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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파산은
어떻게 진행될까
“개인사업자인데 파산하면 어떻게 될까”
“혹시라도 면책이 안 되는 건 아닐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로 전부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을지 혹 문제가 되는 건 없는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며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폐업을 하지 않고도 사채를 포함한 5,200만원 빚을 전액 탕감받은 개인사업자 파산 사례를 통해 어떻게 파산을 신청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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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흔이 넘어서야 빚에서 벗어나다.
어느 날, 한 60대 여성분이 열린마음 회생파산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채 및 제 2금융권 채무까지 이자마저 내지 못할 상황으로 마지막 용기를 내신 것이었습니다.
“그간 낸 사채이자만 2억원 가량이 됩니다. 더 이상은.. 낼 수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원래 배우자와 함께 양돈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돼지고기 파동으로 큰 손해를 입고, 시골로 내려와 미장원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의뢰인의 자녀는 질병으로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카드 대출, 현금서비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배우자 또한 궂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건설 일용직으로 근무했지만, 수입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개인 사채 3,200만원까지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채 빚의 이자율은 어마어마했고, 이자로만 1억 5천만원 ~ 2억원을 평생에 걸쳐 갚다가, 더 이상 이자마저 갚기 어렵게 된 것이었습니다.
"돈 빌려 자녀들에게 준 건 아닌가?"
누가 봐도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입출금 내역이었습니다.
미용실은 사업자 등록증도 없는 영세 사업장으로 매출도 조회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대출을 받아 출금해서 자녀들에게 준 것이 아니냐’ 의심했습니다.
의뢰인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자녀들에게 주고, 자녀들이 대출금 이자를 갚은 것이 아니냐며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때문에 4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전기/수도요금으로 월 매출 소명
-신청인 부부 및 자녀의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자녀가 생활비를 내고 이를 돌려준 것임을 설명하여
-대출금을 자녀에게 준 적은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의뢰인이 미용실로 월 소득은 내고 있었지만, 부족한 생활비는 우선 자녀들이 납부하고, 의뢰인이 다시 그 돈을 자녀들에게 준 내역임을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생계를 위해 필요한 사업자는 유지하면서도 5,300만원 가량의 빚을 전부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왔더라면.."
의뢰인과 배우자는 밤낮없이 일하며 자식 뒷바라지만 보며 살아오신 분들이었습니다. 배우자 또한 궂은 일을 가리지 않고 건설 현장에서 돈을 벌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돈을 모아도 모아도 빚은 없앨 수 없었습니다. 일흔이 되기까지 낸 사채 이자만 1억 5천만원 ~ 2억원 가량이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일찍 빚을 탕감받고, 1억 5천만원의 절반이라도 모을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의뢰인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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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보다보면 종종 ‘파산 신청만 하면 빚을 전부 탕감받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글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은 누구나할 수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했는지, 하는 중인지
-상속을 받은 게 있는지
-증여를 받거나 한 게 있는지
-배우자 재산은 어떠한지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냥 광고만 보고 개인파산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후회하는 이유입니다.
불법 브로커의 정체와 위험성
“파산 불법 브로커가 뭔가요?”
“불법 브로커에게 맡기면 뭐가 문제인가요?”
피해야 되는 것은 알겠지만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 공개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오늘은 불법 브로커 사무실의 정체와 그 위험성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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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나 기각되면 어쩌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러한 이유로 열린마음 회생파산에선 일반적인 개인파산과 다른 ‘안심든든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책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개인파산 변호’입니다.
– 번거로운 서류 준비도 열린마음이 직접
– 보정이 나오면 2번이든 3번이든 책임지며
– 추가 비용 X, 송달료 잔액 환급해드립니다.
– 기각 시 100% 환불 약속해드립니다.
– 3/1 분할 납부로 비용 부담은 ↓
제대로 서류 준비를 못 해서 문제가 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정이 3번 나오든 4번 나오든 인가가 나올 때까지 열린마음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추가 비용은 절대 없으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송달료 잔액까지 절차 완료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기각이 된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100% 환불을 약속해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해드리는 것은 그만큼 한 번의 용기를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번의 연락만큼만 용기를 내세요.
그 다음은 열린마음이 책임지겠습니다. 16년간, 그리고 지금도 수천명이 넘는 분들이 새로운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