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직후 회생 신청, 게임비까지 탕감

by  열린마음 회생파산


제가 취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회생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16년동안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열린마음 회생파산입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된다는데..”
“취업한지 얼마 안 됐어도 회생이 가능할까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 문제를 회생으로 해결해보려 하지만, 여러 복잡한 신청 자격과 절차들을 보며 쉽사리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

16년 넘게 법원 앞 같은 자리를 지키며 많은 의뢰인 분들이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취업한 지 한 달 후, 회생을 신청하여 4,400여만원을 탕감받는데 성공했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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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한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회생이 될까요?

어느 날, 피곤한 모습의 40대 남자 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인 소개로 화물차 지입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운전을 했지만 기름값에 할부금을 내고 나면 남는게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를 운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9,000만원을 대출받아 화물 트럭을 구입하고 열댓시간을 운전하며 하루 하루를 보냈습니다. ​

하지만 그렇게 일을 해도 유류비, 수리비를 내고 나면 남는게 없었습니다. 높은 유가에 거래처의 횡포로 인해 빚만 쌓여갈 뿐이었습니다. ​

결국 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었고, 평소 의뢰인을 좋게 보던 회사에 입사하여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독한 채권추심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

그렇게 취업 직후, 회생을 신청하려 찾아오신 것입니다.

취업 후 한 달만에 회생이 될까?

오랜 시간을 이야기한 후, 보정이 나올 수 있단 것을 감안하고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역시나 법원은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曰 : “안정적인 소득이 정말 있는 건가요?”

단순히 빚이 있다고 회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소득을 바탕으로 빚을 상환할 수 있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게임에 지출한 돈도 컸던 의뢰인

뿐만 아니라 금융거래내역 중 게임에 사용된 것들을 모두 표로 정리해서 제출하고, 청산가치에 삽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회생 신청자의 재산으로, 월 소득이 얼마이건 청산가치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즉, 내가 갚아야 되는 금액이 커지는 것입니다. ​

  • 지입차랑도 청산가치에 포함할 것
  • 게임에 지출한 비용을 표로 정리해 제출할 것
  • 최근 1년간 모든 계좌의 내역을 정리해 제출할 것
  • 금융내역에서 언제, 왜, 거래를 하게 됐는지 설명할 것

안정적 소득이 없으니 신청자격에 해당되는지 설명하고, 금융 거래내역도 모두 찾아 정리하는 것은 물론 재산에 반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입의 지속성을 설명하고 4,400만원 탕감받다.

그래서 의뢰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로부터 확약서를 받고,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만한 정보를 찾아냈습니다.

의뢰인의 트럭은 이미 공매로 넘어갔음을 설명하고, 최근 금융 거래내역을 모두 찾아 사용처를 기재하여 제출했습니다. 게임에 들어간 비용 또한 정확히 계산하여 청산가치가 낮게 산정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의뢰인이 비록 최근에 취업을 했으나 충분히 채무 상환을 할 수 있으며, 재산도 없는 상황이기에 많은 빚을 탕감받아야 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

그 결과, 취업 직후 회생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4,400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보정이 나올지 알아야 됩니다.

위 사례처럼 회생은 그저 신청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 법원이 보정명령/권고를 합니다.
  • 제대로소명하지 못 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채권자도 ‘기각시켜라’ 하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때문에 회생 신청 전에 어떤 보정이 나올 것인지, 이에 대해 대처할 수 있을지 판단한 후 진행해야 됩니다. ​

회생 보정엔 어떤 것들이 나올까

법원은 보통 신청인에 대한 자료와 전반적인 채무에 대해 보정권고를 합니다.

–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 재산은 어떻게 처분했는지
– 통장 거래내역은 어떤지
– 카드 사용내역은 어떤지 등


보정이 끝날 때까지
열린마음이 책임지고 대응합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알기에 보정이 몇 번이든, 채권자가 어떤 이의제기를 하든 끝까지 책임지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복잡한 서류 준비도 대신
  • 비용은 1/3 분할로 부담없이
  • 채권자의 이의제기도 끝까지 대응
  • 2번이든 3번이든 추가 비용 없이 보정
  • 기각된다면 100% 환불을 약속해드립니다.

내 상황에서 정말 회생이 될 지, 제대로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

딱 한 번의 용기면 충분합니다. 복잡한 과정은 열린마음이 책임지겠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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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열린마음 회생파산 박범석 대표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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