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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 회생 4가지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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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 회생 신청 시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16년 대전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열린마음 회생파산(現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자영업자인데 회생을 하면 어떻게 되지?”
“회생으로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을까?”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며 돈을 벌어왔지만, 경제적 위기로 사업실패로, 또 다른 이유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생을 고민하게 되지만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16년차 개인회생 변호사로서 4가지 자영업자 회생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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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가지 직장인 개인회생 실제 사례

16년이 넘는 오랜 시간동안 수많은 회생 의뢰인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모두 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이지만 각자의 상황은 모두 달랐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4가지 사례를 차례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열린마음 자영업자 회생 실제 사례]

귀농 실패 후 생긴 3억 빚 탕감받다.
출장세차 자영업자, 월 45만원으로 탕감받다.
코로나로 경영악화, 아파트가 있어도 탕감받다.
음식점 폐업 후 불어난 억대 빚, 탕감받다.

1. 귀농 실패 후 생긴 3억 빚 탕감받다.

어느 날, 한 40대 남자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귀농 후, 열심히 농사를 짓고 계신 대표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변의 권유로 시작한 무농약 농사의 실패와 기후 이상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로 2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되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급여가 분명한 직장인이 아니라 자영업자였기에 제대로 소명하지 못 한다면, 매출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혀 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래와 같은 서류를 근거로 의뢰인의 실제 소득을 입증했습니다.

농산물 출하 확인서
카드매출전표
거래처 매출확인서
농협 거래처별 상세내역
4대보험 납부내역

그 결과, 연 58,914,578원의 지출을 입증하고, 총 2억 4,394만원의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실패 3억 빚, 탕감받다.

“사업실패로 억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죽어라 일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귀농 후 3억원대 빚을 지게 되었으나 회생으로 2억 4,394만원을 탕감받고 다시 재기에 성공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2. 출장세차 사장님, 월 45만원으로 탕감받다.

출장세차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이 찾아오신 적도 있었습니다. 몸이 아픈 가족의 병원비를 내느라 수천만원의 빚을 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영업을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출은 발생했지만 대출을 갚고나면 생활을 할 돈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했지만, 법원은 소득을 낮게 산정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라는 보정을 요구했고, 이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최근 몇 년간 모든 통장 거래내역과, 사업용 수첩의 메모,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모두 정리하여 의뢰인의 소득이 155만원이란 점을 입증했습니다.

게다가 채권자가 “변제기간을 36개월이 아닌 60개월로 늘려라”라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마찬가지로 영업소득 산출내역을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월 45만원, 60개월이 아닌 36개월의 짧은 변제기간으로 인가결정을 받아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영업자 회생, 월 45만원 빚 탕감

자영업자 회생, 월 45만원 빚 탕감

실제 출장세차업을 하시던 50대 자영업자 회생 사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어느 날, 주름 진 얼굴의 50대 남자 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3. 코로나로 경영악화, 아파트가 있어도 탕감받다.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하다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경영악화를 겪고 찾아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빚을 내서 버티던 것이 수천만원으로 불어났던 것입니다.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 택배를 시작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으나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 명의로 억대의 아파트가 있었고, 의뢰인의 소득 또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높게 산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모두 검토하고, 아파트에는 근저당이 많아 재산적으로 아무런 가치가 없단 것을 입증했습니다.

채무자/배우자의 전체 계좌 및 내역
채무자/배우자의 보험가입현황
배우자 소유 차량의 청산가치
공동명의인 아파트의 자금 내역
사업장의 임대보증금 내역

그 결과, 가족들과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되는 일을 막고 4,500여만워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3억 부동산 보유자, 개인회생 성공

이혼 후 개인회생으로 5천만원 빚 탕감받았던 사례 안녕하세요. 16년동안 대전에서 회생을 맡아온 열린마음입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며 회사에서

4. 음식점 폐업 후 불어난 억대 빚, 탕감받다.

사업실패로 인해 운영하던 음식점을 폐업하고 찾아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20년간 운영하던 식당의 문을 닫은 것이었습니다.

공장 근처에서 큰 한식 뷔페를 운영하다 경영 악화로 권리금을 받고 식당을 넘기고, 다시 작은 음식점을 개업했지만 이미 불어난 빚을 감당할 순 없었습니다.

규모가 큰 곳을 운영했었기에 각각 보증금과 권리금은 얼마였고, 어떻게 썼는지를 밝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실제 계산된 소득은 알바 시급도에도 미치지 못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빚을 많이 탕감받기 위해 소득을 낮게 적은 것이 아니냐며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다시 한번 보증금 및 권리금 내역을 정리하고, 현재 보유한 재산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목록화하고, 건강이 나빠진 의뢰인의 진단서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92%의 빚 탕감, 1억 43,73만원의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 회생으로 빚 92% 탕감

“개인사업자 회생으로 다 해결이 될까..” “어떻게든 버티려 빚을 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 밤낮없이 일을 하고, 여기 저기 돈을 빌려보지만 코로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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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회생은 직장인보다 몇 배는 까다롭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이 분명합니다. 급여명세서와 같은 서류만으로도 내가 버는 돈이 얼마인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출이 존재하고 비용이 존재하며, 사업상 자산들까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에서 가능한 비용을 제해야 실제 소득이 나오며, 이는 기존 세금 계산 시 방식과는 다르게 산정되기에 주의해서 진행해야 됩니다.
또한 보증금이나 권리금, 사업장의 기계나 물품과 같은 것들이 재산에 반영된다면, 그만큼 매달 갚아야 되는 돈이 크게 높아지기에 이 부분의 조심하셔야 됩니다. (법원 홈페이지의 절차 확인하기)

그렇기에 자영업자 회생이라면 변호사 선임 전에 미리 확인하고 검토한 후에 진행해야 됩니다. 열린마음에서 사건 수임 전에도 자문을 해드리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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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고민 되시는 것들
비용 걱정하지 마시고 물어보세요.

위 4가지 사례 속 의뢰인 분들은 모두 누구보다 성실히 살아가시던 분들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두 빚 걱정없는 새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다.

회생은 도망치는 일도 비겁한 선택도 아닙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회생입니다.

정확히 얼마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지

보증금, 권리금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업상 매출이 있다면 소득을 산정해야 되는지

법원이나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한다면 어떡할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 충분히 물어보세요. 저희에게 맡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확인하고 고민한 후에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16년 경력 열린마음 회생파산(現 법률사무소 율진)이 책임지고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