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최소 금액 50만원? 100만원?
안녕하세요. 17년간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최소 금액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명확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빚이 적어서 개인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닐까요?”
“최소 5천만원은 있어야 된다던데, 저는 3천만원밖에 없어요.”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개인회생조차 못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인터넷에는 ‘개인회생 최소 금액이 있다’, ‘없다’ 말이 다 다르니 더욱 혼란스럽습니다.
수천 건의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이런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직접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변호사로서 개인회생 최소 금액의 진실과 실제 변제금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하나하나 설명드리려 합니다.
개인회생 최소 금액?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개인회생 최소 금액이 없습니다. 채무액이 1천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심지어 500만원이든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한선은 명확합니다. 무담보채무는 10억원, 담보부채무는 15억원까지입니다.
그럼 왜 개인회생 최소 금액이 있다는 말이 돌까요?
이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이라기보단 신청 시 변제금이 얼마나 나올까에 대한 이야기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최소 금액, 얼마나 갚아야 될까?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변제금은 ‘가용소득’으로 결정됩니다. 월 가용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 가용소득 = 월소득 – 최저생계비 – 추가 인정비용
예를 들어 2025년 기준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1,435,208원 2인가구 2,359,595원입니다. 월 소득에서 이러한 생계비를 우선 빼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거나 의료비, 교육비 같은 추가 지출이 인정되면 생계비가 더 높게 책정됩니다.
따라서 현재 내 상황에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비용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 또한 변제해야 되는 개인회생 최소 금액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회생 최소 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재산’
가용소득만으로 변제금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보유한 재산을 모두 팔았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는 많이 갚아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주요 재산으로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있습니다.
만약 시가 5천만원짜리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가용소득이 적더라도 5년간 최소 5천만원은 변제해야 합니다.
때문에 재산이 있는 분들은 청산가치를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2년 내 재산을 처분했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최소 금액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이유
최근 대출이나 사행성 지출이 있다면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전 최근 대출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이 “회생을 앞두고 미리 돈을 빌린 것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최근 채무는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채무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보정 요구가 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취업으로 개인회생 최소 금액(변제금)
높아질 수 있었든 실제 사례
어느 날, 60대 남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손마디가 굵고 거칠었던 그분의 손은 평생을 일하며 살아오신 흔적이었습니다.
“열심히 장사하고 공사해서 이자는 한 번도 밀리지 않았지만, 대출금 만기로 일시 상환하라는 통지를 받고 막막했어요.”
의뢰인은 요식업과 상하수도관 사업 등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조명가게를 오픈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열심히 장사를 하고 공사를 다니며 이자를 한 번도 밀리지 않았습니다.문제는 시간이 흘러 대출금을 한 번에 갚으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배우자는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결국 가게 문을 닫고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분의 회사로 들어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취업으로 개인회생 최소 금액(변제금)
높아질 수 있었든 실제 사례
최근 취업한 상태였기에 4대보험도 없었고, 소득을 입증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기저기 채무 독촉에 시달려 이를 메꾸려 2년 전에 빌린 1천만원까지 있었습니다. 법원이 보기에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소득 입증부터 시작했습니다. 급여가 이체되었던 계좌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근무 모습 사진 5장을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만 66세로 국민연금 57만원을 수령하고 있어 별도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최근 채무 1천만원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대응했습니다. 금융 거래내역을 토대로 며칠에 얼마를 어디로 이체했는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회생 제도를 악용하려 한 것이 아니라, 채무 독촉의 압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빌린 것이라고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채무로 법원의 의심을 샀던 상황에서도 4,500여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취업, 최근 채무에도 4,500만원 회생 성공하다.
갚아야 되는 개인회생 최소 금액은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최소 금액이 얼마냐”고 묻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성공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첫째, 가용소득을 정확히 산정하여 변제금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 둘째, 청산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재산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 셋째, 불리한 요소가 있다면 법원에 충분히 소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보정 기한을 놓치거나 엉뚱한 서류를 제출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최소 금액,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러한 이유로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번거로운 서류 준비도 율진이 직접 합니다.
- 보정이 나오면 2번이든 3번이든 책임집니다.
- 추가 비용 X 송달료 잔액 환급해드립니다.
- 기각 시 100% 환불 약속해드립니다.
- 1/3 분할 납부로 비용 부담은 ↓
한 번의 용기를 내기가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면서도 ‘혹시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망설이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채무는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시작하세요. 17년간, 그리고 지금도 수천명이 넘는 분들이 새로운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빚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만 내세요. 그 다음은 열린마음이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