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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수임료
절차에 따라 확인하기
“변호사 수임료가 비쌀까봐 걱정이 돼요.”
24년간 대전 법원 앞에서 회생 절차를 진행하며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토대로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과 수임료는 얼마나 드는지 각 절차별로 확인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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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180만원 ~ 300만원
개인회생 신청 시 들어가는 비용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개인회생전문변호사 수임료입니다.
일반적인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는 150만원~300만원입니다. 지역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다면 어떤 이유로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이유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수임료 외에도 각 절차별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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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별로 드는 비용
먼저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할 때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인지대
- 송달료
- (상황에 따라) 회생위원 보수
인지대는 쉽게 말해 수수료이며, 송달료는 채권자에게 우편을 보낼 때 드는 비용입니다.그리고 사건의 특성에 따라 회생위원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 시 3만원, 금지/중지명령 시 2,000원입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추가분으로 구성됩니다. 회생위원보수는 보통15~30만원입니다.
여기서 송달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한 번 우편을 보낼 때 드는 비용은 5,200원입니다. 기본 10회분은 52,000원이 됩니다.
여기에 채권자 1명당 8번 보낼 것을 미리 계산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6명이라면 249,600원(6x8x5,200원)에 52,000원을 더해 301,600원이 됩니다.
서류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또한 법원에 제출하는 신청 서류들을 준비하는 데 비용이 발생합니다. 일례로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이 있습니다.
- 부채증명서 : 채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 각각의 기관에서 발급, 7,000원~15,000원 사이
- 6군데 부채가 있다면 42,000원~90,000원 비용 발생
- 서류 발급, 대행, 추가 비용 여부 확인 필요
각각 기관에서 서류를 발급하는 데 비용이 발생하며,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하는지에 따라 서류 대행, 추가 비용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채무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담보채무는 최대 15억, 비담보채무는 최대 10억까지 가능합니다. ex. 25억 초과라면 개인회생 제외 대상)
그래서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야?
앞서 말씀드린 개인회생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서류 발급 비용 등을 포함하면 총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수임료 : 150만~300만
- 송달료 : 채권자 6명이라면 301,600원
- 서류발급비용 : 채권자 6명이라면 42,000원~90,000원
- 총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 184만원~339만원
단순히 수임료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에 이러한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고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곳을 추천해드립니다.
종종 이러한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이 부담스러워 법무사 사무실에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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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무사 변호사 뭐가 달라?
변호사 선임 시엔 모든 법적인 대리를 맡길 수 있지만 법무사 사무실 의뢰 시엔 ‘단순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까지만 가능합니다.
즉, 법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특정 부분에 대해 설명하라는 ‘보정명령/권고’를 내릴 때에는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실제로 4억여원 수임료를 받고 서류 보정 및 송달까지 업무를 진행한 모 법무사 사무실에게 벌금 2,000만원이 선고되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게다가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사칭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불법 브로커들도 있기에 더욱 조심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개인회생전문변호사인 줄 알고 맡겼으나, 불법 브로커 사무실이라 기각이 되고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2번이나 써야했던 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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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당해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2배로 내야했던 사례
처음 방문했던 사무실에선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채무를 전액 가까이 최대한 면책받을 수 있을거라 약속했지만, 그 결과는 ‘기각’일 뿐이었습니다.
때문에 재신청을 하기 위해 여러 법률사무소에 방문했지만 다들 신청 조건조차 되지 않는다며 돌려보낼 뿐이었습니다.
결혼한 배우자의 억대 자산이 문제가 된 상황
문제는 이혼 중인 배우자의 재산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예금, 자동차, 보증금 뿐만 아니라 배우자에겐 담보대출 하나 없는 억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로 보아 의뢰인은 신청 자격조차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재신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을 설득할 계획을 구상했습니다.
- 이혼전담센터와 협력하여
- 의뢰인의 기여도가 30%미만인 법적 근거 준비
- 최근 5년간 금융거래 및 증여, 차용 내역 정리 제출
의뢰인의 기여도가 절반이 아닌 30%미만으로 재산분할을 받더라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임을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1억 6천만원의 빚을 탕감받는 것을 승인하는 인가결정을 내렸고 일부 금액만 변제한다면 나머지 빚은 모두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사례 및 기각사유 2가지
안녕하세요. 16년동안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열린마음 회생파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회생 신청했는데 기각되는 건 아닐까?”
“개인회생 기각 사례를 미리 찾아볼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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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으로 '어디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지'
위와 같이 회생 신청을 완료하고도 기준과 요건에 맞지 않아 개시결정조차 나지 않고 기각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 시엔 단순히 비용 면에서 차이만을 볼 것이 아니라, 6개월~1년의 긴 시간동안 충분히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판단해야됩니다.
왜냐하면 채무자들의 많은 회생 사건에서 최근 3년 내 금융 거래내역을 모두 소명하라든가, 최근 대출에 대해 별도 소명을 하라는 등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가결정으로 회생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긴 기간동안 매달 충분히 소통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무작정 선임 후 후회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16년동안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열린마음 회생파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꼭 선임해야 될까?”
“누가 정말 꼼꼼히 신경써서 내 일처럼 해줄까?”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싶지만, 절차와 서류가 복잡하고 막상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누굴 선임할 지 막막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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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회생이란 제도를 사용한다면 내 일상을 어느정도 유지하면서, 과도하게 초과된 채무는 면제받고 신용도를 회복하고 재산형성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법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 있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처럼 절차가 쉽지 않다는 것이 회생의 단점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러 가능성에 대해 조언해주고 주요 문제가 될만한 것들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충분히 알려주는 개인회생 변호사 사무실을 선택해야 됩니다.
한 두군데에서 무료 상담 받는 것으론 부족하고 최소한 서너군데에서 직접 상담을 받으며 어느 곳을 선택할 지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을 분할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무작정 개인회생변호사 추천을 받는 것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열린마음 회생파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