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사건검색 바로가기 조회 방법 3단계 안내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개인회생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대전지방법원 사건검색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내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 법원에 신청한 지 한참 됐는데 감감무소식이라 불안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내 사건이 어떤 상태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진행중인지 확인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 답답합니다.
20년 넘게 법원 앞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며 이런 상황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년 경력의 개인회생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로서 대전지방법원 사건검색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려 합니다.
대전지방법원 사건검색 바로가기
대전지방법원 사건검색은 법원 공식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daejeon.scourt.go.kr)에 접속하면 상단 메뉴에서 ‘전자민원’ 또는 ‘나의 사건검색’ 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참고: ecfs.scourt.go.kr은 서류 제출을 위한 전자소송 포털로 서비스의 성격이 다릅니다.)
대전지방법원 사건검색은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시간(매일 00:00 ~ 00:30 및 상황별 공지 시간)에는 일시적으로 접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검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사건검색 방법 3단계
대전지방법원 사건검색 방법은 크게 3단계입니다.
법원 홈페이지 접속본인 인증 및 사건번호 입력사건 진행 상황 확인
먼저 대전지방법원 또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다음으로 본인 인증을 합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면 내가 당사자로 되어 있는 모든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다면 직접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는 ‘2024가단12345’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받은 서류에 쓰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회 결과를 확인합니다.
사건의 현재 진행 단계, 다음 기일, 제출된 서류 목록 등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검색 시 주의해야 될 점도 있습니다.
다른 법원 사건검색 방법 및 주의사항은?
대전지방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서는 대전지방법원 본원과 천안지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 서산지원에 접수된 사건을 모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지역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조회하고 싶다면 해당 법원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www.scourt.go.kr)를 이용하면 됩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는 전국 모든 법원의 사건을 한 곳에서 검색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주의할 점은 사건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1~2일 정도의 시차가 있을 수 있으니, 급한 사항은 직접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또한 조회 가능한 정보는 사건의 기본 정보와 진행 상황에 한정됩니다.
구체적인 서류 내용이나 결정문 전문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열람신청을 해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브로커에게 맡겼지만 진행 상황을 알 수 없어서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불법 브로커에게 속아 기각 위기에 놓인 의뢰인
어느 날, 한 50대 여성분이 율진으로 급하게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곳에 수임료를 내고 사건을 맡겼는데, 도통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월 30만원씩만 내면 빚을 다 탕감받을 수 있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이제는 연락도 안 되고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의뢰인은 월 소득이 440만원 가량 되는 영업직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업체에서는 의뢰인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최근 대출은 있는지조차 묻지도 않고 무조건 빚 탕감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임료를 입금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연락은 되지 않고, 사건번호를 겨우 알아내 법원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보정명령이 난 상태였습니다.
법원 曰 : “신청서 전반을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시오.”
알고보니 해당 업체는 개인회생 변호사를 사칭하는 불법 브로커였습니다. 엉터리로 작성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정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대로라면 기각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서류를 다시 제출해서 4,658만원 탕감받다.
시간이 촉박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랴부랴 모든 서류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회생 필수제출서류인 채권자 목록, 최근 5년간 세목별과세증명서,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을 전부 새로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도 법원에 소명해야 했는데, 이미 돈 문제로 사이가 안좋아져서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의뢰인이 파악하고 있는 배우자의 정보를 최대한 정리하고, 협조를 받기 어려운 구체적인 사정까지 법원에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출력하여 하나하나 사용처를 적었습니다. 법원의 의심을 벗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노력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불법 브로커에게 속아 엉터리 신청서를 제출하고 기각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무사히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총 4,658만원의 빚을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게되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사건검색, 직접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맡겼으니 알아서 잘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직접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잘못된 업체에 맡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생각하면, 직접 대전지방법원 사건검색을 하는 것은 전혀 번거로운 일이 아닙니다.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대응하지 않아 기각되거나, 기일을 놓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기각이 되고 나서 찾아오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재신청을 해야만했습니다.
대전 개인회생 변호사, 율진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하지만 직접 조회해봐도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어렵거나,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보정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20년간 수천 건이 넘는 대전 개인회생을 진행해왔고 성공 시켜왔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셨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인가결정까지 끝까지 책임지며, 만약 의뢰인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기각된다면 100% 환불을 약속드립니다.
빚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율진이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