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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어떻게 진행될까
“과정이 너무 복잡한 건 아닐까?”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실제 파산 신청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하면 좋은지 확인하고 싶어하십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광고들에선 좋은 얘기만 하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6년 넘는 긴 시간동안 수천명이 넘는 개인파산 의뢰인과 함께 해온 로펌으로서 어떻게 개인파산이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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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없는 삶으로, 개인파산 절차 6단계
1. 서류 준비 및 파산 신청까지
- 준비 서류
- 개인파산 신청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 급여명세서, 매출 자료 등
- 은행 거래 내역 : 최근 6 개원 거래내
- 재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예금 잔고 증명서 등
- 부채 : 부채증명원, 대출계약서 등
- 기타 신용정보조회 결과 등
- 발급 방법
- 본인 직접 발급
- 또는 대리인을 통한 발급
법원은 이러한 서류를 토대로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누락 없이 모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준비 시 주의해야 할 것
문제는 이 서류 준비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각 채무자에게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기본이며, 의심스러운 계좌내역 또는 채무라도 있다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까지 준비해야 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다 해도, 각기 다른 곳에서 이 서류를 빠짐없이 발급받아야 하기에 그 과정이 절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셀프로 파산 신청을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에 맡겼다가도 결국 다시 찾아오시곤 합니다.
따라서 서류 준비 단계에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 이는 각 법률사무소마다 진행 범위가 다르기에 파산신청을 맡기기 전에 제대로 확인한 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2. 예납금 납부 및 파산선고까지
- 예납금은 얼마일까?
- 사건마다 다름
- 일반적으로 수십만원 ~ 수백만원
- 법원 계좌로 입금 또는 창구에서납부
- 납부 후 진행 절차는?
- 법원 담당자가 서류를 검토
-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함
- 파산 관재인은 무얼 하나?
- 신청자의 재산 및 채무를 조사
- 필요 시 신청자와 면담하여 조사
- 조사한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
- 법원은 이 자료를 토대로 파산 선고
예를 들어 사업 실패로 2억원의 빚을 지게 된 60대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파산 신청 후 예납금으로 40만원을 납부하였고, 파산 신청 전 자녀에게 상속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 소명한 끝에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무조건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해서 면책을 받는 것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거쳐 합당하다고 판단될 때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법원에 내 상황을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3. 법원의 보정명령/권고에 대처하기
- 어떤 보정이 나오는가?
- 소유한 재산 목록
- 최근 5년 재산 처분 내역
- 객관적인 지급불능 상태
- 각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함
- 객관적인 지급불능이란?
- 변제 능력 X : 건강, 연령 등 사유
- 낮은 소득 :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
- 단순 무직, 실직은 해당되지 않음
- 몇 번이나 나오는가?
- 상황에 따라 다르나
- 평균 1회 ~ 3회
- 얼마나 걸리는가?
- 보정 작업 : 평균 2,3주 ~ 1개월 이내
- 전체 기간 : 평균 2개월 ~ 3개월 이내
- 유의할 부분은?
- 가족, 타인 명의로 해둔 재산도 파산관재인 조사로 밝혀짐.
- 제대로 소명하지 못 할 시 불허가 될 수 있음 (*브로커 사무실에서 불허가 되는 대부분의 이유)
법원의 보정 명령 시 주의할 것
수백만원을 주고 파산 신청을 하고도 불허가 되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파산관재인으로서의 경험이 있는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 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열린마음의 경우 대표 변호사인 박범석 변호사가 직접 파산관재인으로서 수천명이 넘는 파산 신청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때문에 타인 명의로 재산을 보유하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등 불허가 사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먼저 파산관재인의 의심을 벗기 위해 최근 1-5년간의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고, 채무금액 사용처 및 재산 처분내역을 모두 정리 제출하여 면책결정을 받는 것입니다.
4. 채권자 집회 및 재산 환가까지
- 채권자 집회는 어떻게 진행되나?
- 일정 공고 및 채권자에게 송달
- 파산관재인은 채권자 집회 준비
- 불참 채권자에겐 관재인이 통보
- 재산이 없다면? 있다면?
- 환가/배당 절차 없이 바로 면책
- 재산 환가 후 채권자에게 배당
- 재산 환가 및 배당 절차는?
- 관재인이 환가 가능한 재산 결정
- 환가 : 현금화
- 경매/공매 등으로 매각
- 수익금은 파산재단에 입금
- 채권자는 배당 위한 서류 접수
- 관재인은 채권 검토 및 계획 수립
- 법원의 배당 계획 승인 후 지급
- 관재인이 환가 가능한 재산 결정
채권자들이 모여 권리를 주장하는 채권자 집회가 진행되고, 이후 재산이 있다면 이를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절차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왔다면 80%정도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있어서도 채권자에게 제대로 송달이 되는지, 주소가 변경된 것은 없는지,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추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5. 드디어 빚 탕감, 면책
- 법원은 뭘 그렇게 검토하나?
- 객관적인 지급불능 상태인가?
- 최근 5년 재산 처분이 정당한가?
- 그 밖의 확인이 필요한 모든 부분
-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
- 면책 청구
- 법원의 면책 심사
- 면책 결정 공고
- 면책 이의제기 기간
- 최종 면책 결정
예를 들면 파산관재인으로 일할 때, 이혼한 前 배우자 명의로 휴대폰을 사용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배우자의 계좌에서 은닉한 재산이 발견되며 면책불허가가 나온 실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는 것은 최근 몇 년간 내 금융활동에 대한 까다로운 조사를 받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내 채무와 재산 내역에서 파산관재인과 법원의 의심을 살 부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소명할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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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만을 믿지는 마세요.
그 말처럼 쉽게 되진 않습니다.
예컨대 내가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의 40대 여성 또는 남성이라면 왜 소득이 없고 일을 할 수 없는지 법원이 납득할 수 있는 건강 및 근로사유를 들어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기존에 보유했던 재산을 처분해 수 년간 생활비 또는 치료비로 사용해왔다면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 재산을 은닉한 것은 아닌지 그 사용처를 모두 소명해야만 합니다.
혹은 내가 최근 5년 이내에 내 명의의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한 사실 있다면 그 재산이 무엇이고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증여한 이유는 무엇인지 모두 법원에 소명해야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는 것 자체가 내 재산에 대한 조사를 받겠다는 것과 같기에, 어떻게 관재인과 법원을 설득할 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세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정확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지 막막할 뿐입니다. 때문에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면책을 받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재산이 있을 경우/재산이 없을 경우 면책을 받았던 실제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을 때, 파산 실제 사례
“재산이 있는데.. 파산 면책이 될까요?”
“과거 상속, 증여 내역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뵐 때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또는 과거 재산이 있음에도 면책 결정을 받았던 사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재산이 없을 때, 파산 실제 사례
“저도 면책이 될까요?”
“빚 때문에 너무 힘이 들어요..”
그 사연들을 듣다보면 참 안타까웠습니다. 진작에 파산으로 빚 문제를 해결했다면 삶이 달라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던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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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든든 개인파산
복잡한 절차 끝내세요.
파산 전 과정을 책임져드립니다.
개인파산은 무거운 빚에 시달리는 삶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접수, 파산관재인의 조사 및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까지 평균 6개월-1년의 긴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때문에 열린마음 파산회생에선 서류 준비부터 최종적인 면책결정을 받기까지 모든 절차를 책임져드리는 “안심든든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년 전부터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서 수천명의 의뢰인 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복잡한 절차로 선뜻 파산을 시작하고 계시지 못 한다면 연락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