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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개인회생으로
5천만원 빚 탕감받았던 사례
“이혼 후 개인회생은 어떻게 해야될까요?”
성실히 생활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월급이 밀리고, 카드로 어떻게든 버텨보다 빚이 생겨버립니다. 결국 경제적 문제로 이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며 이처럼 돈 문제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직장에서 월급을 받지 못 하며 생긴 거액의 빚을 이혼후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은 사례를 통해 어떻게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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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개인회생 실제 사례
어느 날, 한 30대 남자 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못 해 빚이 생기고 이혼에까지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와이프랑도 이혼했어요. 이혼하면서 2,000만원 정도 빚을 내서 줬죠. 그렇게 빚만 늘어갔어요.”
의뢰인은 평범한 30대 직장인으로, 열심히 회사생활을 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내와 행복한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월급이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가족들을 부양해야했기에 모아둔 돈과 카드로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뿐, 결국 경제적 상황은 나빠질대로 나빠졌고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돈을 빌려 2천만원의 위자료를 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하게 살던 의뢰인은 생활비로, 前 배우자에게 준 위자료로 9,600만원이 넘는 큰 빚을 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청산가치는 낮추고, 추가 생계비는 인정받고
그렇게 빚만 떠안은 의뢰인은 허리 디스크로 일을 하지 못하시는 어머니와, 암 수술로 쉬고 계신 아버지를 홀로 부양하며 빚을 갚아나갔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낙이라곤 게임 하나 뿐이었습니다. 결국 게임 아이템으로 1,000만원 정도를 지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모든 것을 포기하기 직전, 열린마음에서 회생을 신청하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너무 불리했습니다.
게임머니와 게임 아이템으로 지출한 내역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다른 형제들이 있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생계비에 산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때문에 게임 관련 비용을 모두 소명하여
-가능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도록 하며
-최저생계비에서 추가 거주비까지 인정받아
원래라면 약 254만원을 매달 갚아야만 하는 상황에서 생계비 1,246,735원, 추가 생계비 100,000원까지 인정받아, 약 5,200만원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 법원에 제출하였던 자료]
빚 탕감 = 매달 변제금 최소한으로 줄이기
회사에서 월급을 제 때 주지 않고, 배우자는 이혼을 요구하는 상황. 의뢰인에게 남겨진 것이라곤 약 1억여원의 빚 뿐이었습니다.
이혼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했지만, 게임 관련 비용이 문제가 되고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도 못해 매달 갚아야 하는 돈만 254만원이 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선 그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법원에 설명하여 생계비로 1,346,735원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매월 변제금 = 2,544,209원 – 1,246,735원 – 추가생계비 100,000원
회생에서 빚 탕감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실은 ‘매달 갚아야 되는 월 변제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줄이는 방법
개인회생 월 변제금 = 소득 – 생계비 매달 상환해야 되는 금액은 소득에서 생계비(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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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원의 보정에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회생은 일반적인 워크아웃과 달리 빚의 대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은 까다롭게 그 자격과, 탕감율을 결정합니다.
‘내 소득이 얼마다’라고 신청서에 써서 내는 것만으론 안 되고, 실제 지난 몇 년간 통장 거래내역과 생계비 내역을 하나하나 모두 정리해 서류로 제출해야 됩니다.
때문에 법원은 신청인에 대해서 “이 부분,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라”하는 보정명령/권고를 합니다. 이 보정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타 법률사무소에서 회생 신청 후, 기각이 되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회생 보정엔 어떤 것들이 나올까
법원은 보통 신청인에 대한 자료와 전반적인 채무에 대해 보정권고를 합니다.
–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 재산은 어떻게 처분했는지
– 통장 거래내역은 어떤지
– 카드 사용내역은 어떤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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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 전부 환불해드리겠습니다.
때문에 열린마음에선 단순히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닌 최종적인 인가결정까지 받을 수 있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번이든 3번이든 모든 보정에 직접 대응
-기각 결정 시 전액 100% 환불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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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거로운 서류 절차도 대신하며
-송달료 잔액도 모두 환급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이혼 후 개인회생으로 제대로 탕감을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딱 한번만 용기를 내세요. 그럼 그 다음은 열린마음이 끝까지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빚 없는 삶, 지금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