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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있어도 면책 될까요?
“과거 상속, 증여 내역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뵐 때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실제 빚을 갚거나 생활을 하는데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재산 때문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현재 또는 과거에 재산이 있음에도 면책 결정을 받았던 사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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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했던 공무원 부부의 달라진 삶
장애를 가진 자녀와 암에 걸린 의뢰인
어느 날, 한 40대 중반 여성이 찾아오셨습니다. 8천만원 가량의 빚으로 개인파산을 하고 싶으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치료비로 아이들 양육비로 빚이 생겼어요..”
의뢰인은 성실히 삶을 살아가던 공무원이었습니다. 같은 공무원인 배우자와 만나 결혼을 했고,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유로 자녀는 신체적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양육비가 들고, 쉽지는 않은 상황이었지만 괜찮았습니다. 부부는 맞벌이로 일하고 자녀를 돌보며 삶을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암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아픈 몸으론 더 이상 일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렇게 퇴직을 하고, 항암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그 사이 채무는 조금씩 조금씩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법원의 계속된 의심에 대응하다.
암 진단으로 근로가 불가능한 상황, 자녀 양육비와 치료비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만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면책 결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까다로웠습니다.
“20년 근무 후 받은 퇴직금 및 퇴직연금 2억은 어디에 썼는지 밝혀라.”
20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질병으로 퇴직하고 받은 퇴직금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및 남편의 5년간 계좌 거래내역 및 재산 처분 현황까지 정리해 제출했지만 의심은 계속 되었습니다.
때문에 퇴직연금으로 받은 돈의 이체 내역을 추적했습니다.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그리고 그 다른 통장에서 치료비로 쓰인 것을 모두 입증했습니다. 두 번의 채권자 집회에서도 채권자의 추가 정보 요구 및 이의제기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2억원이 넘는 과거 재산 처분 내역이 있었음에도 면책결정을 받아 모든 빚을 없앨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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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로 뒤바뀌어버린 삶
2억 넘는 빚, 그리고 환갑의 나이
어느 날, 한 60대 남성분이 연락하셨습니다. 빚이 2억이 넘는데 개인파산이 가능할 지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아들에게 증여한 임야가 있는데 파산이 될까요.”
의뢰인은 무역 회사를 운영하던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며 회사를 키웠지만, 예상치 못 한 시장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자, 조금만 기다리자 하다보니 개인 빚이 2억이나 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셨고, 일부 상속 지분을 받게 되었으나 빚 문제 해결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빚이 혹여나 자녀들에게까지 나쁜 영향을 줄까 걱정하며 연락을 주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증여/상속 재산 문제를 해결하다.
만 60세가 넘는 나이와 2억이 넘는 빚, 그리고 실직 상태까지 누가 보더라도 개인 파산 면책 대상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복잡한 재산문제가 얽혀있었습니다.
“예전에 자녀에게 증여한 임야, 망부에게 상속받은 지분을 설명해라.”
오래 전 자녀에게 증여했던 공시지가 7천만원 임야와, 돌아가신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 일부가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면책을 위해선 해당 재산을 현금화하여 변제해야 했기에, 자칫 그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임야는 7,700만원, 망부에게 상속받은 지분은 1,200만원 가량으로 도합하면 8,900만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낮추기 위해 친척 중 매수 희망자를 찾고 공매 절차를 통해 3,000만원으로 환가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9,000만원에 달하는 재산을 1/3 수준인 3천만원에 환가하여 모든 빚을 면책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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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은 용기있는 선택입니다.
파산은 회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은 정말 열심히 사시던 분이었습니다.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고, 자녀도 양육하며 최선을 다해왔습니다.그리고 암 진단을 받았음에도, 마지막 용기를 내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빚 없는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개인파산은 끝도 도망도 아닙니다. 오히려 최선을 다했음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 나의 삶을 지키고 다시 한번 시작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용기있는 결정인 것입니다.
생활비로 교육비로, 혹은 어떤 많은 이유로 무거운 빚을 감당하고 계신다면, 이제 안심든든 개인파산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빚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