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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부양가족 인정받고
6천만원 빚 탕감받다.
“양육비를 받지 못 하고 있는데 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7년 넘게 법원 앞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며 이러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실제 이혼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6천만원을 탕감받은 사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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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일어서려 하셨던 의뢰인
어느 날, 한 40대 여자분이 열린마음 회생파산(現 법률사무소 율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싶으시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영업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열심히 가게를 운영하며 기존 대출금을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매출이 급감하자 갑작스런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하는 생각으로 대출을 받아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과 사이가 나빠졌고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좋지 않은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자 의뢰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양육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의뢰인은 무너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이 있기에 열심히 약을 먹으며, 마지막 희망을 갖고 열린마음 회생파산(現 법률사무소 율진)으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법원 曰 : "아파트 보증금은 다 어디에 썼나요? 양육비는요?"
의뢰인은 아이들과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나와 그 돈으로 일부 빚을 갚은 뒤 작은 집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양육비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을 법원이 모두 알 순 없었습니다. 때문에 재산을 처분하여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양육비는 어떻게 된 것인지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임차보증금 사용처를 표로 정리해서 내시고, 소명자료로 금융거래내역을 내세요. 양육비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면 협의서를 내세요.”
만약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2억이 넘는 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받지 못 해 월 변제금이 크게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금융거래내역을 하나 하나 찾고, 법원을 설득하다.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을 하나하나 찾으면서 의뢰인이 보증금을 받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사용처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양육비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란 점을 보여주는 합의서를 준비하여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그 밖에도 지방세 체납, 리스 계약 등 법원이 추가로 소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법원의 의심을 벗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사업장의 보증금 및 자동차만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자녀 부양까지 인정받아 매월 50만원으로 6천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회생 신청 직후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나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의뢰인은 마음의 병이 훨씬 나아졌고, 자녀들에게 떳떳한 엄마가 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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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별거 상태에서 개인회생에 성공한 사례도 있습니다.
밤낮없이 가리지 않고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자녀들을 키웠지만, 늘상 역부족이었고 설상가상 부모님마저 크게 아프며 빚 문제가 커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보기엔 여전히 결혼을 한 상태였기에, 배우자의 재산이나 소득에 대한 소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보정없이 월 45만원으로 수천만원의 빚을 탕감받고, 빚 걱정 없는 삶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와 별거 중, 취업 후 바로 회생 성공하다.
“배우자 소득을 알아야 된다는데 연락이 안 되면 어쩌죠?”
“취업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회생이 가능할까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개인회생으로 해결해보려 하지만, 현재 겪고 있는 여러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제대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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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지 마세요.
기각 시 100% 환불을 약속드립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끝나지 않고, 각자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황을 법원에 설명해야 됩니다.
때문에 열린마음 회생파산(現 법률사무소 율진)에선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추가 비용 없이 끝까지 책임지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4번이든
- 채권자의 이의제기가 있어도
- 추가비용 없이 직접 대응
- 기각 시 100% 환불
- 비용은 1/3 분할납부
복잡한 내 상황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제대로 탕감받을 수 있을까, 고민되신다면 연락하세요. 꼭 사건을 맡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딱 한 번의 용기면 충분합니다. 17년 경력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열린마음 회생파산(現 법률사무소 율진)이 새로운 삶의 시작을 돕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