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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무사 비용 평균 200만원?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이 변호사보단 낮겠지?”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의뢰인 분들을 만나뵈며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회생 비용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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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될까?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변호사 수임료, 그리고 서류 발급비입니다.
-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 변호사 수임료
- 서류 발급비
먼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에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약 30,000원이 부과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약 27,000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에게 통보하는 우편 비용으로, 10회분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1회분 송달료는 약 5,200원이며, 채권자 수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상황에 따라 법원이 외부 회생위원을 선임할 경우 약 150,000원에서 300,000원의 보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호사나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건의 복잡도, 채권자 수, 기간 등 에 따라 150~300만원 정도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 절차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여러 서류 발급비용이 있습니다. 부채증명서 발급 시 보통 7,000원에서 15,000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대전지방법원에서 채권자 6명을 상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187만원~342만원 내외로 금액이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은 더 쌀까?
하지만 통상 개인회생 법무사 수임료는 100만원~200만원, 개인회생 변호사 수임료는 150만원~300만원 내외로 결정됩니다.
- 대전에서 회생 신청하고 채권자가 6명일 때
- 인지대 및 송달료 : 약 33만원
- 서류발급비 : 4~9만원
- 수임료 : 150~300만원
- 총액 : 187~342만원
만약 수임료가 300만원이 넘어간다면 그 때는 해당 비용에 대한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과 변호사 비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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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법무사 비용, 변호사와 뭐가 다를까?
또한 한 가지 고려할 것은 법무사와 변호사의 역할 차이입니다. 비용 차이가 나는 것이 역할의 차이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법무사는 주로 비소송 업무를 처리하며 등기 대행, 서류 작성, 민사집행 등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 변론할 권한은 없기 때문에 소송 관련 사건을 직접 다루지 못합니다.
반면, 변호사는 소송 대리와 변론이 가능해 복잡한 민사·형사 사건을 포함한 법률 문제 전반을 다룹니다.
변호사는 법무사가 수행할 수 있는 모든 비소송 업무도 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보자면 법원으로부터 ‘보정’이 왔을 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변호사 뿐인 것입니다.
실제로 보정 명령에 대응하지 못 해 기각이 되어 찾아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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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에 대응 못 해 기각
재신청으로 억대 빚 탕감받다.
어느 날, 지친 기색의 40대 여성분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이 한 차례 기각된 상태로,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서도 거절을 당한 후였습니다.
“이미 한 번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믿고 맡겼는데, 돈만 받고 연락도 안 되더니 결국엔.. 다들 불가능하다고 말하네요.”
의뢰인은 모든 빚을 탕감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큰 기대를 안고 수백만 원을 들여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무실은 불법 브로커 업체였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은 서류에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렸으나 브로커는 연락이 두절되었고, 기각이 되었습니다.
다시 재신청을 하기 위해 여러 법률사무소들을 방문했지만, 모두 진행이 어렵다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열린마음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재신청 후 1억 5천 탕감받다.
문제는 배우자의 재산이었습니다. 배우자는 담보 대출 하나 없이 8억원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 중이었는데, 기여도를 단순히 5:5로 계산해보러다로 4억원의 재산을 받게 되는 것이니 회생 신청 자격조차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선 배우자와 연락하여 아파트 취득 자금 출처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열린마음 이혼 전담센터와 함께 의뢰인의 기여도가 30% 미만이라는 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 자금 차용 및 증여 내역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법원의 의심을 벗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처럼 수차례 서류가 오간 뒤, 의뢰인은 1억 6천만원의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실패하는 이유 1가지
안녕하세요. 16년동안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왜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에 실패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회생 신청했는데 기각되는 건 아닐까요?”
“빚 탕감이 제대로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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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이의제기에도 대응해야 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회생 신청 시 법원의 보정에 대응해야 되기에, 단순히 개인회생 법무사 수임료가 싼 곳만 찾는 것은 위험합니다.
심지어 채권자가 ‘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라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의뢰인이 재산을 가족의 명의로 숨기고 잘 살아가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던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이에 그간 채무를 변제한 내역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재산 현황을 밝혀 4,200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타인 명의 사업장, 이의제기에도 성공
안녕하세요. 16년동안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열린마음입니다.
“가족 명의로 자영업 운영 중인데..”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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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시 100% 환불을 약속합니다.
이런 이유로 열린마음에선 단순히 신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정이 몇 번이든 이의제기가 몇 번이든 끝까지 책임지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하고 있습니다.
-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 채권자의 이의제기도 직접 대응
- 수임료 1/3 분납, 송달료 잔액은 환급
- 기각 시엔 환불해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이렇게까지 약속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용기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법무사 비용이 얼마인지 하나 하나 찾아보시는 그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연락하세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열린마음이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