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개인회생 신청 방법 3가지
안녕하세요. 16년동안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어디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하나요?”
“기각될까봐 두려워요. 정말 가능할까요?”
빚 독촉 전화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통장이 압류되어 생활비조차 쓸 수 없는 상황이 얼마나 막막한지 압니다.
누구보다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복잡한 절차 때문에 첫걸음조차 떼기 어려우실 겁니다.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년차 개인회생 변호사로서 실제 개인회생 신청 방법부터 성공 노하우까지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1. 신청 자격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5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제도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월 소득이 300만원이고 생계비가 200만원이라면, 나머지 100만원으로 변제하는 방식입니다.(*실제는 이보다 복잡합니다.)
이러한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먼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사업/일용 소득자 모두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채무는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채무 15억원이 한도입니다. 이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파산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 채무가 총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수입으로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에 해당된다면 서류를 준비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2. 필수 서류
법원에 우리의 상황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준비해야 됩니다.
- 주민등록 등본
- 주민등록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은행별계좌내역
- 위택스 납부확인서
- 생명보험 가입조회 결과
-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내 토지 찾기)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단위,최근5년,전체세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조회조건 전체, 주민등록번호표시)
- 자동차가 있다면 – 자동차가 등록원부(갑구, 을구)
- 직장인이라면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3년)
- 자영업자라면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3년), 소득금액증명(3년), 월별 매입/매출세금계산서
‘정부 24,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법원, 홈택스, 위택스, 계좌정보통합관리, 생명보험협회, K-Geo’에서 위 서류들을 모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라도 누락되면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방법 3. 보정 명령 / 권고
미리 알아두셔야 할 점은 법원이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재산 처분 내역, 최근 대출 사용처, 가족의 소득과 재산까지 모두 조사합니다.
법원은 정말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족하거나 소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정 명령 / 권고를 내립니다.
특히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나 고액 카드 사용은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정당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신청 방법
한 50대 여성 의뢰인은 이미 한 번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5년간 성실히 변제하여 한 번 면책을 받으셨던 분이었습니다.
헌데 부모님이 갑자기 아프시면서 다시 빚이 늘어났습니다.
“혼자서 딸을 키우며 5년 동안 변제했는데, 부모님 병원비로 또다시…”
의뢰인은 부모님, 자녀, 동생까지 5명의 가족을 혼자 부양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2년간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어머니도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지만, 그 모든 비용을 감당할 순 없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신청 방법
결국 다시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필수 제출 서류 및 의뢰인의 상황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서류가 부족하다, 추가로 서명해라’ 하며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어머니는 부양가족에서 제외하고 2인 기준 생계비로 재산정하시오.”
이에 먼저 5명 가족의 생활비 대부분을 의뢰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부모님 의료비 영수증, 동생 지원 내역, 자녀 교육비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을 6개월치 분석하여 실제 지출 내역을 표로 작성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부모님이 실제로 소득이 없고, A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출퇴근 비용만 월 70만원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추가 생계비 30만원을 인정받고 두번째 개인회생에서도 빚 탕감을 받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보정명령 대응이 회생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최근 대출금 500만원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오.”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제출하시오.”
보정명령은 평균 1~3회 발생하며, 기한은 통상 7~14일입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 자료와 논리적 설명으로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대출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다면, 통장 거래내역 등 자료를 준비해 입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대응에 실패해 재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각된 후 찾아오셨던 이유
보정명령 대응이 회생 성공 여부를 좌우합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채권추심과 압류가 중단됩니다. 빚 독촉 전화가 멈추고, 압류된 통장이 풀립니다. 실제 이의제기 비율은 낮습니다.
변제계획을 법원이 승인한다는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정해진 금액을 3년간 성실히 납부한 후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은 이처럼 개인회생을 통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도록 서류 준비부터 신청, 보정 및 이의제기 대응까지 전부 책임집니다.
- 번거로운 서류 준비도 율진이 직접 합니다.
-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책임집니다.
- 추가 비용X, 송달료 잔액 환급해드립니다.
- 기각 시 100% 환불을 약속합니다.
- 1/3 분할 납부로 비용 부담은 낮추세요.
개인회생 신청 방법이 복잡해 보여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난16년간 수천 명이 넘는 분들이 저희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빚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면, 더 이상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한 번의 용기만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율진이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빚 없는 새로운 삶, 지금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