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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전세보증금 회생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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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회생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16년 대전 개인회생 개인파산 변호사, 열린마음 회생파산(現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회생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회생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어떻게 될까?”
“임차보증금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으로 회생을 고민하게 되지만, 막상 어떻게 진행해야 될 지 소득이나 보증금과 같은 재산이 문제가 될 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수천명이 넘은 회생 의뢰인 분들을 만나며 이런 고민을 하고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2억 8천만원의 전세보증금이 있는 상황에서도 회생에 성공했던 사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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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에 대한 의심에도 회생에 성공하다.

어느 날, 지친 기색의 30대 여성 분이 열린마음 회생파산(現 법률사무소 율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며 카드론을 받게 되고 금액이 커지면서 돌려막기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의뢰인은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집안이 어려웠지만, 어떻게든 평범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을 하며, 약간의 빚만을 가진 채 남편과 결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가 생긴 후, 육아휴직을 하며 생활비를 위해 빚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신용불량자가 된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살기 위해 집을 구하게 되었는데, 그 와중에 사기를 당하며 채무 금액이 급격히 커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졌지만, 어린 아이들이 있기에 우울증 약까지 복용하며 다시 한번 살아보고자 용기를 갖고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생을 하더라도 월 변제금이 매우 높은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기에 회생을 통해 많은 빚 탕감을 받을 수 있을거란 마지막 기대를 갖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계산해보았을 때, 3년간 매달 갚아야 되는 월 변제금의 금액은 상당히 높았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생각했을 때, 회생으로 탕감받는 빚은 ‘가용소득’ 또는 ‘재산’으로 결정됩니다. 내가 버는 돈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3년간 빚을 갚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 청산가치가 이보다 크다면 그 가치만큼 금액을 갚아야 됩니다.

의뢰인의 전세보증금은 2억 8천만원이었으니, 사실상 원금 전부를 갚으라는 보정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재산이 아님을 밝히고 87% 탕감받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미리 충분히 이야기한 후, 회생을 진행했습니다. 예상대로 법원은 임차보증금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법원 曰 :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해라.”

우선 보증금 2억 8천만원 중 대출금을 제외한 금액은 8천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남편 부모님이 도와주신 것이었기에, 의뢰인의 재산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입증해줄 증거(금융거래확인서 등)를 확보한 후, 보증금 8천만원이 의뢰인의 재산이 아니란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약 2억 8천만원의 보증금(재산)이 있는 상황에서도 회생에 성공하여 83% 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