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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아들 생계비 인정받고 4천만원 빚 탕감받다.
“생계비는 어떻게 많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수천 건의 회생 신청 사건을 진행하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부모님과 아들을 부양해야 하는 의뢰인이 생계비를 인정받고 4천만원의 빚 탕감을 받았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빚 탕감율이 결정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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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가 부모님과 자녀들까지 감당해야했던 상황
어느 날, 한 40대 여성분이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생활비로 인해 감당하기 어려울만큼 불어난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지 물어보셨습니다.
“몸이 편찮으신 양가 부모님, 아이들을 키우며 돈을 모을 새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대출을 대출로 막다보니…”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쉬지 않고 일을 해오던 분이었습니다. 적은 월급이었지만 남편과 만나 양가의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일용직 소득은 불규칙했고, 생활비가 필요해 대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빚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이신 부모님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되었고, 그렇게 병원비와 생활비로 대출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주변으로부터 회생을 통해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열린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법원 曰 : "정확히 밝히세요. 밝힐 수 없다면 변제금에 포함하세요."
그렇게 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40대의 젊은 나이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밝혀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법원은 각종 사항에 대해 분명히 소명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시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등 소액이라도 재산을 밝히세요. 최근 1년돈안 돈을 어디에 썼는지 부당하게 쓴 것은 없는지 밝히고 청산가치에 포함하세요.”
청산가치란 쉽게 말해 회생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청산했을 때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를 말합니다.
회생 신청 시 매달 갚아야 되는 월 변제금은 무조건 청산가치보다 커야 되기에, 청산가치가 높아진다면 그만큼 갚아야 되는 금액이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시골의 작은 밭과 오래된 자동차까지 하나 갖고 있는 상태였기에 이 부분에 대한 소명까지 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 모두 정리해 제출하고, 생계비까지 인정받다.
의뢰인의 상황을 밝히고 청산가치가 높아지지 않도록, 의뢰인의 생활에 필수적인 생계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골 농지 및 자동차의 시가 확인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최근 1년간 모든 통장 거래내역의 사용처를 정리하여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부당하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않았음을 밝히고, 최종 예금 잔액이 78,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부모님의 경제적 상황을 밝히며, 만 79세인 부친과 자녀를 부양해야되는 의뢰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비를 높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2인 생계비의 45%인 1,467,101원 생계비를 인정받아 약 3,974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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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많은 빚을 탕감받아야 됩니다.
이처럼 회생은 단순히 신청한다고 해서 80%, 90%의 빚을 탕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 생계비에 따라, 재산에 따라 월 변제금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즉, 내 소득이 이러하니, 부양 가족이 이러하니, 재산의 가치가 이러하니 월 변제금을 낮춰달라 법원에 주장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 하고 월 변제금이 높게 책정된다면 변제기간인 3년 내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심지어 폐지까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빚 탕감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진행해야 됩니다.
개인회생 월 변제금 줄이는 방법
안녕하세요. 16년동안 대전에서 회생을 맡아온 열린마음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빚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죠?”
“뭘 어떻게 준비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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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열린마음에선 단순히 신청만 하는게 아니라 가능한 유리하게 월 변제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하고 있습니다.
-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대신
-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 이의제기에도 대응하며
- 기각 시 100% 환불
- 비용은 1/3 분할
이렇게까지 약속드리는 것은 그만큼 용기를 내기 어렵단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을까, 월 변제금은 현실적으로 얼마나 될까, 고민하지 마세요. 열린마음이 직접 알려드리겠습니다.
16년 경력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열린마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