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영업자라면 이렇게
안녕하세요. 16년동안 같은 자리에서 의뢰인과 함께 해온 열린마음 회생파산입니다.
“자영업자는 회생하기 어렵다던데..”
“계속 사업하면서 회생하려면 어떻게 하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지만 코로나 등의 문제로 사업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조금만 버텨보자, 버텨보자 했던 것이 결국엔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회생을 고민하시는 자영업자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자영업자 분들이 회생을 신청할 때 무엇을 주의하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영업자 회생이 가장 까다롭습니다.
소득 계산을 다시 해야 됩니다.
- 정확한 매출 계산 필요
- 증빙자료 토대로 계산 필요
- 상황에 따라 서류는 다름
- 세금계산서
- 부가세 표준증명원
-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 부가세 확정신고서
- 신용카드 매출 내역서
- 매출 장부 등
- 비용을 빼먹지 않고 전부 계산 필요
- 소득이 낮아야 많은 빚 탕감 가능
- 소득 = 매출 – 비용
- 여러 비용을 모두 취합해야 함
- 임대료
- 인건비
- 매입금액
- 기타 필요한 모든 비용
- 객관적인 서류를 근거로 제출
- 급여대장
- 4대보험료 납부내역
- 세무서 매입장 등
- 업종에 따라 서류가 다를 수 있음
- 예) 농업인 경우
- 농산물 출하 확인서
- 카드매출 전표
- 농지 임대차 계약서
- 농자재 거래내역서 등
- 예) 농업인 경우
- 업종에 따라 별도 소명 필요
- 특정 시즌/상품에 매출이 급증하는 경우 등
직장인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만으로 충분한 것과 달리 수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들 자료가 부족하다면 법원은 계속해서 보정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그 보정에 대처하지 못 한다면 기각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재산 가치를 평가해야 됩니다.
- 월 변제금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 가용소득 – 생계비 = 월 변제금
- 월변제금x36개월 = 변제금총액
- 소득 ↓ 생계비 ↑ 회생에 유리
- 재산이 있다면 달라집니다.
- 반드시 총 변제액 > 청산가치
- 변제기간이 길어지거나
- 월 변제금이 높아짐
- 자영업자가 소명해야 되는 재산은?
- 사업과 관련된 여러 재산이 해당
- 임대보증금
- 기계 설비
- 상품 재고
- 권리금
- 기타 (냉장고, 에어컨 등)
- 사업과 관련된 여러 재산이 해당
- 어떻게 청산가치를 산정하나?
- 현재 시장에서의 가치로 산정
- 그럼 어떻게 해야되나?
- 정확한 청산가치 확인
- 예) 보증금 변동 내역 확인
- 자료를 토대로 청산가치 소명
- 예) KB 부동산 시세
- 가능하다면 면제재산 인정
- 면제재산 : 청산가치 반영로 반영되지 않는 재
- 정확한 청산가치 확인
어떤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그 재산을 팔면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면제재산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모두 설명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각이 되거나, 설령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월 변제금이 부담스럽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미리 해두세요.
- 비용 증빙자료 잘 모아두기
- 회생법원은 국세청보다 엄격함
- 비용을 증빙 자료 미리 모아두기
- 최근 채무 미리 상담받기
- 최근 채무 있어도 회생은 가능
- 다만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
- 사행성, 도박빚일 경우 더욱 불리
- 카드사가 매출을 퉁치는 것을 막기
- 카드값 연체/부채증명서 발급 시
- 카드사는 채무 – 카드매출을 상계
- 카드 매출을 받지 못 하게 됨
- 따라서 빠른 금지명령 신청 필요
특히 최근 채무는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탕감받는 빚이 아닌 청산가치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회생 신청 시 빚 탕감을 제대로 받지 못 하는 이유입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준비했더라도, 섣불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다든가 연체가 되었을 경우엔 받아야 될 카드 매출을 한 푼도 받지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상담을 받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진짜 잘하는 곳에 가야 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세요.
앞서 말씀 드렸듯 자영업자는 매출부터 소득, 재산 및 채무까지 하나 하나 모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하며 설명해야 됩니다. 만약 이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기각 뿐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무슨 도움을 준다는 것인지, 어떻게 서류를 준비해서 진행해야 되는지 막막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선 사업 실패로 3억이 넘는 빚을 지게 된 의뢰인의 개인회생 실제 사례를 직접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사업실패 3억 빚, 탕감받다.
“사업실패로 억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죽어라 일하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귀농 후 3억원대 빚을 지게 되었으나 회생으로 2억 4,394만원을 탕감받고 다시 재기에 성공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불법 브로커는 반드시 피해야 됩니다.
또한 변호사를 사칭하는 불법 브로커들도 피해야 합니다. 매월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쓰며 의뢰인들을 유인하고, 변호사 한 명 없이 사무직 알바에게 회생신청을 맡기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빚을 전부 탕감받아주겠다는 약속과는 달리 정작 돈을 받고 난 후에는 연락두절이 되어버립니다. 신청서를 냈는지 보정이 나왔는지 알 수조차 없게 결국 기각이 되어버립니다.
이어지는 글에서 불법 브로커들의 진짜 정체는 무엇인지,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불법 브로커의 정체와 위험성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진 지 한참이 되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들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불법업체에서 제대로 사건 진행이 될 것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
자영업자라면
안심든든 개인회생 하세요.
유리한 소득/재산 산정으로 탕감율 ↑
개인회생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소득 구조 및 임대보증금과 같은 재산을 가진 자영업자에겐 매우 까다로운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최근 1-5년간 모든 통장 거래내역부터 최근 대출 현황 및 이혼/상속 현황까지 검토하여 최대한 탕감율을 높이는 방향을 찾아드리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순 신청이 아닌 최대한 빚 탕감을 받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영업자로서 빚이 없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연락주세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