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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보정은
실제로 어떻게 나오나요?
“누가 내 일처럼 꼼꼼히 신경써서 해줄까?”
그래서 실제 16년차 변호사로서 신청을 잘한다는게 무엇인지, 어떻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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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차 변호사로서 진실을 말씀드리면
이어지는 내용이 쉬운 내용이나 마냥 듣기 좋은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신청하면 빚 탕감받을 수 있어요~’하는 광고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변호사를 찾고 계신 분들은 그만큼 진지하게 정말 내 사건을 잘 맡아줄 곳을 고르셔야 되기에 꼭 알고 계셔야만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어쩌면 변호사인냥 행세하는 브로커사무실의 직원들보다 더 잘 알게 되시는 것이기에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보정'을 해야 되는 건가?
법원은 보통 신청인에 대한 자료와 전반적인 채무에 대해 보정권고를 합니다.
–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 재산은 어떻게 처분했는지
– 통장 거래내역은 어떤지
– 카드 사용내역은 어떤지 등
많이 나오는 것이 ‘채무 사용처’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렸다면 빌린 돈은 어디에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래와 같이 말입니다. (대충 훑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16년차 변호사는 어떻게 대응하나
위 내용은 단순하게 말해 ‘최근 1년동안 빌린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표로 작성하고, 설명 못하는 건 재산으로 반영해라’ 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썼는지 밝히지 못하는 금액을 재산에 반영한다는 뜻은 결국 더 많은 돈을 갚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동안 의뢰인이 사용한 모든 통장 거래내역을 확인하며 사용처를 추적해야 됩니다. 통장을 1개만 쓰면 좋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 빌린 돈은 이 통장에서 저 통장으로, 또 다른 데로..
–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인에게 사용처를 확인하고
– 이를 재판부가 보기 편하도록 표를 작성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 이체내역만 보더라도, 어디에 보낸 건지 제대로 기억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그래서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것이며, 무자격 브로커들이 따라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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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수많은 보정에 대응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신청하면 빚 탕감해준다는 건 정말.. 잘못된 거짓말입니다. 최근 몇 년동안 재산을 처분한 게 있다면, 그 처분하고 생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하나 하나 전부 밝혀야 됩니다.
그 뿐 아니라 최근 2년동안 내가 쓴 통장에서 입금하고 이체한 내용에 사용처를 적어서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서 제출해야 됩니다.
여기에 만약 주식이나 코인을 했다면? 그 돈의 출처부터, 매도했을 때 생긴 돈은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손실액은 얼마인지 전부 숫자로 적어야 됩니다.
전부 다 설명해드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은 변호사들이 하는 일이기에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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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이런 문서들을 보는 회생위원은 어떨까요?
앞서 신청자들이 통장 거래내역부터 온갖 서류들을 준비해 제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서류들을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내가 신청을 했을 때, 법원에서 이를 검토하는 사람들은 회생위원과 재판부 판사입니다.
제대로 정리도 안 된 보정서vs 보정취지에 맞춰 잘 정리된 보정서
우리는 1건을 신청하지만, 위 회생위원들은 수백건이 넘는 사건을 검토하며 자료들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마, 관련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얻어보신 분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 변호사 없이 보정취지도 모른채 알바가 쓴 보정서
– 법원의 보정취지에 맞춰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된 보정서
우리가 수백건이 넘는 사건을 검토해야 되는 회생위원이라면, 어느 곳에 소명을 요구하고, 어느 곳에 인가 결정을 내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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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도 사람, 판사도 사람입니다.
물론 느와르 영화처럼 재판부에 사건을 청탁하거나 하는 것은 현 시대에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사萬事는 결국 모두 인사人事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법이라는 언어로 전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의뢰인의 이야기가 회생위원, 판사에게 닿도록 말입니다.
때문에 하다못해 30만원 짜리 패딩을 어디에서 샀느냐까지 확인을 하며, 어떻게 표에다가 넣어야 보기 좋겠느냐까지 따지며 서류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 일이고, 대전에서 16년 넘게 회생을 하고 있는 열린마음이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상담 받을 때 꼭 체크해야 되는 것
“개인회생 잘 하는 곳을 어떻게 선택할까?”
“법률 상담 시에는 뭘 이야기해야 될까?”
16년간 수천명의 개인회생 의뢰인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기준으로 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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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이든 3번이든 모든 보정
기각 시 100% 환불
위와 같은 이유로 열린마음에선 일반 회생 신청과 다른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 신청이 아닌,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변호입니다.
– 복잡한 서류 준비도 열린마음이 대신 하고
– 보정은 2번이든 3번이든 끝까지 책임지며
– 추가 비용 X, 송달료 잔액은 환급받으세요.
– 기각 시 100% 환불을 약속해드립니다.
– 비용은 1/3 분할 납부로 부담↓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야 될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언제든 방문하셔도 좋고, 바쁘시다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순 신청이 아닌 ‘안심든든 개인회생’이기에 보정이 끝날 때까지 3번이든 4번이든 추가 비용 없이 끝까지 열린마음이 책임집니다.
모든 절차 완료 후, 송달료 잔액은 환급해드리며 의뢰인의 이유가 아닌 어떤 이유든 기각이 된다면 100% 돌려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마지막 한 번의 용기만 내세요. 나머지는 열린마음이 돕겠습니다. 이미 16년간 수천 명의 의뢰인 분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