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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총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거지?”
개인회생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회생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확인하고 싶어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이를 제대로 설명해주는 것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6년 넘게 같은 자리에서 수천명의 개인회생 의뢰인과 함께 해온 로펌으로서 그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개인회생이 진행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모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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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없는 삶으로, 개인회생 절차 6단계
1. 서류 준비 및 개인회생 신청까지
- 준비 서류
- 개인회생 신청서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 급여명세서, 매출 자료 등
- 재산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예금 잔고 증명서 등
- 부채 : 부채증명원, 대출계약서 등
- 기타 신용정보조회 결과 등
- 발급 방법
- 본인 직접 발급
- 또는 대리인을 통한 발급
문제는 이 서류 발급 과정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직장인/자영업자/일용직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소득 서류도 달라지며, 재산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것들이 모두 달라집니다.
설령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안다 하더라도 각기 다른 수많은 기관에 서류를 받아야 하니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마다 서류 대행 부분은 진행 여부가 다르기에, 신청 전에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해두고 맡기는 편이 좋습니다.
2. 빚 독촉 막는 금지명령 신청도 같이
- 얼마나 걸리나?
- 법원 상황에 따라 다름
- 평균 접수 후 1일 ~ 14일 이내
- 언제까지 효과있나?
- 회생 개시결정이 전까지 유효
- 개시결정 이후엔 채권추심 불가
- 유의할 부분은?
- 상황에 따라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수년간 빚 독촉에 시달리다 고민 끝에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바로 다음날 금지명령을 받아 하루 만에 빚 독촉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이 이렇게 빠르게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회생 신청을 맡길 때에는 금지명령 신청 전후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맡겨야 합니다.
3. 법원의 보정명령/권고에 대처하기
- 어떤 보정이 나오는가?
- 소득증빙, 재산목록
- 과거 처분 내역 등
- 채무 사용 내역 등
- 몇 번이나 나오는가?
- 상황에 따라 다름
- 평균 1회 ~ 3회
- 얼마나 걸리는가?
- 보정 작업
- 평균 2,3주 ~ 1개월 이내
- 전체 기간
- 평균 2개월 ~ 3개월 이내
- 보정 작업
- 유의할 부분은?
- 자료를 토대로 관련 사실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전달해야 함
- 제출 기한 내에 법원의 모든 요구사항을 충족하여 진행해야 함
- 소명 못 할 시 기각 될 수 있음
법원은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걸까요? 바로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애초부터 회생할 생각으로 최근 몇년간 대출을 왕창 받아 돈을 쓰는 것입니다.
때문에 최근 대출이 있다거나, 통장 거래내역에 수상한 이력이 있다거나 법원이 의심을 가질만한 부분에 있어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제대로 소명해야만 합니다. 회생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인가 결정은 누구나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개시 결정부터 채권자 집회까지
- 뭘 해야 되나?
- 변제계획안 제출 : 어떻게 채무를 변제할 것인가 보여주는 것
- 채권자 집회 참석 : 말 그대로 채권자들이 모여 의견을 내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
- (필요 시) 이의제기 대응 : 채권자가 이의제기 시 해당 부분에 대한 대응이 필요
- 달라지는 건?
- 앞서 금지명령 인정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채권추심이 중단됨
- 얼마나 걸리나?
- 개시결정까지 :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3~4개월
- 채권자집회까지 : 개시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채권자 집회 참석을 걱정하시는데, 실무적으로 보았을 때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 편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80%정도 완료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채권자집회 참석 이후 변제계획안 검토를 거쳐 회생 인가 여부가 결정되기에, 끝까지 변수에 대처해야 합니다.
5. 드디어 빚 탕감, 인가결정
- 법원은 뭘 그렇게 검토하나?
- 신청자 소득은 얼마인가?
- 신청자 재산은 얼마인가?
- 신청자 생계비는 얼마인가?
- 재산 이상으로 변제하는가?
- 신청자에게 최근 대출이 있는가?
- 그 밖의 확인이 필요한 모든 부분
-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 변제계획안대로 변제
- 변제를 마친 후 면책 신청
- 모든 채무에 대한 면책이 확정됨
- 얼마나 걸리는가?
- 법원에 따라 다름
- 평균 집회 이후 3개월 이내
여기서 말하는 변제계획안이란 단순하게 말하자면 “월 얼마씩 변제할 것이냐”입니다. 때문에 내 소득을 얼마로 할 것 이냐, 내 생계비를 얼마로 할 것이냐, 내 재산의 가치를 얼마로 할 것이냐 등 법원을 설득하고 인정을 받아야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광고, 특히 불법브로커 사무실들의 자극적인 광고에는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무조건 최대한 빚 탕감을 받아주겠다, 90% 탕감이다 라는 지킬 수 없는 약속만을 할 뿐입니다.
6. 진짜 끝, 변제완료부터 면책까지
- 뭘 해야 되나?
- 변제기간동안 모든 변제금 납부
- 법원에 면책 신청서를 제출
- 법원은 한국신용정보원에 면책결정을 통보
- 신용점수 회복 및 연체정보등록기록 해제됨
- 이후 신용점수 빠르게 회복됨
이 단계에서 똑같이 개인회생을 하고도 다른 삶을 살게 되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충분히 월 변제금을 낮추지 못 해서, 1년 넘게 꾸역꾸역 변제금을 내다 결국 못 내고 회생 폐지가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법률사무소와 신청 전부터 소통하며 예상 월 변제금은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인가를 받을지, 월 변제금을 낮출 방법은 무엇일지 알고 진행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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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는 광고일 뿐입니다.
전부 쉽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진행하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과정에는 돈과 시간, 노력이 들어갑니다. 법률사무소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통하고 논의한 후 회생을 진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인이라면 출근을 해야 하니, 불가피한 법원 출석 외 모든 서류발급까지 맡기고, 수임료는 분할변제하여 재정적 부담을 낮추는 게 좋습니다.
만약 자영업자라면 불투명한 소득과 재산 내역을 법원에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면 불규칙한 소득으로 변제를 할 수 있단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따라서 돈과 시간이 들어가기에, 내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충분히 이야기한 후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세요.
앞서 직장인/자영업자/일용직의 회생 신청 시 주의사항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뭘 준비해야 되는지, 얼마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 것인지 막연합니다.
아래 3가지는 실제 직장인/자영업자/일용직이셨던 의뢰인 분들이 회생으로 빚 탕감에 성공했던 사례입니다.
평범한 회사원, 1억 빚 탕감받다.
“평범한 회사원인데 억대 빚을 지게 됐어요.”
“빚을 다 갚으려면 10년은 더 걸릴거예요..”
16년 동안 수백건의 직장인 개인회생 신청 사건을 맡았습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개인회생을 신청해야만 했던 20대 직장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실패 3억 빚, 탕감받다.
“사업실패로 억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죽어라 일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귀농 후 3억원대 빚을 지게 되었으나 회생으로 2억 4,394만원을 탕감받고 다시 재기에 성공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프리랜서 빚, 75% 탕감받다.
“불규칙한 수입으로 빚 갚는것도 버거워요.”
“이 이상은 버틸 수 가 없을 것 같아요.”
빚을 갚지만 불규칙한 수입으로 감당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최선을 다해 일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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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든든 개인회생으로
복잡한 절차 끝내세요.
회생 전 과정을 책임져드립니다.
개인회생은 무거운 빚에 시달리는 삶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서류 준비부터 신청서 접수, 법원의 보정명령 대응, 변제계획안 제출까지 평균 6개월이 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때문에 열린마음 회생파산에선 서류 준비부터 최종적인 인가결정을 받기까지 모든 절차를 책임져드리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6년 전부터 지금까지 같은 자리에서 수천명의 의뢰인 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복잡한 절차로 선뜻 회생을 시작하고 계시지 못 한다면 연락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