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 자격 기준과 신청 순서,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핵심 요약: 개인파산은 ‘지급불능’ 상태가 신청 자격 기준입니다. 재산이나 소득만으로 자격이 결정되지 않으며, 나이·직업·부채 규모·노동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자격이 된다고 면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보정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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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입니다. 율진 회생파산은 20년 넘게 개인회생·파산을 전담해온 전담 사무소입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는데도 신청이 되긴 하나요?”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질문

소득도 재산도 없는 채로 개인파산 자격이 되는지를 고민하며 연락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곳은 회생을 권하고 어떤 곳은 파산을 권합니다. 무엇이 내 사정에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이 어떻게 다른지, 개인파산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립니다.

개인파산 신청 자격,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파산의 신청 자격 기준은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지급불능이란 변제능력이 부족해 즉시 갚아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뜻합니다.

지급불능 여부는 재산 목록 하나만으로 확정되지 않으며,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판단 요소	내용
나이 및 직업	향후 소득 창출 가능성
경력·자격·기술	노동 능력 및 취업 가능성
노동능력	건강 상태, 장애 여부 등
가족관계	부양 가족 수, 부양 의무
재산과 부채	내역과 규모

흔히 “최저생계비보다 적게 벌면 개인파산이 된다”고 알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해입니다. 최저생계비(2026년 기준 1인 가구 1,538,543원·4인 가구 3,896,843원)는 개인회생의 가용소득 계산에 쓰이는 기준이며, 개인파산 자격 기준이 아닙니다. 소득이 적다고 자동으로 자격이 생기는 것도, 소득이 있다고 자동으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어떻게 다른가요?

두 제도는 무엇으로 채무를 변제하는지가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앞으로 벌어들일 장래 소득으로 변제계획에 따라 갚아 나가고, 개인파산은 파산 선고 당시 가진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나눠 줍니다.

3년간 갚아 나갈 수 있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 그렇지 않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개인파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 단순히 소득이 적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다거나, 최저임금보다 적게 벌면 파산만 가능하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오해입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는 현재 소득과 채무 규모, 향후 소득 전망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어느 법원에 어떤 서류를 내야 하나요?

개인파산·면책 신청서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진술서, 채권자목록, 부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내용
진술서	경력, 거주지, 부채 상황 등
채권자목록	채권자 이름, 채무 발생 원인, 남은 채권액
부채증명서	채권자로부터 발급

법원에 내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비용 항목	금액
인지대	파산 1,000원 + 면책 1,000원 = 합계 2,000원
송달료(1회 기준)	5,640원
파산 절차 송달료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4회분
면책 절차 송달료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3회분
변호사 수임료	통상 150만원~300만원

⚠️ 주의: 면책을 받아도 조세·벌금·고의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양육비 등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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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보증 빚과 상속된 어머니의 빚, 4억을 떠안은 30대 청년의 면책 사례

어느 날 한 30대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저도.. 개인파산이 가능할까요?”

— 의뢰인

형이 사업을 한다며 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했고 이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믿어 달라던 형은 얼마 지나지 않아 야반도주했습니다. 모든 빚을 홀로 떠안은 의뢰인은 궂은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며 가족들도 모르고 있던 억대 빚까지 상속돼, 의뢰인이 짊어진 채무는 총 4억 원이 넘는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법원은 “30대 남성이면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율진은 병원 진단서와 소득 자료를 정리해 의뢰인이 심한 공황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소득도 일용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해 성실히 갚아 나갔음에도 생각지 못한 어머니의 빚으로 다시 이 상황에 이른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사실도 밝혀 예납금을 내지 않도록 진행했습니다.

✅ 결과: 단 한 번의 채권자집회를 거친 뒤 면책 결정을 받아 4억 원이 넘는 빚을 전액 탕감받았습니다.

30대 남성, 파산으로 4억 면책받다.

30대 남성, 파산으로 4억 면책받다.

신청 자격이 된다고 면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과 면책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앞선 사례의 의뢰인도 파산원인이 있는지 없는지가 아니라 나이 문제로 보정이 나왔고, 소명한 끝에 면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나이 외에도 입출금 내역이 문제가 된 개인사업자 사례도 있습니다.

율진은 변호사 선임 전부터 신청 자격 요건에 충족하는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인지 미리 안내드립니다.

• ✅ 변호사 선임 전에 충분히 물어보세요.
• ✅ 적어도 3곳 이상의 법률사무소에서 상담 받아보세요.
• ✅ 보정이 몇 번이든 끝까지 책임집니다.
• ✅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까다로운 법원의 보정까지 책임집니다.
• ✅ 비용은 1/3 분할로 납부하고, 송달료 잔액은 100% 환급받으세요.
• ✅ 의뢰인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기각 시 100% 환불합니다.

이미 수천 명의 의뢰인이 새로운 삶을 되찾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이었습니다.

자영업자, 폐업 없이 5,200만원 탕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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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