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있던 의뢰인, “더 갚아라” 요구에도 개인회생 인가결정 받은 사례
💡 핵심 요약: 장애가 있는 50대 의뢰인이 월 수입 149만 원으로 5,400만 원의 채무를 안고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변제금 상향을 요구했지만, 수급자 지위와 장애 상태를 증거로 소명하여 총 채무 원금의 84%를 탕감받고 월 25만 원 변제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경력 대전 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10년 넘게 버텨왔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입니다. 혼자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 의뢰인
어느 날, 한 50대 남자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의뢰인은 장애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급여는 월 6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서 받는 생계급여 81만 원을 합해도 월 수입은 149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 소득이 적고 형편이 어려우면 법원이 알아서 사정을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원은 사정을 봐주는 곳이 아니라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곳입니다.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얼마나 정확히 증명하느냐’입니다.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확인서, 실제 생활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있어야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단순히 “돈이 없습니다”라는 말로는 법원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증거를 갖추는 과정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원이 변제금 상향을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보정권고로 변제금 상향을 요구하면, 그대로 따르거나 반박 소명을 해야 합니다. 보정권고는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검토한 후 수정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의뢰인의 현실적 생활 여건을 증거로 입증하지 못하면 변제금이 올라가 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소명에 성공하면 현재 변제금이 유지됩니다.
사례: 장애인 수급자, 84% 탕감 — 월 25만 원 변제 인가
50대 장애인 남성, 월 수입 149만 원으로 5,400만 원의 채무를 안고 있었습니다.
경제활동에 제약이 컸던 의뢰인은 생활비가 부족할 때마다 조금씩 돈을 빌렸습니다. 처음엔 소액이었습니다. 곧 갚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갚을 수 있는 것보다 빌려야 하는 것이 항상 더 많았습니다. 돌려막기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쌓이고 쌓인 채무는 총 5,400만 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월 수입 149만 원으로 5,400만 원의 빚을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장애로 인해 소득을 늘릴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힘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걸고 개인회생을 알아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검토한 후,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부양가족 1인을 포함하여 변제계획안을 수립하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반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정권고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지적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채무자의 채무액이 소득에 비하여 고액이고, 소득이 중위소득에도 미치지 못하는데 생계비가 너무 높으니 변제금을 상향하라.”
— 법원의 보정명령
쉽게 말해, 의뢰인의 수입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원에도 한참 못 미치는 149만 원인데, 그 중에서 생계비로 빠지는 금액이 과다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변제금을 더 올리라는 요구였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월 수입 149만 원에서 변제금을 상향한다는 것은 의뢰인의 실제 생활을 더욱 압박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신체적 어려움에도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변제금을 올리라는 보정권고는 마지막 희망마저 흔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소명했습니다. 수급자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공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의뢰인의 장애 상태를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경제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장애인증명서와 사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이 일을 하고 있지만 가능한 업무 자체가 상당히 제한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산정한 생계비 1,150,000원을 추가로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실제 생활 여건, 장애로 인한 경제활동의 제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생계비를 더 줄이는 것은 생활 자체를 유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가용소득 전액을 성실히 변제에 투입할 의사가 분명하다는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변제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금액을 변제하겠다는 것임을 법원에 설득했습니다.
단순히 “어렵습니다”가 아니라, 왜 어려운지를 증거로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총 채무 원금의 84% 탕감, 월 25만 원만 성실히 변제하면 고통스러운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체적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빚의 무게를 덜어드릴 수 있어서 좋았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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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수천 건의 개인회생을 맡아왔습니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법원을 설득하여 인가결정을 받아낸 경험이 있기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빚 걱정 없는 새로운 삶, 가능합니다. 율진이 함께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장애가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더 유리한가요?
장애가 있다고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로 인해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장애인증명서, 소득 자료 등 증거로 소명해야 법원이 이를 고려합니다. 증거 없이 장애 사실만으로는 변제금 조정이 어렵습니다.
법원이 변제금 상향을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가 아니라 반박 소명이 가능합니다. 법원의 보정권고에 대해 생계비 축소가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증거와 함께 설명하면 됩니다. 적절한 소명 없이 무시하면 회생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수급자라는 것 자체가 국가가 공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증거이므로 오히려 법원에 상황을 소명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의 소명 절차는 필요합니다.
월 수입이 150만 원 이하여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소득이 낮더라도 가용소득에서 변제 가능한 금액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월 수입 149만 원으로 월 25만 원 변제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나오면 추가 비용이 발생하나요?
법률사무소 율진에서는 보정이 나오면 2번이든 3번이든 추가 비용 없이 끝까지 대응합니다. 다만 이는 사무소마다 다르므로 수임 전에 보정 대응 범위와 추가 비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이 없다”고만 하면 법원이 인정해주지 않나요?
법원은 사정을 봐주는 곳이 아니라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곳입니다. 소득이 적고 형편이 어려운 것은 증거로 만들어야 합니다.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확인서, 실제 생활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있어야 법원이 받아들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