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 개인파산, 하면 안 되는 경우는? 자격·불이익·면책불허가사유와 실제 사례

핵심 요약: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있는지, 즉 지급불능 상태인지를 먼저 봅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파산선고 뒤 직업이나 재산에 어떤 제한이 생기는지, 면책을 받아도 남는 채무가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충청북도 영동군에 주소가 있다면 대전회생법원 또는 청주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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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넘게 대전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 파트입니다.

“주변에서는 파산은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저 같은 사정도 신청이 되는 건가요?”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개인파산을 신중하게 봐야 하는 경우는 실제로 있습니다. 하지만 “파산하면 일을 못 한다”, “재산을 전부 잃는다”, “한 번 파산하면 평생 불이익이 따라다닌다”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 가능 여부는 지급불능 상태인지부터 판단하고, 면책불허가사유와 보유 재산도 함께 봅니다. 직업상 제한이나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는 채무 역시 법에서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말만 믿고 신청을 미루는 동안 채무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도 사채나 고금리 채무를 몇 년 더 버티다가 이자가 크게 늘어난 뒤 찾아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영동 개인파산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 영동군에 주소가 있다면 대전회생법원 또는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영동군은 원래 청주지방법원 관할이지만, 2026년 3월 1일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이 시행되면서 충청북도 사건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 접수처: 대전회생법원 또는 청주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개인파산 접수처가 아닙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안 되는 경우, 면책불허가사유부터 확인합니다

개인파산을 검토할 때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면책을 받지 못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는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에서 정한 사유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규정돼 있습니다.

•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파산증뢰죄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경우
• 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뒤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뒤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 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구인의 명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 과다한 낭비·도박 등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이전에 면책받은 적이 있다면 확정일부터 얼마나 지났는지를 확인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은 7년, 개인회생 면책은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합니다.

💡 도박이나 과도한 소비가 있다면: 단순히 “도박 때문에 빚이 생겼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얼마를 빌렸고 어디에 사용했는지, 이후 채무가 어떻게 늘어났는지를 통장 거래내역과 대출 자료로 확인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반드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564조 제2항은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자격은 지급불능 상태인지가 기준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지급불능은 현재의 소득과 재산으로 갚아야 할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빚의 총액만으로 개인파산 자격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신청에 따라 파산을 선고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실제로는 소득·재산·부양 상황·채무 규모와 상환 능력을 함께 봅니다.

상담 전에는 빚·소득·재산·채무가 생긴 경위를 먼저 정리하면 됩니다.

• 빚 — 누구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고 언제부터 제대로 갚지 못했는지
• 소득 — 최근 몇 달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
• 재산 — 현재 가진 재산과 최근 몇 년 동안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재산
• 채무 경위 — 언제 어떤 이유로 빚이 생겼고 이후 어떻게 늘어났는지

정리한 내용은 실제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채무는 대출내역이나 채무증명자료, 소득은 급여·사업소득 자료, 재산은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 관련 자료 등으로 확인합니다.

직장인은 급여자료가 중심이 되고, 사업자는 매출·비용·사업용 계좌 자료가 추가됩니다. 최근 부동산이나 차량을 팔았거나 가족에게 큰돈을 보냈다면 그 거래 자료도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해도 모든 직업이 막히거나 재산을 전부 잃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모든 직업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일부 자격만 복권되기 전까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분	제한되는 자격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건설엔지니어링업자
사법상	대리인, 조합원, 후견인, 유언집행자

‘복권’은 파산선고 때문에 생긴 자격 제한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복권되면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도 없어집니다.

‘당연복권’은 따로 복권을 신청하지 않아도 법에서 정한 사유가 생기면 자격 제한이 풀리는 경우입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는 때입니다.

면책결정 확정 외에도 제538조에 따른 신청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선고 후 사기파산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고 10년이 지난 경우에는 당연복권됩니다(제574조 제1항).

‘파산폐지’는 진행 중인 파산절차를 더 이상 계속하지 않고 끝내는 결정입니다. 당연복권 사유가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복권을 신청할 수 있고, 복권결정이 확정되면 자격 제한이 없어집니다(제575조, 제578조).

가족이나 직장에 파산선고 사실을 일괄적으로 통보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등 파산절차와 관련된 사람에게는 법원 서류가 송달됩니다.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해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등록기준지에 파산선고 사실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 또는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되면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을 통지합니다.

급여압류가 이미 진행되고 있다면 직장에서 관련 사실을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서류가 송달되는 만큼 채권자를 통해 파산 사실이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도 모두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금지재산은 법에 따라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고, 일정한 재산은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으면 파산재단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은 채권자에게 배당하기 위해 파산절차에서 관리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말합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을 처분해 돈으로 바꾸는 것을 법률에서는 ‘환가’라고 합니다.

‘압류금지재산’은 법에서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한 재산입니다. 이런 재산은 파산재단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면제재산’은 생활에 필요한 일정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면제재산은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제383조 제3항).

개인사업자는 사업 관련 거래자료도 함께 봅니다. 매출과 비용, 사업용 계좌, 사업장 관련 자료가 추가되고, 통장에 큰 금액이 반복해서 들어오고 나갔다면 그 돈이 매출인지 가족 간 거래인지 대출금인지 설명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 채무가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비면책채권은 갚을 책임이 남습니다. ‘비면책채권’은 면책을 받아도 채무자의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 채무를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는 다음 청구권을 면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

직원을 두고 사업했다면 임금·퇴직금뿐 아니라 임치금과 신원보증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임치금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맡긴 돈이고, 신원보증금은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을 말합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졌다고 모든 채권이 자동으로 비면책채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 제566조는 채무자가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비면책채권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악의’는 단순히 나쁜 마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해당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처음부터 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소득과 상환 가능 여부에서 차이가 납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전제로 일정 기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인지를 판단한 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구분	개인회생	개인파산
전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	지급불능 상태인지 판단
채무 정리 방법	일정 기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를 갚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
검토 기준	일정한 소득으로 일부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	현재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려운지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만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파산선고 뒤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을 제외한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뒤 면책까지 따로 진행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와 면책을 따로 판단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파산절차에 따라 관리·처분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임의로 팔거나 넘기더라도 그 처분의 효력을 파산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에서 말하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제329조 제1항).

남은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입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서 배당된 부분을 제외한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제566조 본문).

파산신청일부터 30일이라는 기준은 파산절차 전체의 처리기간이 아닙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3조 제1항).

파산선고 뒤에도 면책 전까지 재산 조사, 파산관재인의 조사, 추가 자료 제출 등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비용은 인지대·송달료·예납금으로 나뉩니다

법원에 내는 비용은 인지대·송달료·예납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고는 법원 홈페이지 게시로 처리하므로 별도의 공고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항목	기준
인지대	파산신청서 1,000원 + 면책신청서 1,000원
파산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4회분
면책 송달료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1회 송달료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 기준 5,640원
예납금	사건 내용에 따라 법원이 결정
공고비용	법원 홈페이지 게시로 갈음

인지대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에 각각 1,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늘어납니다. 파산단독사건은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의 4배에 해당하는 회차를 더하고, 면책사건은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의 3배에 해당하는 회차를 더합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e-Post 적용 사건의 1회 송달료는 5,640원입니다.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의 조사와 재산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건마다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는지, 과거 재산 처분을 다시 조사해야 하는지, 조사할 재산과 채권자가 얼마나 많은지 등을 법원이 봅니다.

법에서는 예납금을 정할 때 파산재단의 규모, 부인권 대상 행위의 유무와 수,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 수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조의4와 법 제303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부인권’은 파산 전에 한 일정한 재산 처분을 되돌려 파산재단으로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람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돈을 갚은 행위 등이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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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00만원 계좌 거래를 소명해 면책받은 실제 사례

미용실을 운영하던 60대 여성 의뢰인은 사업자를 유지하면서 사채와 제2금융권 채무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그대로 두면 사채 이자만 1억 5,000만원에서 2억원가량을 평생에 걸쳐 갚아야 하는 상황이었고, 미용실은 유일한 생계 수단이라 가게를 접을 수도 없었습니다.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연간 5,000만원이 넘는 통장 입출금이었습니다. 대출받은 돈을 자녀에게 넘긴 것이 아닌지 설명해야 했고, 가족 사이에 실제로 돈이 오간 내역도 있었습니다.

미용실 영업 사실은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으로, 가족 간 송금은 계좌 거래내역으로 설명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매출장부만 제출하지 않고 실제 공과금 사용량으로 미용실이 계속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을 보강했습니다. 자녀와 주고받은 돈도 건별로 확인한 결과, 대출금을 넘긴 것이 아니라 자녀가 생활비를 먼저 지출하고 나중에 돌려받은 거래였습니다. 신청인 부부와 자녀 사이에 돈이 오간 날짜와 금액을 계좌내역과 맞춰 제출했고, 의뢰인은 생계에 필요한 사업자를 유지한 채 면책을 받았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없이 5,200만원 탕감

상담 전에는 빚·소득·재산·채무 경위를 정리하면 됩니다

상담 전에는 모든 서류를 발급받기보다 빚·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부터 정리하면 됩니다.

• 빚 목록
• 최근 소득
• 현재 가진 재산
• 최근 몇 년 동안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 재산
• 채무가 생기고 늘어난 과정

필요한 서류는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나누어 준비하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하는 자료와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내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구분해서 준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정할 때는 사건을 실제로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함께 검토하는가
• 본인이 준비할 자료와 사무실에서 준비할 자료를 구분해 알려 주는가
• 법원이 추가 자료나 설명을 요구했을 때 누가 대응하는가
• 상담 단계에서 면책 결과를 장담하지 않는가

특히 계좌 거래가 많거나 가족과 큰돈을 주고받았다면 관련 거래자료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의 사례처럼 돈이 오갔다는 사실보다 그 돈이 왜 오갔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신청 전 이런 내용을 확인합니다

개인파산을 검토할 때는 지급불능 여부뿐 아니라 과거 면책 이력, 최근 재산 처분, 가족 간 계좌 거래, 현재 보유 재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를 검토할지부터 확인합니다. 본인이 준비해야 할 자료와 사무실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도 나누어 안내합니다.

법원이 추가 자료나 소명을 요구하면 실제 계좌 거래와 재산 내역을 토대로 대응합니다. 면책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 않고, 현재 자료에서 먼저 설명해야 할 부분과 추가로 준비할 자료를 말씀드립니다.

간단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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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