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직접 하기 위해 알아야 될 3가지
안녕하세요. 17년 동안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최근 들어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개인회생 직접 하기, 정말 가능한가요?”
“서류 준비부터 막막한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참, 답답합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혼자 해보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17년간 법원 앞에서 수천 명의 의뢰인을 만나오면서 이런 고민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변호사로서 개인회생 직접 하기 위해 알아두셔야 될 3가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개인회생 직접 하기 전에 알아야 될 신청 자격
개인회생 직접 하기를 시도하기 전에 신청 자격 요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될 때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가능한 경우
- 개인 채무자 (법인 제외)
- 정기적 수입 보유자
- 무담보채무 10억/담보부채 15억원 이하
- 최근 5년 내 면책 이력 없음
신청이 어려운 경우
- 수입이 없는 상태
- 최근 5년 내 개인회생 면책 이력
- 법인 사업자
개인회생 직접 하기를 결심하셨다면 먼저 이 조건들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러한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인가를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 직접 하기 전에 알아야 될 회생 절차
개인회생 직접 하기를 결심하셨다면, 먼저 전체 절차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법원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은 다음과 같이 6단계로 구분됩니다.
- 1단계: 서류 준비 및 신청 회생신청서 급여명세서, 매출자료 등 소득 증빙 부채증명원, 대출계약서 등 채무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 회생신청서
- 급여명세서, 매출자료 등 소득 증빙
- 부채증명원, 대출계약서 등 채무 증빙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 2단계: 빚 독촉 막는 금지명령 신청 접수 후 1일~14일 내 결정 상황에 따라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음
- 접수 후 1일~14일 내 결정
- 상황에 따라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음
- 3단계: 법원의 보정명령 대응 평균 1회~3회 발생 소득, 재산, 대출금 사용내역 등 추가 소명 기한 내 미대응 시 기각 가능성
- 평균 1회~3회 발생
- 소득, 재산, 대출금 사용내역 등 추가 소명
- 기한 내 미대응 시 기각 가능성
- 4단계: 개시결정 및 채권자집회 변제계획안 제출 채권자 이의제기 대응 보통 3~4개월 소요
- 변제계획안 제출
- 채권자 이의제기 대응
- 보통 3~4개월 소요
- 5단계: 인가결정 최종 변제계획 승인 변제 개시
- 최종 변제계획 승인
- 변제 개시
- 6단계: 변제 완료 및 면책 3~5년간 성실 변제 면책신청서 제출 신용점수 회복
- 3~5년간 성실 변제
- 면책신청서 제출
- 신용점수 회복
신청까지는 직접 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최종적으로 인가 및 면책 결정을 받기 위해선 여러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법원의 보정 요구입니다.
개인회생 직접 하기 전에 알아야 될 법원의 보정
개인회생 직접 하기를 시도하는 분들이 무엇보다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보정명령 대응’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상세히 요구합니다.
“각 채권별로 차입 경위, 사용처, 지출 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시오.”
“최근 5년간 재산 처분 내역과 그 대금 사용처를 모두 입증하시오.”
“회생 신청 직전 대출금 사용처를 통장거래내역으로 증명하시오.”
이런 요구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할 수 밖에 없습니다.
통장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카드 사용 내역을 정리하며,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작업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보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기각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직접 하기 위험한 이유
6군데 변호사 사무실을 전전하며 거절당한 끝에 찾아오신 40대 여성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이미 한번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불법 브로커 사무실에 맡기셨다가 기각되신 분이었습니다.
돈을 받기 전까지만 해도 빚을 전부 탕감해주겠다며 장담하더니, 막상 법원에서 소득과 배우자 재산을 문제삼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연락두절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각된 후 6군데의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셨지만 모두 ‘어렵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직접 하기 위험한 이유
의뢰인은 동생의 보증을 섰다가 2억 6천만원이라는 보증채무를 떠안게 되었고, 안정적인 소득은 있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가 소유한 8억원대 아파트였습니다. 대출 하나 없는 깨끗한 아파트였고, 법원에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로 4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고, 율진은 개인회생전담센터와 이혼전담센터가 함께 이 복잡한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남편이 결혼 전부터 모은 자금으로 구입한 특유재산이었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30% 미만이라는 법률적 근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배우자와 직접 연락하여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를 명확히 확인하고, 최근 5년간의 모든 통장거래내역과 자금차용·증여내역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이 여러 차례 이어졌지만, 준비한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며 하나하나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객관적 증거와 법률적 논리로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한 번 기각되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1억 6천만원을 탕감받아, 의뢰인은 마침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으로 1억 6천 탕감받다.
개인회생 직접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잘 한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변호사로서 답한다면, 회생위원과 재판부의 입장에서 사건을 볼 줄 아는 것입니다. 법원이 왜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지, 어떤 점을 의심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직접 하기를 시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관점을 갖기 어렵습니다. 결국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기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각 직전에 찾아오셨던 실제 사례
개인회생 직접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개인회생은 단순히 서류 몇 장 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
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지 못해 기각되면, 그동안의 노력과 비용이 모두 물거품이 됩니다. 실제로 혼자 진행하다가 기각된 후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작부터 제대로 준비했더라면…”
이런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납니다.
17년간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전문으로 해온 율진은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끝까지 책임집니다.
번거로운 서류 준비도 직접 대행하며, 추가 비용 없이 인가결정까지 함께합니다. 기각 시 100% 환불을 약속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약속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한 번의 용기를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7년간 수천 명이 넘는 분들이 율진과 함께 빚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빚 독촉에 시달리고 계신다면, 연락주세요.
내일부터는 다른 삶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율진이 끝까지 책임지고 빚 없는 새로운 삶으로 안내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