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자격 조건 4단계 절차
안녕하세요. 20년 동안 대전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하려는데, 자격이 될까? 절차가 복잡하다던데,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개인회생을 알게 되었지만, 막상 신청 자격이 되는지,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매일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고, 급여는 압류되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커지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20년 넘게 법원 앞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며 이런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년 경력 개인회생 변호사로서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의 신청 자격과 4단계 절차, 그리고 실제 성공 사례까지 모두 설명드리려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4단계 절차
대전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크게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1단계는 서류 준비 및 신청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생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재산 목록, 부채 증명 등 20여 가지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가 직장인인지 자영업자인지 일용직인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모두 다릅니다.
2단계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정명령 또는 보정권고를 합니다.
‘추가로 더 설명해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을 증빙하는 것부터 과거 재산을 처분한 내역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 추가로 소명을 하게 됩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법원의 요구사항에 맞게 소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기각될 수 있기에 객관적 자료를 통해 법원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3단계는 개시결정과 채권자집회입니다. 앞서 과정을 제대로 진행했다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공식적으로 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씩 어떻게 변제할 것인지 정리한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개시결정이 된 날부터 3개월 내로 채권자집회에 참석해야 됩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에 대응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4단계는 최종 인가결정입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변제계획대로 변제하면 나머지 빚은 면책하겠다 결정을 내립니다.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은 법원 및 재판부 사정에 따라 다르나, 통상 집회 후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자격 및 조건
그럼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할까요?
먼저, 정기적인 소득이 있어야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과 달리 채무를 조정하여 일부 금액을 변제해야 됩니다.
즉,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프리랜서든 일용직이든 관계없이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채무 한도 내에 있어야됩니다. 담보채무는 15억원 이내, 무담보채무는 10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이 범위를 넘어서면 다른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또한 총 채무가 총 재산보다 많아야 하며, 최근 5년간 재산 처분 내역을 제출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투자로 인한 빚도 개인회생 신청 및 면책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손실금의 일부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여러 서류를 통해 신청인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빚을 지게 되었는지, 앞으로 성실히 변제할 의지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 서류 준비 방법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예금잔액증명서, 보험가입증명서
- 부채증명원, 대출계약서, 카드명세서, 채권자별 잔액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금가입내역확인서, 신용교육이수증
다행히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 홈택스, 건강보험공단 등 온라인 포털에서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만 준비되어 있다면 집에서도 대부분의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부채증명원이나 대출계약서 같은 경우엔 각 금융기관에 직접 요청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서류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서류를 제출하면 다시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또한 서류 누락이 있으면 역시 보정 대상이 되므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확인하며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많은 보정이 나오는 것은 바로 ‘최근 채무 및 소득 입증’에 대한 것들입니다.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 시 어떤 보정이 나올까?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최근 채무와 소득 입증입니다.
회생 신청 전 최소 6개월에서 1년(실무상 2년까지 확대) 이내에 발생한 채무는 ‘최근 채무’로 분류되어 법원의 집중 조사 및 상세 소명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왜 돈을 빌렸는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됩니다. 만약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월 변제금이 크게 커질 수 있습니다.
또 며칠에 얼마를 어디로 이체했는지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됩니다. 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란 점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소득 입증 문제입니다. 4대보험이 있는 정규직이라면 비교적 쉽게 소득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최근 취업한 경우라면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근무 모습 사진, 사업자등록증, 세금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보정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고, 기각되면 다시 신청하기까지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 해 기각이 될 뻔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실제 사례
어느 날, 까무잡잡한 피부의 60대 남자 분이 율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열심히 장사하고 공사해서 이자는 한 번도 밀리지 않았지만, 대출금 만기대로 일시 상환하라는 통지를 받고..”
의뢰인은 요식업과 상하수도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엔 조명가게를 오픈했는데, 코비드 영향으로 매출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장사를 하고 공사를 다니며 이자를 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흘러 대출금을 한 번에 갚으란 통지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배우자는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 하는 상황이었고, 결국엔 가게 문을 닫고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사장님 밑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최근 취업한 상태로 빚을 탕감받기 위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4대보험도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워 회생 신청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득 입증 불가, 최근 대출에도 4,500만원 탕감받은 방법
게다가 여기저기 채무 독촉에 시달려 이를 메꾸려 2년 전 빌린 천만원에 대해 법원은 왜 빌렸는지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라는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때문에 어떻게든 의뢰인에게 소득이 있음을, 의뢰인의 최근 대출금이 부정하게 사용된 것이 아니란 점을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소득에 관해선 급여가 이체되었던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근무 모습 사진 5장을 의뢰인에게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현재 일을 하지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돈을 벌고 있는 상황임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채무 1천만원에 대해 왜 돈을 빌렸는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밝혔습니다.
금융 거래내역을 토대로 며칠에 얼마를 어디로 이체했는지 정리하였고, 해당 내역을 토대로 기존 채무를 메꾸는 데 사용했음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취업하여 소득을 입증하기 어렵고, 최근 채무로 법원의 의심을 샀었던 상황에서도 회생에 성공해 4,500여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신청으로 4,500만원 탕감받은 사례
법원의 의심을 벗어야 됩니다.
위 사례에서 보셨듯이 최근 채무가 있어도, 최근 취업했어도 적절한 소명을 통해 충분히 회생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보기에는 모든 상황이 의심스럽기 때문입니다.
“최근 취업했다? 최근 대출받았다? 돈은 어디에 썼지? 정확하지 않으면 변제금에 반영시키자.”
그래서 근무 사진, 급여 이체 내역, 금융 거래 명세를 하나하나 정리해서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산가치 개념입니다. 최근 대출금 등이 제대로 소명되지 않으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크게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대출이 있고, 재산까지 있어 불리한 상황에서도 개인회생에 성공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대출, 재산 보유, 불리한 상황에서 회생 성공한 방법
법률사무소 율진이 인가결정까지 책임집니다.
최근 채무가 있어서, 소득 입증이 어려워서, 보정에 제대로 대응할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율진에 연락하세요.
법률사무소 율진은 20년간 대전지방법원에서 수천 건의 개인회생을 성공시켜왔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사례도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추가 비용 없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 번거로운 서류 준비도 법률사무소 율진이 직접 대행합니다.
- 수임료는 1/3 분할 납부되기에 목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 만약 기각된다면 100% 환불을 약속해드립니다.
- 송달료 잔액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해드리는 것은 그만큼 한 번의 용기를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0년간 수천명이 넘는 분들이 빚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한 번의 연락만큼만 용기를 내세요.
대전지방법원 개인회생,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율진이 책임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