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개인회생 신청하면 빚 얼마나 탕감될까요? 재신청 실제 사례

핵심 요약: 개인회생에는 정해진 탕감률이 없습니다.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가용소득과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 변제기간 등을 기준으로 실제 갚을 금액이 정해집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을 넘지 않으며, 정해진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법에서 정한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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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년 넘게 대전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 개인회생·개인파산 파트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제 빚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 개인회생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개인회생은 빚의 몇 퍼센트를 일률적으로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같은 금액의 빚이 있더라도 소득과 생계비, 재산이 다르면 실제로 갚는 금액과 면책되는 채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의 총액만 봐서는 얼마나 탕감될지 알 수 없습니다. 매달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보유한 재산은 얼마로 평가되는지, 그 돈을 몇 년 동안 갚게 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진천 개인회생 신청하면 빚은 얼마나 탕감될까요?

개인회생의 탕감률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갚아야 할 금액을 정하고, 그 변제를 마친 뒤 면책결정을 받으면 남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 판단할 때는 가용소득과 청산가치를 함께 확인합니다. 채무액이 같더라도 이 두 항목이 다르면 총변제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할 내용	실제 변제금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가용소득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뺀 금액으로, 매달 변제에 사용할 금액을 정하는 기본 기준이 됩니다
청산가치	파산했을 때 채권자에게 배당될 재산가치보다 개인회생의 총변제액이 적어서는 안 되므로 총변제액과 기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	원칙적으로 3년 이내이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게 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면제됩니다.

⚠️ 다만 모든 채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일정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부양비용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매달 얼마를 내야 하나요?

월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는 가용소득을 각종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에 해당하는 금액과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분이라면 영업을 계속하는 데 필요한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월급이나 사업 매출 전체를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액이 늘어난다고 월 변제금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과 인정되는 생계비가 같다면 채무가 많아졌다는 이유만으로 가용소득 자체가 커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용소득만으로 실제 변제금과 총변제액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보증금,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부동산 지분 등이 있다면 이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이 높아 3년 동안의 변제로 청산가치를 충족하기 어렵다면 총변제액을 맞추기 위해 변제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는 생활비를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은 버는 돈 전부를 변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해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소득에서 뺀 뒤 남는 가용소득을 변제에 사용합니다.

따라서 예상 월 변제금을 계산할 때는 월 소득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부양 상황, 실제 소득의 형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인처럼 월급이 일정한 경우와 자영업자·프리랜서처럼 매달 소득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소득을 확인하는 자료도 달라집니다. 월별 소득 차이가 크다면 앞으로도 계속 얻을 수 있는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몇 년 동안 갚아야 하나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이 정한 기준입니다.

다만 청산가치 보장 등 제614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은 모두 정확히 36개월만 낸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칙은 3년 이내지만, 재산과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실제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낸 뒤 인가결정이 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이 변제기간과 별개입니다. 법원은 신청 후 개시 여부와 채권관계, 소득·재산, 변제계획안 등을 확인합니다.

변제계획에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변제를 시작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 내용과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득이나 재산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엇을 보완하라고 했는지 확인해 정해진 기한 안에 제출해야 합니다.

내 빚과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채무가 법에서 정한 범위 안에 있고, 앞으로도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와 그 밖의 채무에는 각각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한도액을 따로 적지 않지만, 신청 당시 본인의 채무가 법에서 정한 범위에 들어오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은 금액뿐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 있는지를 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영업소득자는 사업·임대·농업소득 등을 장래에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직장인은 급여명세서와 원천징수 관련 자료, 자영업자는 매출과 영업비용 자료, 프리랜서는 입금내역과 계약관계 등을 통해 실제 소득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매달 똑같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별 차이가 크다면 어느 정도의 소득이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수 있는지를 보여 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 소득 자료: 실제로 얼마를 벌고 있는지
• 채무 자료: 누구에게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 재산 자료: 보증금·차량·보험·부동산 등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사업을 하다가 생긴 채무도 개인회생에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매출과 영업비용, 사업에서 오간 돈과 개인 재산을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를 빠뜨리면 탕감받지 못할 수도 있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출과 카드채무뿐 아니라 보증채무, 오래된 대부채권, 가족이나 지인에게 진 채무 등 빠진 채무가 없는지 신청할 때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할 때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같은 서류는 본인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주의해야 할 부분은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빠짐없이 들어갔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개시결정 이후 누락된 채권을 발견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나 변제계획안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에야 누락 사실을 알게 되면 해당 채무는 면책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대리로 발급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자료를 나누어 안내하고 있습니다.

진천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진천에 거주한다면 청주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고, 2026년 3월 1일부터는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조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 등을 기준으로 관할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제3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경우에는 대전회생법원에도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법원	진천 거주자의 개인회생 신청
청주지방법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	2026년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천군법원	개인회생 접수 법원이 아닙니다

두 법원 가운데 어느 곳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준비할 때는 본인의 주소와 직장·사업장, 서류 제출과 사건 진행 과정에서의 편의 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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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개인회생에서 보증채무와 밀린 세금이 빠져 있었습니다

40대 직장인 남성분은 이미 한 차례 개인회생절차를 마친 뒤 다시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개인회생으로 채무가 모두 정리됐다고 생각했지만, 당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들어가지 않았던 채무가 뒤늦게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의 채무에 보증을 섰다가 부담하게 된 보증채무였습니다. 본인은 보증을 섰더라도 실제로 자신이 갚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첫 신청 당시 채무로 인식하지 못했고, 결국 채권자목록에서도 빠졌습니다. 밀린 세금도 남아 있었습니다. 조세 등은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개인회생에서는 이 채무까지 포함해 변제계획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이미 개인회생을 한 차례 진행한 만큼, 단순히 채무가 남았다는 사실만 적는 것이 아니라 왜 첫 신청에서 빠졌는지까지 설명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신청에서는 빠진 채무와 이전 사건의 경위를 처음부터 제출했습니다

저희는 이전 개인회생사건의 자료와 현재 채무를 나란히 확인해 첫 신청에 들어간 채무와 당시 빠진 채무를 구분했습니다. 보증채무는 언제 발생했고 첫 신청 당시 왜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지 않았는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밀린 세금도 일반 개인회생채권과 구분해 변제계획에 반영했습니다. 현재 급여와 채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법원이 추가로 요구한 뒤 준비하는 대신 신청 단계에서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이전 사건과 현재 채무가 달라진 이유를 처음부터 설명한 결과, 이 사건은 큰 보정 없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재신청이라고 해서 별도의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 신청에서 빠졌던 채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왜 누락됐는지와 현재 어떤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지를 신청서와 자료에 처음부터 반영해 다시 변제계획을 세운 사건이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어려운 조건에서도 성공한 사례

진천 개인회생, 예상 탕감 규모를 알아보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예상 변제금과 면책될 수 있는 채무 규모를 확인하려면 채무·소득·재산·부양 상황을 먼저 확인합니다. 빚이 얼마인지 하나만으로 탕감 규모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앞의 사례처럼 본인이 채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보증채무가 있거나 오래된 채무가 남아 있다면 처음부터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상 변제금만 계산하고 채무목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변제를 모두 마치고도 개인회생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 ✅ 어디에 얼마를 빚지고 있는지: 대출·카드뿐 아니라 보증채무와 체납 세금까지
• ✅ 최근 몇 달 동안 실제로 들어온 소득
• ✅ 보증금·차량·보험·부동산 등 현재 보유한 재산
• ✅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부양 상황

상담 전에 모든 서류를 갖춰 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대신 발급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자료를 구분해 안내합니다.

처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현재 소득·재산·채무부터 확인하고, 재신청이라면 이전 사건에 어떤 채무가 들어갔는지와 당시 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면 요구한 내용에 맞춰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간단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탕감률이나 인가 여부를 미리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월 변제금에 어떤 항목이 영향을 주는지, 어떤 채무와 자료를 더 확인해야 하는지는 상담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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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자주 묻는 질문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