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장단점 6가지
안녕하세요. 17년동안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장단점에 대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개인회생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건 아닐까?”
“광고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좋기만 한 걸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개인회생을 알게 되고, 탕감도 된다고 하니 고민이 되지만 쉽사리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는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17년 넘게 법원 앞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럼에도 회생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 장점 1. 채권추심으로부터의 해방
먼저 즉시 빚 독촉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동시에 ‘금지명령’을 신청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채권자의 빚 독촉을 금지시키는 것입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빚 독촉, 압류, 가압류 등을 모두 할 수 없게 됩니다.
실제 사례로 보자면 개인회생 신청 후, 곧바로 다음날 금지명령이 내려져 빚 독촉이 모두 중단된 적도 있습니다.
설령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며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면 마찬가지로 모든 빚 독촉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년간 빚 독촉에 시달리다 고민 끝에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신청서 접수 후 바로 다음날 금지명령을 받아 하루만에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 장점 2. 빚 걱정 없는 삶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모든 빚이 하나로 통합됩니다. 즉, 여기서 빠져나가고 또 다른 데서 빠져나가는 그런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것입니다.
평균 6개월 가량의 회생 절차 기간동안 빚을 갚지 않으니 오히려 돈이 모이고, 여기저기 돈이 빠져나가는 일 없이 매달 1번만 변제를 하면 빚 문제를 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만큼만 돈을 갚으면 최대 95%까지 빚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빚이 1억이라면 9,500만원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빚 독촉 걱정 없이, 압류나 대출금 메꿀 걱정 없이, 매달 한 번만 조금씩 돈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는 것, 이게 회생이 가진 큰 장점입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 장점 3.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재산을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도 그대로 살 수 있고, 자동차도 계속 운행할 수 있으며, 예금과 적금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아야 하나요? 차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보유한 채로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광고에선 잘 말해주지 않는 개인회생 장단점 중 단점도 분명 존재합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 단점 1. 서류 준비가 까다롭습니다
개인회생은 서류 준비가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인 워크아웃보다 훨씬 많은 빚을 탕감해주기에, 그만큼 절차가 복잡한 것입니다.
- 급여명세서 or 사업소득 증빙자료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증
- 부채증명원, 대출계약서, 카드명세서
- 최근 n년간 통장 거래내역까지
때문에 최근 몇년 동안의 전체 통장 거래내역을 출력해, 하나하나 사용처를 기재해 제출해야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 단점 2.생계비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하게 말해 “생계비를 뺀 나머지 소득으로 3~5년간 꾸준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모두 면책해주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생계비란 신청자 및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말합니다. 회생 인가 결정 시,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때문에 만약 생계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이 된다면, 변제기간동안 적은 생계비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회생 신청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가 부양가족은 몇 명이고 건강상태는 어떠한지 구체적인 상황을 밝혀 생계비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장단점 – 단점 3.회생 신청 비용이 들어갑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 채권자에게 우편물을 발송하는 송달료, 변호사를 선임하는 수임료, 지역에 따라 회생위원 비용까지 내야될 수 있습니다.
- 인지대 : 회생 신청 3만원, 금지/중지명령 2천원
- 송달료 : 채권자 6명일 때 약 30만원
- 수임료 : 평균 150만원 ~ 300만원
안 그래도 빚 문제로 힘든 상황에서 이런 돈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따라서 비용 문제를 먼저 해결할 방법을 찾고, 그 다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장단점
어느 날, 한 30대 여성분이 율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생활비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되신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실직했어요. 아이는 어리고.. 그래서 잠깐이란 생각에 카드를 썼는데 이젠 돌려막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요.”
남편이 다시 회사에 취업한 후,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니 괜찮아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사이 불어난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어린 아이들의 교육비 및 생활비까지 아끼며 생활하고 있지만 도저히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감당할 수 없이 불어난 카드 빚을 해결하기 위해 율진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장단점
하지만 법원이 보기에 의뢰인은 수상하기만 했습니다.
어려운 형편이라면서 보증금 1억, 월세 50만원을 내고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소득보다 훨씬 많이 카드를 사용했으며, 심지어 최근 채무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최근 5년간 거주지에 대한 정보 및 입출금 내역과 카드내역 사용처, 최근 채무까지 모두 설명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수입보다 지출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기각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소명이 어려울 경우 청산가치에 반영하세요.”
하지만 이는 의뢰인의 상황을 오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상 살고 있는 집은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이었고, 최근 채무로 재산을 처분/은닉하려한 것이 아니라 여러 빚을 돌려막기하느라 바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원의 요구대로 금융거래내역, 카드사용내역을 정리하는 한편 의뢰인이 살고 있는 집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사용내역을 표로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출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까지 모두 소명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의심을 벗고 4,200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도한 지출로 기각될 뻔했던 실제 사례
모든 보정에 추가 비용 없이
끝까지 대응합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은 서류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체계적인 준비와 도움으로 충분히 극복 가능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율진에선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추가 비용 없이 끝까지 책임지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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