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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회생, 실제 보정이 나왔던 사례
“보정이 나오거나, 인가가 안 되면 어떡하지?”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많은 피해자 분들을 만나뵈며, 이처럼 실제 빚 탕감이 제대로 될 지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정에 대응한 끝에 인가결정을 받은 실제 전세 빚 회생 사례를 통해 어떻게 전세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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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보정에 소명하여 빚 탕감받다.
어느 날, 한 30대 남자 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연구원으로서 열심히 직장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전세대출로 9,600만원을 빌려서 보증금 1억 2천만원짜리 전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임의경매가 되었다더군요. 임대인은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성실하게 회사생활을 하며 돈을 모으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퇴근 길에, 건물에 붙언 ‘경매개시 안내문’을 보곤 크게 놀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은행 빚 9,600만원 외에도 기존에 3천만원의 빚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제대로 회생이 될 지조차 걱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의 보정에 소명한 끝에 인가결정 받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1억 2천만원이 넘는 빚은 쉽게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오랜 이야기 끝에 회생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법원은 까다롭게 보정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1년치 소득을 전부 입증하고,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을 소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 때문에 최근 1년치 급여명세서를 제출하고
– 전세사기 피해 위원회 결정문을 준비하여
– 감정금액, 선순위 임차 보증금 등 분석으로
– 보증금 회수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 법원에 제출했던 서류 중 일부]
빚 탕감받고,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30대 초반, 1억이 넘는 빚은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었습니다. 당장 그 돈을 마련할 수도 없지만 모은다 하더라도 최소 4~5년은 걸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억울한 상황에 빠졌다면 꼭 법원의 회생 제도를 활용해 빚 탕감을 받아야 됩니다. 내 소득에 따라 매달 갚을 수 있는 정도만 갚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재산(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많은 돈을 갚아야 되는 것과 달리,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최대 원금의 95%까지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떠안게 된 빚을 법원의 제도를 통해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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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보정에 대처해야 됩니다.
하지만 누구나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을 법원에 소명해야 됩니다.
– 가해자(임대인)이 기소, 수사 중이거나
– 형사/민사 사건을 통해 임대인의 기망이 밝혀져야
신탁회사, 근저당, 이중계약 등 문제가 되는 상황은 다양하지만, ‘내가 피해자로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란 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은 같습니다.
확정 일자를 갖고 있어야 되거나, 보증금이 3억원 이하(예외적으로 5억원 이하)라거나, 형사/민사사건이 진행 중이라거나 각각의 상황에서 그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 주인에게 돌려받지도 못 할 보증금이 내 재산(청산가치)에 반영되어 회생을 신청하고도 큰 금액을 갚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상담 받을 때 꼭 체크해야 되는 것
“개인회생 잘 하는 곳을 어떻게 선택할까?”
“법률 상담 시에는 뭘 이야기해야 될까?”
16년간 수천명의 개인회생 의뢰인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떤 기준으로 법률사무소를 선택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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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된다면 100% 환불
이러한 것이 현실이기에, 열린마음에선 단순 신청이 아닌 ‘최종 인가결정까지 책임지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기각 시 100% 환불
– 번거로운 서류 준비 X
– 보정은 2번이든 3번이든 OK
– 비용은 1/3로 분할로 납부하고
– 송달료 잔액은 인가 후 모두 환급
도저히 갚을 수 없을 것 같은 빚으로 괴롭다면, 딱 한번만 용기내서 연락주세요. 열린마음으로 연락하시면, 그 다음은 열린마음이 책임지겠습니다.
16년동안 수천명이 넘는 의뢰인 분들과 함께 해왔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분들이 회생 제도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빚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열린마음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