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회생법원 2026년 신설, 관할 개인회생 신청 절차 총정리
안녕하세요. 20년 넘게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입니다.
“대전회생법원이 새로 생긴다던데, 뭐가 달라지나요? 지금 개인회생 신청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감당하기 어려운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고민하는데, 법원이 바뀐다니 어디로 가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20년 넘게 법원 앞에서 수천명이 넘는 분들을 만나며, 이런 변화가 생길 때마다 많은분들이 겪는 어려움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년 경력 개인회생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로서, 2026년 신설되는 대전회생법원과 개인회생 신청 절차에 대해 정리해드리려합니다.
대전회생법원 신설 핵심 정보
2026년 3월, 대전회생법원이 공식 개청합니다. 그동안 대전,충남,세종 지역의 개인회생 사건은 모두 대전지방법원 본원에서 처리됐습니다.
하지만 사건 수가 늘어나면서 전문성과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의 개인회생, 파산 사건은 연간 약 1만 건 내외(2023년 기준 개인회생 약 9,000건) 수준입니다.
충청권 지역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회생 사건이 이곳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바빠서 기간이 오래걸린다는 불만이 계속 나오자, 법원행정처는 회생 전문 법원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에 위치하며, 개인회생, 파산 사건만을 전담합니다. 중요한 것은 절차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대전회생법원의 관할 범위는 어떻게 되며, 달라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대전회생법원의 관할 범위와 바뀌는 점
대전회생법원의 관할 범위는 명확합니다. 대전광역시 전체, 충청남도 전체, 세종특별자치시가 관할 지역입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지방법원의 관할이므로 대전회생법원의 관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전광역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보령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 세종특별자치시: 전체
원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홍성지원, 공주지원, 논산지원에서 접수하던 사건도 모두 대전회생법원으로 이관됩니다.
그럼 천안에 사는데 대전까지 가야 할까요? 2026년 3월 이후 신규 사건은 모두 대전회생법원에 접수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대부분의 절차는 변호사가 대리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법원에 갈 일은 많지 않습니다. 채권자집회나 면담이 필요한 경우에만 출석하면 됩니다.
2026년 3월 이전에 신청한 사건은 기존 법원에서 그대로 진행됩니다. 중간에 법원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대전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전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 절차
개인회생 신청 절차는 크게 6단계입니다.
첫째, 서류 준비 및 신청입니다. 회생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 재산목록, 부채증명원 등을 준비합니다.
둘째, 빚 독촉을 막는 금지명령 신청입니다. 접수 후 1~14일 내에 결정되며, 압류와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셋째, 보정명령 대응입니다. 법원은 평균 1~3회 정도 추가 서류나 소명을 요구합니다. 이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됩니다.
넷째, 회생 개시결정입니다. 보통 신청 후 3~4개월이 지나면 개시결정이 납니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집회에 참석합니다.
다섯째, 인가결정입니다. 채권자집회 이후 3개월 이내에 인가결정이 내려집니다.
여섯째, 면책신청입니다. 3-5년간 약속한 금액을 모두 갚은 뒤 면책신청을 하면 나머지 빚이 면책됩니다.
대전회생법원 신설 이후에도 이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회생 전문 재판부가 생겨서 보정 대응이 더 명확해지고, 처리 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인회생이 기각되어 재신청을 위해 찾아오신 의뢰인이 계셨습니다. 개인회생에 성공하여 1억 6천만원을 탕감받은 실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기각되어 다시 찾아온 의뢰인
어느 날, 한 40대 여성분이 법률사무소 율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미 한번 신청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상담실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개인회생 불법 브로커 사무실에 맡겼다가 기각된 경우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업을 하는 동생을 위해 보증을 섰다가 2억 6천만원의 보증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고, 재산보다 빚이 많아 회생 자격은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배우자에게 8억원대 아파트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재산분할로 4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돈을 주기 전까지만 해도 빚을 전부 탕감해주겠다던 브로커는, 법원이 배우자 재산을 문제삼자 제대로 대응조차 하지 않고 연락두절 됐습니다.
그렇게 기각된 후, 6군데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모두 “어렵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율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재산도 있는데 1억 6천 탕감받은 방법
실제 상황은 법원이 생각한 것과 달랐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모은 돈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즉, 재산분할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법원에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혼도 변호사 없이 협의이혼으로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율진 회생파산은 율진의 이혼전담센터와 함께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배우자와 연락해 아파트를 무슨 돈으로 샀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30% 미만임을 입증할 법률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최근 5년간 통장 거래내역과 자금 차용 및 증여 내역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의 재산이 의뢰인의 재산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법원의 보정명령이 여러 번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성실히 대응했습니다. 통장 거래내역에 사용처를 모두 적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최종적으로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억대 보증 빚으로 시달리던 의뢰인은 1억 6천만원을 탕감받고, 다시 평범한 일상을 되찾을 수있었습니다.
기각 사유를 제대로 파악하고 보완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브로커에게 맡겼다가 기각된 사건의 대부분은 보정 대응 실패가 원인입니다. 기각된 이유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원이 배우자 재산을 문제삼으면, 관련 증빙을 제출하면 됩니다. 최근 대출을 지적하면, 사용처를 명확히 소명하면 됩니다.
실제로 대전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나 기각 직전에 찾아오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대전회생법원에서 수천건의 개인회생을 성공시켜왔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사무소 율진에선 일반적인 개인회생과 다른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번거로운 서류 준비도 법률사무소 율진이 직접 합니다.
- 보정이 나오면 2번이든 3번이든 책임집니다.
- 추가 비용은 없으며, 송달료 잔액도 환급해드립니다.
- 기각 시 100% 환불을 약속해드립니다.
- 3/1 분할 납부로 비용 부담을 낮췄습니다.
2026년 대전회생법원 신설은 더 빠르고 전문적인 개인회생 절차를 위한 변화입니다. 그러니, 한 번의 연락만큼만 용기를 내세요.
제대로 서류 준비를 못 해서 문제가 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정이 3번 나오든 4번 나오든 인가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해드리는 것은 그만큼 한 번의 용기를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법률사무소 율진이 책임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