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의뢰인, 부양가족 인정받고 3,400만원 탕감
안녕하세요. 대전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아 개인회생에 성공한 사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머니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정말 막막합니다…”
“미혼인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도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부양가족 인정까지 받아야 된다니 막막한 것이 당연합니다. 미혼자는 더욱 그렇습니다.
10년 넘게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오면서 이런 상황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미혼 의뢰인이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 개인회생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미혼 의뢰인, 부양가족 인정받고 3,400만원 탕감받다.
어느 날, 한 40대 남성이 법률사무소 율진을 찾아오셨습니다. 지친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스무살 때부터 직업군인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매달 170만원씩 갚아야 하는데, 월급은 230만원뿐이에요. 어머니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의뢰인은 스무살의 어린 나이에 직업군인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힘든 군 생활 속에서도 성실하게 복무하다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경제활동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채무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실하게 갚아도 더 빠르게 불어나는 빚
의뢰인은 다시 마음을 잡고 회사에 취직해 월 230만원의 급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채무를 갚아나갔습니다.
헌데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계속해서 많은 병원비를 부담해야만 했습니다.어머니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급여에서 대출 원리금을 갚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했고,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기 위해 또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5년을 이렇게 버텼습니다. 대출받아서 이전 대출 갚고, 또 대출받고… 이제는 더 이상 돌려막기도 안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어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의뢰인 본인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도움을 요청할 곳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희망의 끈을 잡고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위해 넘어서야 될 2가지 난관
상황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부모에게 재산이 있거나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소득이 전무했지만 오래된 빌라 하나를 갖고 있었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되면 변제금이 크게 높아질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최근 대출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개인회생 신청 직전까지도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런 최근 대출을 의심스럽게 봅니다.
회생을 앞두고 고의로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닌지, 대출금을 은닉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조사하는 것입니다.
“최근 6개월 이내 받은 대출금이 있으시네요. 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시키세요.”
의뢰인의 경우도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설령 인가결정을 받더라도 변제금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정도로 커질 수 있었습니다.
부양가족, 전기요금 등 추가 생계비까지 인정받고 3,400만원 탕감받다.
먼저 어머니의 부양가족 인정을 위해 의료 기록부터 확보했습니다. 단순한 진단서가 아니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지난 5년간의 소득금액증명, 세목별과세증명서, 지적전산자료조회결과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통해 어머니가 5년간 소득이 전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어머니 명의 빌라의 시세를 감정평가하여 3,000만원에 불과함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실질적 자산가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최근 대출금 문제는 더욱 세심하게 접근했습니다. 각 대출금의 입출금 내역을 엑셀로 정리하여 표로 만들었습니다.
의료비 영수증, 카드대금 명세서, 계좌이체 내역 등 모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대출금이 사치나생계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사용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자료는 법원이 요구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모두 제출했습니다. 법원의 의심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3,400만원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준비한 자료들이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법원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정식 인정했습니다. 부양가족 인정으로 월 25만원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었습니다.
최근 대출금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비율을 최대한 낮췄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표와 증빙자료를 검토한 후, 제도를 악용하려하는 것인 아니란 판단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이 정도면 제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어머니 수술비도 조금씩 모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의뢰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아 3,400만원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스무살부터 혼자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덜어낸 의뢰인은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실함과 책임감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부담이 아닌 희망을 향한 원동력이 되고 있었습니다.
3,400만원 탕감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다.
많은 광고에서 “소득만 있으면 개인회생으로 쉽게 면책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변제금을 결정합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도 단순히 신청만 했다면 월 100만원 이상을 변제해야 했을 것입니다. 개인회생의 핵심은 승인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변제금을 낮추느냐입니다.
똑같은 소득과 채무를 가진 사람도 입증 자료에 따라 월 30만원을 낼 수도, 월 100만원을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나의 실제 상황을 증명할 구체적인 근거들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월 22만원으로 모든 빚을 탕감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월 22만원으로 모든 채무 탕감받다.
빚 없는 새로운 삶,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부모님 병원비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산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스무살부터 일했는데, 이 나이에 빚 때문에 고민하다니…”
가장 성실한 사람들이 가장 늦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효자효녀일수록 혼자 끙끙 앓으며, 정작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 주저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연체료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신용점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소중한 삶이 빚 걱정 속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법이 성실한 채무자를 돕는 제도입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은 보정이 몇 번이든 추가 비용 없이 끝까지 대응하며, 기각 시 100% 환불을 약속합니다. 비용은 1/3 분할로 내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한 번의 용기를 내어보세요.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