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산 처분해야하나요?
💡 핵심 요약: 개인회생을 신청한다고 집이나 자동차 등 가진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을 보유한 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금액보다 적게 갚는 변제계획은 원칙적으로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그중 얼마가 청산가치로 반영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1단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하고 싶은 재산을 정리합니다
집, 임차보증금, 자동차, 보험, 통장, 퇴직금, 받을 돈, 일에 필요한 차와 장비 등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2단계: 각 재산의 현재 가치를 확인합니다
명의나 취득가격보다 지금 처분한다면 실제로 얼마의 가치가 있는지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3단계: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 생계에 필요한 재산 등을 구분합니다.
4단계: 재산을 보유할 경우 필요한 변제금과 비교합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변제금과 재산의 청산가치를 함께 놓고 변제계획을 계산합니다.
5단계: 가족 명의 재산과 최근 처분한 재산도 확인합니다
실제로 내 돈으로 마련한 재산인지, 최근 다른 사람에게 넘긴 재산이 있는지와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정리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회생·파산 사건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재산 때문에 가장 먼저 걱정하시는 부분이 비슷합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집을 팔아야 하나요? 차가 있으면 처분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도 빚 갚는 데 써야 하나요?”
— 개인회생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가진 재산을 모두 팔아 채권자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집이나 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처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재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그 재산의 청산가치를 따져야 합니다. 지금 처분한다면 채권자에게 얼마가 돌아갈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재산마다 현재 가치가 다르고, 법에 따라 청산가치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금액도 있습니다. 이를 계산해야 재산을 보유한 채 최소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20년 넘게 사건을 맡아 온 저희 사무소에도 “집을 지키고 싶어서 개인회생을 못 하고 있었다”, “차를 팔아야 하는 줄 알고 신청을 미뤘다”는 분들이 찾아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부터 처분하지 말고 현재 재산이 얼마로 평가되는지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재산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남은 채무의 면책을 받는 절차입니다.
집이나 자동차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나 보험, 퇴직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을 먼저 모두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재산을 보유하려면 청산가치를 충족하는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통해 갚는 총액은 파산했을 경우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하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처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재산을 그대로 보유하더라도 그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금액 이상은 변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팔아야 하는지는 보유 여부만 보고 정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치와 청산가치를 계산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변제금을 현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집이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에는 재산을 얼마 이하로 보유해야 한다는 일률적인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법에서 정한 개인회생 대상은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으면서 채무 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집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팔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집에 담보대출이 있거나 자동차에 할부금이 남아 있다면 담보권 관계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재산의 시가 전체가 그대로 청산가치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담보권자가 우선변제받을 금액과 법에 따라 제외할 수 있는 재산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청산가치가 높다면 재산을 계속 보유하기 위해 변제 총액을 높여야 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현재 소득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면 재산을 계속 보유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집이나 차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처분 여부를 미리 정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재산을 팔지 않으면 변제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재산을 보유한 채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면 소득으로 계산한 변제금과 청산가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매달 낼 돈은 소득에서 세금과 건강보험료, 생계비 등을 뺀 나머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업을 한다면 사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함께 고려합니다.
이렇게 계산한 변제 총액을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금액인 청산가치와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6개월 동안 1,000만원을 갚는 변제계획이 나오더라도 청산가치가 2,000만원이라면 그대로 인가받기 어렵습니다.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을 조정해야 합니다.
반대로 집이나 차가 있어도 담보권자가 우선변제받을 금액 등을 뺀 실제 가치가 크지 않다면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이 크게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재산을 확인하는 이유는 재산을 무조건 처분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해당 재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최소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 계산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세보증금·보험·퇴직금도 처분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이나 보험, 퇴직금도 재산목록에는 적어야 합니다. 다만 적은 금액 전체가 반드시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목록에는 소유한 집이나 땅, 전세·월세 보증금, 자동차, 통장에 있는 돈, 가입한 보험,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 등을 적습니다. 일에 사용하는 차나 장비도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므로 재산에 해당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재산목록에 적어야 합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고,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 일부와 여섯 달 동안 생계비로 사용할 일정한 재산은 법원에 신청해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은 현재 계약을 해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기준으로 봅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도 각각의 성격과 현재 가치를 따져 계산합니다.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물건과 직업상 필요한 도구 가운데 법에서 압류를 금지한 재산도 있습니다. 일에 쓰는 자동차나 장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용도와 사건 내용에 따라 판단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와 보장성보험 등에 적용되는 압류금지 기준이 일부 올라갔고 예금에는 생계비계좌 제도도 새로 도입됐습니다. 사건의 시점과 재산 종류에 따라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따로 봐야 합니다.
재산목록에 적는 것과 그 금액 전부를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재산은 빠짐없이 적고, 실제 청산가치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각각 계산합니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 재산도 처분 대상인가요?
배우자나 부모님 명의의 재산이라고 해서 곧바로 내 재산으로 계산하거나 처분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재산 전체를 내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넣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내 돈으로 마련했는데 명의만 배우자나 가족 앞으로 해 둔 재산인지, 빚을 갚기 어려워진 뒤 가족에게 재산을 넘긴 사실이 있는지는 살펴봅니다.
부모님을 비롯한 다른 가족의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명의 재산을 모두 내 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금 출처와 취득 경위, 재산을 이전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이혼으로 나눈 재산이 최근 3년 안에 1,000만원을 넘는 경우 그 내용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는 대전 관할 기준이며 다른 법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에 재산부터 처분해도 되나요?
개인회생을 앞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서둘러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최근에 재산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면 처분한 이유와 받은 돈의 사용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전 관할에서는 지급 불가능 시점의 3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처분한 하나의 재산 가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그 내용을 살펴봅니다. 다른 법원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나 부동산, 예금 등을 처분했다면 언제 누구에게 넘겼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을 숨길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은 재산과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624조 제3항은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넣지 않은 채권이 있거나 채무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면책을 불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을 미처 적지 못했다면 보정 과정에서 추가 자료를 내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않거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을 줄여 보이기보다 실제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밝히고, 현재 가치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재산을 처분할지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재산부터 팔기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과 그 가치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로 나눠 적어 두면 상담할 때 필요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살고 있는 집과 보증금
- 자동차와 남은 할부금
- 통장과 보험
- 퇴직금과 아직 받지 않은 돈
- 최근에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재산
집은 소유 여부와 담보대출을 확인하고, 임차인이라면 돌려받을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자동차는 명의와 현재 가치, 남은 할부금, 실제 용도를 살펴봅니다.
통장에 남은 돈과 보험 해약환급금,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이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도 함께 정리합니다.
최근에 판 물건이나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언제, 왜 처분했고 그 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도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관공서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 전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모두 발급받기보다 어떤 재산이 있는지부터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단계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빠짐없이 밝히고 현재 가치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라는 별도의 절차를 먼저 밟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와 재산목록을 통해 보유 재산을 소명합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새로 취득한 재산도 살펴야 합니다. 개인회생재단에는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취득한 재산도 포함되므로, 진행 중 재산 사정이 달라졌다면 그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개인회생 재산 처분 실제 사례 — 월 가용소득 30만원, 36개월 인가
재산으로 잡힐 뻔한 가족 명의 차량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50대 여성 의뢰인은 오랫동안 노모를 간병하면서 본인의 건강까지 나빠져 정상적으로 일하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간병비와 치료비, 생활비를 신용카드로 감당하다가 카드대금을 막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으면서 채무는 6,100만원까지 늘었습니다. 당시 월 급여는 약 160만원이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예상하지 못했던 재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족 명의 차량을 의뢰인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었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항목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월 변제금이 크게 오르거나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차량과 조합원 지위의 실제 가치를 소명해 월 30만원으로 인가받았습니다
먼저 가족 명의 차량의 등록증과 카드 할부 내역, 공매 처분 내역서를 확보했습니다. 해당 차량은 이미 공매로 처분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조합 현황 자료 등을 제출해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있고 현재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진단서와 진료기록, 노모 간병 자료, 급여명세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차량은 실질적인 재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됐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도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월 가용소득 30만원, 36개월 변제계획안이 인가됐습니다.
✅ 결과: 최종적으로 월 가용소득 30만원, 36개월 변제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관련 사례
재산부터 처분하지 말고 먼저 계산해 보세요
재산이 남아 있어도 당장 빚을 갚을 현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집은 있지만 대출이 많이 남아 있을 수 있고, 차가 있어도 출퇴근이나 생업 때문에 계속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개인회생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부터 팔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별 현재 가치와 담보금액, 제외할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한 뒤 그 재산을 보유하면서 필요한 변제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서류를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계신지만 종류별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 개인회생·개인파산 상담에는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 가진 재산을 종류별로 나눠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금액과 제외될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해 드립니다.
- 집이나 차를 계속 보유할 경우 필요한 변제금도 함께 계산합니다.
- 대리로 받을 수 있는 서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받고, 본인이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법원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인가결정이 나올 때까지 필요한 보정과 대응을 맡습니다.
- 의뢰인 사유가 아닌 이유로 기각되면 100% 환불해 드리고, 1/3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말씀해 주신 재산의 현재 가치와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금액을 계산하고, 해당 재산을 보유한 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산을 처분해야 하는지, 보유한 채 진행할 수 있는지만 확인한 뒤 직접 신청하셔도 됩니다.
⚠️ 주의: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소득을 감춰서는 안 됩니다. 최근 재산을 처분했다면 처분 경위와 돈의 사용처를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집이나 차가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포기하거나 재산부터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재산이 얼마로 평가되고 청산가치와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이었습니다.
FAQ. 개인회생 재산 처분에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을 하면 집을 무조건 팔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집을 보유한 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집의 실제 청산가치와 담보대출 등을 계산하고, 그에 따른 변제 총액을 현재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개인회생 전에 처분해야 하나요?
자동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의 현재 가치와 남은 할부금, 담보관계, 실제 용도 등을 확인한 뒤 청산가치에 얼마가 반영되는지를 계산합니다.
전세보증금도 모두 빚을 갚는 데 써야 하나요?
전세보증금은 재산목록에는 적어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 임차보증금 가운데 일정 범위는 법원에 신청해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전체가 항상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이 얼마나 많으면 개인회생이 안 되나요?
재산 보유액만으로 정해진 일률적인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재산의 청산가치와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변제금, 채무액 등을 함께 봅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필요한 변제 총액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개인회생 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겨도 되나요?
재산을 숨기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최근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전했다면 그 경위와 처분대금의 사용처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적으면 그 금액이 전부 변제금에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목록에 적는 것과 청산가치에 최종적으로 반영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담보금액이나 법에서 제외되는 재산, 실제 현재 가치 등을 확인한 뒤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재산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재산마다 확인 방법이 다릅니다.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표나 중고차 시세를 내는 곳 두 군데 이상의 시세표를 쓰고 개별 매물가는 쓰지 않습니다. 보험은 현재 계약을 해지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증명서로 확인합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