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결정] 40대 직장인 여성, 생활비 부족 및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 [변제율48%]

◉ 40대 직장인 여성, 월 소득200만원, 생활비 및 돌려막기로 인한 채무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4개회 141360
개시결정	2025.05.29.
월 변제금	584,404
변제기간	[2025]년 [05월 [05일부터 [2028년 [04] [05]일까지 [36]개월간
변제횟수	36회
변제계좌번호	신한은행 561-915-15597165
채권자집회	2025. 07. 21. 15:00 제226호 법정(본관)
변제율	48%
환급계좌번호	국민은행 47524004**91 [인가후 변제현황 조회 가능]
연락처	010- ****-1844

 

•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① 주거비 ‣ 채무자가 실제로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소명자료 : 대출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거주하는 지역별로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가 다름

② 교육비 ‣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 또는 잔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필요한 특수한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우

(소명자료 : 납부고지서, 장애인증명서, 진단서 등)

③ 의료비 ‣ 채무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경우 (소명자료 : 진단서, 영수증 등)

※ 세금계산서 및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법률사무소의 경우 브로커 사무실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직접 방문한 후 사건 위임 약정을 하고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