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개인회생
신혼부부 피해자 실제 사례
“수천~수억원의 은행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까”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며 이처럼 전세 빚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피해자였던 신혼 부부의 빚 탕감 사례를 통해 어떻게 은행 빚을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
전세 빚 1억을 떠안은 신혼 부부
어느 날, 한 30대 남자 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얻은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빚만 떠안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안전하다고 해서 믿었어요. 집주인이 상주해서 안전하다고 하더니.. 지금은 임의경매가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 때 친구의 소개로 한 부동산에 가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해당 건물 가액이 수십억이며, 안전한 집주인이라며 전세 매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신혼부부 전세대출을 받아, 전세로 신혼집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2년간은 별 문제가 없었기에, 계약 만료시점에 계약 연장을 선택했습니다.
계약 연장 직후 경매, 공황장애까지
하지만 계약 연장 한달 후, 신혼 집은 임의경매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부모님의 도움없이 열심히 돈을 모아 결혼 생활을 꾸려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금전적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레 1억이 넘는 돈을 마련해야 되는 상황에 두 사람의 관계는 나빠졌고, 의뢰인은 극심한 공황장애에까지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에 의뢰인은 열린마음에 찾아오시게 되었고, 오랜 이야기 끝에 36개월이 아닌 2년으로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회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 전세 피해자 결정을 토대로
– 임대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며
– 의뢰인은 극심한 공황장애를 겪고 있고
– 배우자는 지병을 치료도 못 하고 있음을
– 법원에 설득해서 36개월 → 2년 회생을 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법원에 제출했던 서류 중 일부]
피해자라면, 국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아무런 죄도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그저 피해자로, 집에선 내쫓기면서 보증금은 받지 못하고 빚만 떠안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제 돈을 모으고, 자녀 계획을 세워야 되는 상황에서 억대의 빚은 두 사람의 숨을 막히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회생이 답이 될 수 있습니다. 내 소득에 따라 매월 갚을 수 있을 정도의 빚을 2년만 갚으면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생 변제기간이 36개월~60개월인 것보다 훨씬 짧은 2년이란 변제기간으로 단축까지 시킬 수 있습니다. 내가 쓰지도 않은 돈으로, 피해자인 내가 그 빚을 다 갚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위 의뢰인이 회생 2년 단축에 성공하지 못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고통 속에서 수년간 돈을 모아야 억대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전세사기 피해자로서 회생을 신청한다면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두가 이러한 자격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 관련 법상 피해자 결정을 받았거나
– 가해자/임대인이 기소, 수사 중이거나
– 형사/민사 사건을 통해 임대인의 기망이 밝혀져야
깡통 전세, 바지 임대인, 이중계약 등 유형이 다양한만큼,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법원에 제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임대인이 파산을 했다든지, 우선 변제권이 있음에도 배당받을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회생위원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소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무적으론 ‘내 상황, 재산 상태, 고소 사실’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고, 관할 법원의 회생위원과 소통을 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돌려받지도 못 하는 임대보증금이 재산(청산가치)에 반영되어 회생을 신청하고도 많은 빚을 갚게 될 수 있습니다.
상담 받을 때 꼭 체크해야 되는 것
“개인회생 잘 하는 곳을 어떻게 선택할까?”
“법률 상담 시에는 뭘 이야기해야 될까?”
16년간 수천명의 개인회생 의뢰인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기준으로 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회생 기각 시 100% 환불 약속
이런 어려움들로 열린마음에선 일반적인 회생과 다른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가결정까지 믿고 맡기는 변호’입니다.
– 번거로운 서류 준비 절차 없이
– 보정이 나와도 끝까지 대응
– 송달료 잔액도 모두 환급
– 기각 시 100% 환불
도저히 갚지 못할 빚으로 어떻게 해야될 지 막막하다면, 딱 한 번의 용기만 내세요. 열린마음으로 연락하시면, 그 다음은 열린마음이 책임지겠습니다.
수천명이 넘는 의뢰인 분들이 16년 넘는 긴 시간동안 빚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억울한 빚에서 벗어나실 수 있게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