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생계비로 인정받고 4천만원 빚 탕감

by 열린마음 회생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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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생계비로 인정받고 4천만원 빚 탕감

안녕하세요. 16년동안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열린마음 회생파산입니다. 종종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회생 신청하면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
“양육비가 있어서 문제가 되진 않을까?”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회생을 진행하려 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양육비로 인해 기각이 되거나 변제금이 높아질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도와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양육비를 생계비로 인정받고 약 4천여만원의 빚 탕감을 받았던 사례를 통해 어떻게 회생이 진행되는지 보여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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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실패, 남은 것은 수천만원의 빚뿐

어느 날, 한 40대 남성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사업실패로 생긴 빚도 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물어보셨습니다.

“코로나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시 가게를 오픈했는데.. 다시 재유행하면서 가게 문을 닫고.. 빈 손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시골에서 농사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농사일을 하며 지내다 아내를 만나 아이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득은 그대로인데 생활비는 크게 늘어나게 되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결국엔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 자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할 땐 잘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버렸고, 경영악화로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임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인들과 힘을 모아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재차 유행을 하며 또 다시 매출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실패로 인해 수천만원의 빚을 진 채 마지막 희망을 갖고 열린마음으로 연락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법원 曰 : "소득이 있는게 맞습니까? 양육비는 어떻게?"

그렇게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불안정한 소득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청 당시, 일용직으로 건강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급여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파산과 달리 소득이 있어야만 진행이 가능하기에, 이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대로 기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혼 후, 자녀들에게 지급하고 있던 양육비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양육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변제계획안에 반영하여 제출해야 했습니다.

양육비를 생계비로 인정받고 약 4천만원 탕감받다.

개인회생에 성공하기 위해선 의뢰인이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여주는 증거를 가능한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우선 급여를 많이 받기 위해 건강보험과 연금을 신청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근무 모습 사진과, 급여가 이체된 거래 내역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통화 내역 및 통화장소까지 기재된 내역서를 준비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면서 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양육비에 관해선 양육권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양육비를 의뢰인의 생계비에 포함시켜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불분명한 소득과 복잡한 양육비 문제가 있음에도 양육비를 생계비로 인정받아 4천여만원의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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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혼, 상속 등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의 여러 의심을 벗어야만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정확한 용어로는 ‘보정명령/보정권고’라합니다.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니 더 설명해라’ ‘서류가 부족하니 더 보충해라’요구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지, 재산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돈은 어디에 썼는지, 최근 3년간 돈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등 사유는 다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이혼이나 상속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내 상황에서 어떤 보정이 나올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미리 알고 진행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