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돌려막기, 법원의 의심에도 회생 성공하다.

핵심 요약: 코로나로 소득이 급감해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3,150만원의 빚을 지게 된 40대 의뢰인이 개인회생에 성공했습니다. 법원은 최근 대출이 많다는 이유로 보정명령을 내렸지만, 대출금 사용처를 한 건 한 건 추적해 표로 정리해 제출한 결과 인가를 받았습니다. 월 30만원씩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빚은 모두 탕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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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경력 대전 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카드 돌려막기로 빚이 불어난 상황에서 개인회생에 성공한 사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처음엔 다음 달에 갚으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새 여기까지 와버렸습니다.”

— 의뢰인들이 자주 하는 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갑자기 수입이 끊겼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회사 사정 때문에, 몸이 아파서.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니 카드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카드값 막으려고 카드론을 받고, 그걸 갚으려고 현금서비스를 받습니다. 빚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납니다.

20년 동안 개인회생을 해오면서 이런 상황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소득이 급감해 카드 돌려막기를 하다 3,150만원의 빚을 지게 된 40대 의뢰인의 개인회생 성공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수입이 끊기다

어느 날, 한 40대 여성분이 법률사무소 율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지친 얼굴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뚝 끊겼어요. 카드값 막으려고 또 카드 쓰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 40대 여성 의뢰인

의뢰인은 방문 독서교사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가정을 직접 방문해 아이들에게 독서를 지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독후 활동을 하고, 글쓰기를 가르치는 보람 있는 직업이었습니다. 코로나 전까지는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학부모들은 외부인 출입을 꺼렸습니다. 수업은 하나둘 취소되었습니다. 소득은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월세는 그대로였습니다. 공과금도 그대로였습니다. 먹고 사는 데 드는 돈은 줄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카드로 충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다음 달에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월세가 밀릴 것 같으면 카드로 현금을 뽑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이 지났습니다.

돌려막기의 늪, 빚이 3,150만원까지 불어나다

카드론을 받아 카드값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엔 카드론 원금에 이자까지 갚아야 했습니다. 카드론을 갚을 돈이 없으니 현금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현금서비스를 갚으려고 또 다른 카드를 썼습니다. A카드 빚을 B카드로 막고, B카드 빚을 C카드로 막았습니다. 전형적인 돌려막기였습니다.

⚠️ 결과: 빚은 3,150만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독촉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받기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희망을 갖고 법률사무소 율진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 “최근 대출금 사용처를 소명하십시오”

그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상황에는 한 가지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최근 대출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법원 입장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회생할 생각이면서 왜 돈을 빌렸습니까? 그 돈은 어디에 썼습니까? 사용처를 소명하십시오.”

— 법원 보정명령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낱낱이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생활비로 썼습니다”라는 대답으론 부족했습니다.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돈을 아직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반영될 것이었습니다. 청산가치가 높아지면 월 변제금도 높아집니다. 매달 30만원만 내면 될 것을 40만원, 50만원씩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회생 신청 자체가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출금 사용처를 한 건 한 건 추적해 표로 정리하다

때문에 의뢰인의 금융거래내역을 꼼꼼히 분석했습니다. 최근 1년간의 모든 입출금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계좌 이체 내역, 현금 인출 내역까지. 수백 건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대응 방법:

• 3월에 받은 카드론 100만원은 어디로 갔는지 추적
• 4월에 받은 현금서비스 50만원은 무엇에 썼는지 확인
• 대출금이 들어온 날짜와 지출이 발생한 날짜를 대조
• 같은 날 또는 며칠 내로 빠져나간 돈의 행방 확인
• 이를 표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

💡 핵심: 이 돈이 생활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코로나로 소득이 급감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빚을 냈고, 그 돈은 모두 생존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월 30만원으로 모든 빚 탕감받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법원은 최근 대출금이 생활유지와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숨겨둔 재산이 없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 결과: 최근 대출이 많아 자칫 기각될 뻔한 상황이었지만, 사용처를 구조적으로 정리해 청산가치 반영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월 30만원씩 성실히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빚은 법적으로 모두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인가결정 소식을 들으신 의뢰인은 한시름 놓았다며 감사하단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독촉도, 빚 생각에 밤을 설치는 일들도 모두 끝낼 수 있었습니다.

회생 신청만 하면 빚이 탕감되나요?

아닙니다. 돌려막기를 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청만 하면 법원이 알아서 처리해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회생 신청 직전에 빌린 돈을 의심합니다. 갚을 생각 없이 돈을 빌려 숨겨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최악의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최근 대출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낱낱이 밝히라는 것이었습니다. 수백 건의 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하고, 날짜별로 대조하고, 표로 정리해서 제출한 뒤에야 인가가 났습니다.

과도한 지출 때문에 기각될 뻔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과도한 지출내역 때문에 기각될 뻔했던 회생 사례 → 사례 보러가기

과도한 지출로 기각될 뻔했던 실제 사례

카드 돌려막기로 빚이 불어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빚은 계속 불어나고, 독촉은 매일 오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돌려막기를 했으니 회생이 안 될 것 같고, 설령 된다 해도 서류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해도 방법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상담 후 맡기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회생이 가능한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추가 비용 없이 끝까지 대응합니다
• 의뢰인 사유가 아닌 기각 시 100% 환불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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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