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 개인회생, 어디에 신청하고 얼마를 갚나요? 대전회생법원·비용·실제 사례
💡 핵심 요약: 옥천에서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대전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옥천 주소를 기준으로 한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인정 생계비를 뺀 금액과 재산의 청산가치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개시신청서 인지대와 송달료는 채권자가 5곳이면 312,000원, 10곳이면 537,600원입니다.
1단계: 신청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옥천에서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대전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옥천 주소를 기준으로 한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입니다.
2단계: 신청 자격을 확인합니다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이하, 담보부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3단계: 월 변제금을 계산합니다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본으로 보고 재산의 청산가치도 확인합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입니다.
4단계: 법원 비용을 계산합니다
개시신청서 인지대는 30,000원입니다.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며,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채권자가 5곳이면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해 312,000원, 10곳이면 537,600원입니다.
5단계: 수임료와 업무 범위를 확인합니다
총 수임료뿐 아니라 보정명령에 추가비용 없이 몇 번까지 대응하는지, 서류 발급 대행비가 별도로 있는지, 기각 시 수임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합니다.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대전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입니다.
“옥천에서도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을 하면 매달 얼마를 갚게 되나요? 처음 준비해야 할 비용은 얼마인가요?”
—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
옥천에서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대전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는 소득과 채무 규모를 보고, 매달 얼마를 갚을지는 인정 생계비와 재산까지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 처음 내는 비용은 채권자 수를 알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신청할 법원, 신청 자격, 예상 변제금, 법원 비용과 수임료를 차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옥천 개인회생은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옥천에서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대전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옥천 주소를 기준으로 한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이지만, 충청북도 사건에 관한 특례에 따라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도산사건 전문법원입니다. 같은 법 제3조 제12항은 제3조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경우 회생·간이회생·파산·개인회생 사건을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천 사건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 제3조 제12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옥천군법원이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법원이 아니라 개인회생 사건의 관할이 있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청주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든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하든 채무 한도와 생계비 기준은 같습니다. 개시신청서 인지대와 송달료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옥천 개인회생,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앞으로도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고, 채무가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지 않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뿐 아니라 사업자처럼 계속 소득을 얻는 사람도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채무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담보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이하
- 담보부 개인회생채권: 15억원 이하
이 채무 한도는 2021년 4월 20일부터 확대됐습니다. 종전 한도는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원이었습니다.
채무가 한도 안에 있어도 변제기간 동안 계속 변제금을 낼 수 있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현재 소득과 함께 앞으로도 그 소득을 계속 얻을 가능성이 있는지를 봅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의 청산가치가 높으면 변제기간 동안 갚아야 하는 총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매달 얼마를 갚나요?
월 변제금은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본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재산의 청산가치도 반영하므로 같은 금액을 빚졌더라도 사람마다 월 변제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같아도 인정받는 생계비가 다르면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더 많이 인정되면 생계비가 늘어 월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인정 생계비가 적거나 소득이 높으면 더 많이 갚아야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의 60%가 개인회생 생계비를 산정할 때 기본 기준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가족관계와 각 가족의 소득, 실제 부양 여부에 따라 인정되는 생계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60% |
|---|---|---|
| 2인 가구 | 4,199,292원 | 약 2,519,575원 |
| 3인 가구 | 5,359,036원 | 약 3,215,422원 |
2인 가구와 3인 가구의 60% 기준액은 한 달에 약 695,847원 차이가 납니다. 36개월이면 약 25,050,492원입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고 해서 모두 개인회생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에게 별도 소득이 있는지, 신청인이 실제로 생활비를 부담하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재산이 있다면 청산가치도 계산해야 합니다. 청산가치는 현재 가진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준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변제기간 동안 채권자에게 갚는 총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적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을 더 높여야 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즉 36개월입니다.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마치고 면책결정을 받으면 면책 대상인 나머지 채무는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세 등 일정한 채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법에서 정한 손해배상채권, 양육비나 부양료 등은 면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매달 내는 변제금은 채권자에게 갚는 돈입니다. 인지대·송달료·수임료처럼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진행하면서 지출하는 비용과는 다릅니다.
옥천 개인회생 신청에는 얼마가 드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내는 비용은 개시신청서 인지대와 송달료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개시신청서 인지대는 30,000원이고,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항목 | 금액·계산 방법 | 비고 |
|---|---|---|
| 개시신청서 인지대 | 30,000원 | 정액 |
| 금지명령 신청서 인지대 | 2,000원 | 신청하는 경우 |
| 중지명령 신청서 인지대 | 2,000원 | 신청하는 경우 |
| 송달료 |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 5,640원 |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준 |
| 예납금 | 사건별로 법원이 정함 | 필요한 경우 별도 |
| 공고비용 | 별도 납부 없음 | 법원 홈페이지 공고 |
2026년 7월 1일 이후 송달료는 1회분에 5,640원입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한 곳당 8회분을 더하므로, 채권자가 한 곳 늘어날 때마다 송달료가 45,120원씩 늘어납니다.
채무액이 많다고 개시신청서 인지대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채무가 1,000만원이든 3억원이든 개시신청서 인지대는 30,000원입니다.
| 항목 | 채권자 5곳 | 채권자 10곳 |
|---|---|---|
| 개시신청서 인지대 | 30,000원 | 30,000원 |
| 송달료 | 50회 × 5,640원 = 282,000원 | 90회 × 5,640원 = 507,600원 |
| 합계 | 312,000원 | 537,600원 |
채권자가 5곳이면 개시신청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해 312,000원입니다. 송달료는 50회분 282,000원입니다.
채권자가 10곳이면 개시신청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해 537,600원입니다. 송달료는 90회분 507,600원입니다.
채권자가 5곳에서 10곳으로 늘어나면 인지대와 송달료 합계는 225,600원 늘어납니다.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도 신청한다면 신청서 한 건당 인지대 2,000원이 추가됩니다.
예납금은 사건마다 달라 접수 전에 하나의 금액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0조와 같은 규칙 제87조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미리 내고, 부족하면 법원이 추가 예납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임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사무실과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통상 150만~300만원 정도를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율진은 수임료를 1/3씩 3회로 나누어 받고, 보정 횟수에 따른 추가 수임료와 서류 발급 대행비는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확인 항목 | 율진 기준 |
|---|---|
| 수임료 분납 | 1/3씩 3회 |
| 보정 추가비용 | 없음 |
| 보정 횟수 | 2번·3번이어도 추가 수임료 없음 |
| 서류 발급 대행비 | 별도 청구 없음 |
| 기각 시 |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라면 수임료 100% 환불 |
| 송달료 잔액 | 절차 종료 후 환급 |
개인회생을 맡길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임료 총액만 보지 말고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 추가비용 없이 어디까지 대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낸 뒤 법원이 설명이나 자료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 다섯 가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 보정명령에 몇 번까지 추가비용 없이 대응하는지
- 필요한 서류를 누가 발급하고 발급 대행비를 따로 받는지
- 안내받은 금액에 인지대와 송달료가 포함돼 있는지
- 사건이 기각되거나 중간에 끝났을 때 이미 낸 수임료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 이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
보정서나 추가서류를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2호는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각돼 다시 신청하면 새 사건의 인지대와 송달료도 다시 내야 합니다. 채권자가 10곳이라면 현재 기준으로 개시신청서 인지대와 송달료 537,600원이 다시 필요합니다.
정찰제라면 처음 정한 수임료에 보정 대응과 서류 발급이 포함되는지, 법원 비용은 별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후불제라면 언제 얼마를 내는지와 어떤 조건에서 수임료를 지급하는지가 계약서에 적혀 있어야 합니다.
분납이라면 총 몇 회에 걸쳐 얼마씩 내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율진은 수임료를 1/3씩 3회로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비용 마련이 어려우면 어떤 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 비용을 마련하기 어렵다면 법원의 소송구조나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면 변호사 비용이나 인지대·송달료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소송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청자가 개인회생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신청하고 경제적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취약채무자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대상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번호는 1600-5500입니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개인회생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의 별도 채무조정 제도입니다. 2026년 1월 30일부터 지원 대상 채무원금 기준이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취약채무자는 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간 성실하게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방식입니다.
개인회생과 특별면책은 신청 요건과 변제 방식이 다릅니다. 현재 채무와 소득, 재산을 놓고 어느 제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 월 90만원씩 36개월 변제로 인가
40대 남성 직장인 의뢰인은 첫 개인회생 당시 반영되지 않았던 보증채무와 약 2,300만원의 국세 체납이 뒤늦게 확인돼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새로 확인된 채무까지 합치자 전체 채무는 1억 982만원이었고, 집에는 이미 압류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신청이었던 만큼 현재 채무와 소득만 다시 제출해서는 부족했습니다. 첫 개인회생 당시 보증채무가 반영되지 않은 경위와 국세 체납이 남게 된 사정,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이유를 법원에 자료로 설명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재신청 경위와 보증채무가 확인된 과정, 국세를 26개월 동안 우선변제해야 하는 이유를 처음 신청할 때부터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전 개인회생 사건과 이번 사건을 비교해 새로 확인된 채무를 설명하고 현재 소득과 전체 채무 자료도 함께 냈습니다. 그 결과 큰 보정 없이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국세 우선변제 기간도 신청한 대로 26개월로 인정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전체 채무 1억 982만원에 대해 월 90만원씩 36개월을 변제하는 내용으로 인가됐으며 변제율은 약 29%였습니다. 이 사례는 실제 한 사건의 진행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다는 뜻은 아니고, 옥천에서 진행된 사건도 아닙니다.
옥천 개인회생 상담 전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처음 상담할 때는 최근 소득, 전체 채무, 현재 보유한 재산을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 요건과 예상 변제금을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옥천에서도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므로, 주소와 현재 생활·근무 관계도 함께 확인합니다.
채권자가 몇 곳인지 알면 법원에 처음 낼 인지대와 송달료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임료까지 더하면 처음 준비해야 하는 비용도 알 수 있습니다.
율진의 수임료는 1/3씩 3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 두 번이나 세 번 나오더라도 보정 횟수를 이유로 추가 수임료를 받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는 서류는 별도의 발급 대행비 없이 준비합니다.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건이 기각되면 수임료를 100% 환불하고, 절차가 끝난 뒤 남은 송달료도 돌려드립니다.
보정서는 법원에 제출하기 전에 의뢰인께 먼저 보여 드립니다. 어떤 내용을 소명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 확인한 뒤 접수합니다.
상담을 받았다고 바로 위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 필요한 비용을 확인한 뒤 결정하시면 됩니다.
결과를 미리 약속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자료로 무엇을 소명해야 하는지,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20년 넘게 대전에서 회생·파산 사건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이었습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옥천에 살면 대전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대전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옥천 주소를 기준으로 한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입니다.
옥천군법원이나 영동지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옥천군법원이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는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옥천 주소를 기준으로 한 관할 법원은 청주지방법원 본원이고, 법 제3조 제12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매달 얼마를 갚나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본으로 계산하고 재산의 청산가치도 함께 봅니다. 같은 채무액이라도 소득, 인정 생계비, 보유 재산이 다르면 월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입니다.
옥천 개인회생은 처음 얼마를 준비해야 하나요?
인지대와 송달료, 사건별 예납금, 대리인을 선임한다면 수임료가 필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기준으로 채권자가 5곳이면 개시신청서 인지대와 송달료가 312,000원, 10곳이면 537,600원입니다. 율진은 수임료를 1/3씩 3회로 나누어 받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인지대와 송달료도 다시 내야 하나요?
네. 다시 신청하면 새 사건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10곳이라면 현재 기준으로 개시신청서 인지대와 송달료가 537,600원입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월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부양가족으로 인정돼 생계비가 늘어나면 월 변제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가족의 소득과 실제 부양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신청 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우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법원의 소송구조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파산 신청지원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취약채무자의 신청을 무료로 지원하고, 대상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도 지원합니다. 대표번호는 1600-5500입니다.
마지막 업데이트: 2026년 9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