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개인파산은 어떻게 진행될까

안녕하세요. 16년동안 대전에서 개인파산을 맡아온 열린마음 회생파산입니다. 많은 주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주부 개인파산은 어떻게 진행될까”
“제대로 빚 탕감을 받을 수는 있을까?”

감당하기 어려운 빚으로 개인파산을 생각하고 있지만, 주부로서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정말로 빚을 전부 탕감받을 수 있을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며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1억 5천만원의 빚을 전부 탕감받은 주부 개인파산 사례를 통해 어떻게 파산을 신청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이비에 빠진 남편과, 사업 실패로 생긴 빚

어느 날, 한 40대 여성분이 열린마음 회생파산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부인데 개인파산이 가능할 지 물어보시는 것이었습니다.

“사이비에 빠진 남편과 헤어지고,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의뢰인의 어린 시절은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 한 채, 스무살이 되기 전부터 식당에서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만나 아이를 낳고 평범한 행복을 알아가던 중,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이비에 빠져 전 재산을 다 갖다바치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생활비는 극도로 부족해졌고, 이 때부터 빚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남편과 이혼 후, 돈을 벌기 위해 대출을 받아 식당을 차렸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최선을 다해 일했지만 장사는 뜻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게는 문을 닫아야 했고, 대출 빚까지 1억이 넘는 빚이 쌓이게 된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의심에 의뢰인 대신 설명하다.

하지만 의뢰인의 나이는 너무 젊었습니다. 게다가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했다가 도중에 변제금을 내지 못해 절차가 폐지된 이력까지 있었습니다.

“40대 여성이면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지 않나요?”

실제로 법원은 위와 같은 취지의 보정을 내렸습니다. 제대로 설명하지 못 한다면 빚 탕감을 받지 못 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의 사정을 제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밤낮없이 일하느라 온 몸에 성한 곳이 없고,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 한 적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의사 소견서 및 최근 5년간의 통장거래내역 및 자금차용, 증여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히 최선을 다해 살았음에도, 불운하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고 갚을 수 없는 상황이란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 결과, 1억 5천만원이 넘는 빚을 전부 탕감받고, 다시 한번 자녀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을 보며 힘들게 낸 용기 덕분이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빚이 억대로 불어난 시점, 의뢰인은 스스로 삶을 포기할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것은 바로 두 아이들 때문이었습니다.

사이비에 빠진 남편으로 수천만원의 빚이 생기고, 이를 갚아보고자 식당을 차려봤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아이들은 엄마라 부르며 따랐기에, 도저히 그 아이들을 포기할 수 없어 마지막 희망을 갖고 저희에게 연락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생을 따라다니던 돈 문제, 빚 문제에서 벗어나 아이들과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다시 시작하고 계십니다.

이는 저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용기를 내신 덕분이었습니다.

파산 ‘신청’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보다보면 종종 ‘파산 신청만 하면 빚을 전부 탕감받을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글들을 보게 됩니다.

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신청은 누구나할 수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 이혼을 했는지, 하는 중인지
• 상속을 받은 게 있는지
• 증여를 받거나 한 게 있는지
• 배우자 재산은 어떠한지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마냥 광고만 보고 개인파산 변호사를 선임했다가 후회하는 이유입니다.

주부, 부부 개인 파산의 핵심은 ‘보정’입니다.

앞서 사례와 같이 법원은 파산 신청인에 대해 다양한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이 의심스러우니 충분히 설명해라.”이 부분의 서류가 부족하니 추가로 보충해라.’

정해진 보정 기한 내에 이러한 보정 취지를 이해하고 대응하지 못 한다면 당연히 빚 탕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파산을 신청하고도 후회하는 이유입니다.

16년차 개인파산 변호사로서 ‘개인파산을 잘 한다는게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한다면, 파산관재인과 재판부의 입장에서 사건을 볼 줄 아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혹시나 기각되면 어쩌나
걱정하지 마세요. 전부 책임져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열린마음 회생파산에선 일반적인 개인파산과 다른 ‘안심든든 개인파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책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개인파산 변호’입니다.

• 번거로운 서류 준비도 열린마음이 직접 합니다.
• 보정이 나오면 2번이든 3번이든 책임집니다.
• 추가 비용 X, 송달료 잔액 환급해드립니다.
• 기각 시 100% 환불 약속해드립니다.
• 3/1 분할 납부로 비용 부담은 ↓

제대로 서류 준비를 못 해서 문제가 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정이 3번 나오든 4번 나오든 인가가 나올 때까지 열린마음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추가 비용은 절대 없으며,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송달료 잔액까지 절차 완료 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기각이 된다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100% 환불을 약속해드립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해드리는 것은 그만큼 한 번의 용기를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번의 연락만큼만 용기를 내세요.

그 다음은 열린마음이 책임지겠습니다. 16년간, 그리고 지금도 수천명이 넘는 분들이 새로운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