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불허가 사유는?

핵심 요약: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먼저 현재의 재산·소득으로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지와 면책을 받을 수 있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면책불허가사유는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 정해져 있으며, 관련된 사정이 있다면 사실대로 밝히고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제재산은 별도로 신청하고 소명해야 하며,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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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넘게 대전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입니다.

개인파산 상담에서 많이 나오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저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면책도 받을 수 있나요?”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여부는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먼저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인지 봅니다. 파산을 신청한 뒤 면책을 심사할 때는 채무가 생긴 경위, 재산의 취득·처분 내역, 신청서류와 진술 내용 등에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재산이 조금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지급불능 상태라고 해서 면책이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자격과 면책 여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을 판단하려면 빚과 소득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재 재산과 과거 재산 처분 내역, 채무가 생긴 경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당진 개인파산 신청자격, 지급불능 상태인지부터 확인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먼저 지급불능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는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 법원이 신청에 의해 파산을 선고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불능 여부를 검토하려면 아래 네 가지를 사실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적을 것	확인할 내용
빚	어디에 얼마를, 언제부터
소득	최근 몇 달 동안 실제로 받은 금액
재산	보증금·차량·보험·부동산 지분, 그리고 빚을 갚기 어려워진 때보다 1년 앞선 때부터 지금까지 처분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여러 건이면 합쳐서 1,000만 원 이상, 부동산은 금액과 상관없이)
채무 발생 경위	어떤 일로, 어떤 순서로 늘었는가

재산 내역을 작성할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만 적어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처분하거나 증여한 재산 가운데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내역이 빠지면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경위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처음 빚이 생겼고, 이후 어떤 채무가 추가됐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이 내용은 지급불능 여부뿐 아니라 면책을 심사할 때도 확인합니다.

사업을 하다 생긴 빚도 개인파산에서는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 2026년 2월 1일부터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소상공인 중 연 매출 3억 원 이하인 사람도 변호사 보수와 송달료 등을 지원하는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채무액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빚과 소득, 재산, 채무 발생 경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어도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해서 면책까지 당연히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책 여부는 사건마다 제출된 자료와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법원이 판단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면책불허가사유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사기파산죄·과태파산죄·파산증뢰죄 또는 설명의무위반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선고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그 사실이 없다고 믿게 하려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3.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
4. 이전에 파산으로 면책을 받고 그 확정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고 그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5.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구인의 명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7. 낭비나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로 재산을 현저히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언제나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 그 사실을 신청서와 자료에 어떻게 기재하고 소명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예를 들어 2번과 4번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7번은 채무가 생긴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허위 서류나 허위 진술에 관한 3번 역시 신청서 작성과 재산 내역 정리에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파산신청을 하면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 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상담에서는 면책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면책불허가사유와 관련된 사실을 빠짐없이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적용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모두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지만 적용하는 기준과 진행 방식은 다릅니다.

개인회생에서 줄어드는 빚의 금액과 비율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는 절차이고,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 등을 뺀 금액을 정해진 기간 변제한 뒤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재산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고, 개인회생에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어느 절차가 맞는지 판단하려면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는 「채무 한도」와 「소득 요건」이 있고, 개인파산에는 채무 한도가 없습니다.

⚠️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는 신청할 때 적용되는 최신 수치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제도를 비교할 때는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합니다. 개인회생에는 지급불능이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는 요건도 있으므로 아래 네 가지만으로 신청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기준	어느 절차에서 보는가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가	개인회생의 기준
정리해야 할 재산이 있는가	개인파산의 기준
채무 규모가 한도 조건을 충족하는가	개인회생의 기준
빚이 어떤 경위로 생겼는가	두 제도 모두의 기준

소득과 재산, 채무 규모와 발생 경위를 기준으로 어떤 절차를 적용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선고 당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과거에 어떤 재산을 처분하거나 증여했는지, 해당 재산을 파산절차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의 청산가치와 개인파산의 면제재산도 구분해야 합니다. 두 용어는 서로 다른 절차에서 사용하는 개념입니다.

청산가치는 개인회생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얼마를 변제해야 하는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 가운데 어떤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하고, 어떤 재산이 제외되는지를 확인합니다.

파산재단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며,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은 파산재단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근거와 내용
압류금지재산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1항
면제재산	같은 조 제2항. 채무자와 피부양자가 주거로 쓰는 건물의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 그리고 6개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재산

면제재산은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파산신청일 이후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의 인정 범위와 생계비 산정 기준은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재산을 소명하려면 임대차계약서, 차량·부동산 관련 자료, 보험 해지환급금 조회 내역처럼 재산의 존재 여부와 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건과 절차에 따라 다릅니다. 상담할 때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면제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재산도 신청서에서 제외하거나 숨기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재산을 밝힌 뒤 면제재산 신청과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 청구권이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다고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8가지입니다.

1. 조세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는 제외)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비용

사업을 하면서 직원을 두셨다면 5번과 6번에 해당하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7번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을 말하며,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는 제외됩니다. 채권자목록을 작성할 때 알고 있는 채무를 빠뜨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채권마다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인의 채무 가운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청구권이 있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당진 개인파산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개인파산·면책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제출합니다. 근거는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제1호이며, 보통재판적은 주소로 정해집니다.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계시다면 충청남도이므로 대전회생법원이 맡는 권역에 듭니다.

대전회생법원이 맡는 곳에서는 지방법원 지원에 개인파산·면책 신청서를 내지 않습니다. 서산지원이나 당진군법원은 개인파산 사건의 접수처가 아닙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세종·충남의 회생·파산 사건을 맡고, 충청북도에 사시는 분도 이곳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법원종합청사에 있습니다.

⚠️ 청사 위치와 접수 창구, 전자소송 이용 방법은 대전회생법원 공지로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집에서 가까운 법원과 개인파산·면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원이 같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담 전에는 빚·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상담 전에 모든 서류를 다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알고 있는 내용과 아직 확인하지 못한 내용을 구분해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직접 정리하실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1. 빚 목록 — 어디에 얼마를 빚졌고, 언제부터 생겼는지. 빠뜨린 곳이 없는지 다시 확인하기
2. 소득 — 최근 몇 달의 실제 수령액과, 언제부터 그 금액을 받았는지
3. 재산 — 지금 가진 것과 과거에 처분하거나 증여한 것. 법원에 적어 내는 기준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이며, 해당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재산도 상담 때 함께 가져오기
4. 경위 — 빚이 늘어난 순서와 이유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기

사무소에서 대신 발급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이 직접 준비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자료도 구분해 두면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무소를 고르실 때는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1. 회생과 파산을 함께 검토해 주는가
2. 처음 신청하는 경우와 한 번 막힌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해 설명하는가
3. 대신 발급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이 확인해야 할 서류를 나눠 알려 주는가
4. 면책 결과를 미리 약속하지 않는가

⚠️ 면책 결과를 장담하는 안내는 피하셔야 합니다. 면책 여부는 법원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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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증여한 임야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이 있었습니다

무역 회사를 운영하시다 일을 그만두신 60대 남성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업 실패로 2억이 넘는 빚이 남아 있었습니다.

개인파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재산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녀에게 증여한 임야였고, 다른 하나는 부친에게서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이었습니다.

두 재산 모두 당장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지만, 개인파산 절차에서는 해당 재산의 취득·증여·상속 경위를 밝히고 처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의 빚 때문에 자녀에게까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가장 걱정하셨습니다.

면책을 받으려면 이 재산을 환가해 변제에 반영해야 했고, 그 부담이 매우 커질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환가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증여와 상속 경위를 소명하고 공매를 통해 환가했습니다

먼저 두 재산이 생긴 경위를 소명했습니다. 임야를 언제 어떤 경위로 증여했는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친척 중 매수를 희망하는 분을 찾아 연결하고, 공매 절차를 통해 증여한 임야와 상속받은 지분을 환가했습니다.

✅ 결과: 거의 9,000만원에 달하던 재산을 3분의 1 수준인 3,000만원으로 환가해 정리하고, 면책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재산의 취득·증여·상속 경위와 환가 과정을 자료로 설명한 사건입니다.

⚠️ 이 사례는 한 사건의 경과이며, 다른 사건의 결과를 예상하게 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재산이 있을 때, 파산 실제 사례

재산이 있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기재하고 소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소득이 없고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에서는 현재 보유한 재산뿐 아니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과거의 재산 처분·증여 내역도 확인합니다.

면책 심사에서도 재산을 어떻게 취득하고 처분했는지, 재산 내역과 채권자목록을 사실대로 기재했는지, 관련 자료를 제대로 제출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면제재산에 해당할 수 있는 재산도 신청서에서 임의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밝힌 뒤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면제재산을 신청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 사실을 안 경우는 제외됩니다.

위 사례에서도 자녀에게 증여한 임야와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신청서에서 누락하지 않았습니다. 두 재산이 생긴 경위를 자료로 소명하고 공매를 통해 환가했습니다.

개인파산을 검토할 때는 지급불능 여부와 면책불허가사유뿐 아니라 현재 재산과 과거 재산 처분 내역을 어떻게 기재하고 소명할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당진에서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빚의 액수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있는지, 보유하거나 처분한 재산이 무엇인지, 채무가 어떤 경위로 생겼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 단계에서는 면책불허가사유와 관련된 사실도 빠짐없이 밝혀야 합니다. 특히 증여한 재산이나 상속받은 지분처럼 어떻게 기재하고 소명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재산을 임의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 회생과 파산 가운데 어느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 처음 신청하는 경우와 한 번 막힌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를 구분해 살펴봅니다
• 사무소에서 대신 발급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이 직접 준비해야 하는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 현재 자료로 확인되는 내용과 추가로 확인해야 할 내용을 구분해 설명합니다

면책 결과를 미리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의 빚·소득·재산·채무 발생 경위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사정을 검토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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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