙이 부족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었기에, 확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셋째,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를 근거로, 추가 생계비를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생계비가 더 들어가니, 변제금을 낮춰야 된다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신청 시점부터 최대한 추가 자료가 나오지 않도록 하고, 요구한 급여 관련 내역은 빠르게 제출하며, 변제금을 더욱 낮춰달라 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대신 의뢰인의 힘든 상황을 전달하다.

그 결과, 법원은 추가 생계비를 인정하고 변제율을 17%나 낮춰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소득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추가 주거비까지 인정받으며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걸려오던 독촉 전화가 멈추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통신비와 가스비가 연체되어 전전긍긍하던 날들이 끝나고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회복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의 용어로 법원에 내 상황을 잘 전달해야 됩니다.

위 사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변제율을 17%나 낮췄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취업한 지 얼마 안 됐으면 회생이 어렵다”, “급여명세서가 최소 3개월치는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상황을 법이란 언어로 잘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최저생계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소득 서류를 신속히 제출하는 동시에 추가 주거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근거 자료와 함께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회생에 성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백만원의 빚을 더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생계비에 반영할 수 있는 것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추가 주거비는 물론, 양육비나 교육비, 그리고 추가로 부양가족을 인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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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소득이 불분명해서
상황이 복잡해서 고민만 하고 계신가요?

취업한 지 얼마 안 돼서 급여명세서가 한두 달치밖에 없는 상황. 계산해보니 변제율이 높아 회생이 의미 없어 보이는 상황. 복잡해보이기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변제율을 낮춰 회생으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선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추가 비용 없이 끝까지 책임지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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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겪고 있는 빚 독촉, 돈 문제에 대한 걱정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만 용기내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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