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월급 520만원에도 5,300만원 빚 탕감받다.
안녕하세요. 10년 넘게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소득이 높아도 개인회생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소득이 500만원이 넘는데 회생이 될까요?”
“월급은 많은 편인데, 나가는 돈이 더 많아서…”
남들 보기엔 잘 버는 것 같은데, 정작 내 통장엔 남는 돈이 없습니다. 혹시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회생이 안 되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10년 넘게 법원 앞에서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을 많이 만나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변호사로서, 월 소득 520만원의 고소득 일용직이 어떻게 5,300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는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려 합니다.
높은 월급 520만원에도 5,300만원 빚 탕감받다.
어느 날, 한 40대 남성분이 율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항만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아이가 장애 판정을 받고 나서부터 병원비, 특수교육비… 감당이 안 됩니다. 아내도 일하고 저도 죽어라 일하는데, 왜 빚만 늘어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의뢰인은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스무 살 때부터 일을 시작해 대기업 협력사를 거쳐 지금의 항만 현장까지, 20년 가까이 한눈팔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문제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는 몸이 아팠고, 특수교육과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거기에 드는 비용만 매달 수백만 원씩 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 본인도 현장에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수입은 뚝 끊겼고, 그 사이 전세금 인상 요구까지 들어왔습니다.
도저히 돈이 들어올 곳이 없어 이번 달 카드값을 막기 위해 다른 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고, 그 카드값을 막기 위해 또 다른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었습니다.
그렇게 1억 2천만 원이 넘는 빚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엔 높은 월급, 530만원
그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이 너무 높았던 것입니다.
월 평균 소득이 52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일용직이라 수입이 불규칙하긴 해도, 숫자만 보면 충분히 빚을 갚을 수 있어 보였습니다.
법원이 보기에 의뢰인은 오히려 ‘고소득자’였습니다.소득이 높으면 가용소득도 높게 산정됩니다. 가용소득이 높으면 월 변제금도 올라갑니다.
자칫하면 매달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와 자동차 매매내역까지 문제 되는 상황
문제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과 차량 거래 내역까지 있었습니다. 법원에서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었습니다.
“배우자 재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배우자 재산이 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되면 변제금이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소득에 배우자 재산까지. 의뢰인처럼 겉으로 보기에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경우, 법원은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아이 치료비로, 본인 재활비로, 전세금 마련으로 허덕이고 있다는 실제 사정은 숫자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회생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힘든 상황을 대신해서 밝히다.
때문에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소명해야 했습니다.
첫째, 장애인 자녀의 특수교육비입니다. 단순히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장애인 자녀가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소명하여 특수교육비 50만 원을 추가로 인정 받았습니다. 그렇게 갚아야 되는 변제금을 낮췄습니다.
둘째, 배우자 명의 재산의 출처입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과 차량 구매 자금이 어디서 나왔고 어디에 쓰였는지, 계좌거래내역을 하나하나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전세금 인상으로 인한 불가피한 부동산 거래였음을, 그리고 그 자금이 모두 대출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추가 생계비 인정받아 변제금 낮추고 회생 성공하다.
그 결과, 장애인 자녀의 특수교육비 월 50만 원을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 역시 출처와 사용처가 명확히 소명되어 청산가치를 적정 수준으로 반영받았습니다.
그렇게 5,300여만원의 빚을 탕감받고, 다시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에게 집중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20년 넘게 성실히 일해온 의뢰인은 이제 빚에 시달릴 걱정 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높으면 개인회생은 안 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중요한 것은 소득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감당해야 하는 삶’입니다.
월 520만원을 번다고 해서 여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 자녀의 치료비, 특수교육비, 부양가족을 감당해야 된다면 그 소득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도 이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직접 증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입니다. 단순히 “힘들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최근 채무가 있고, 채권자가 이의제기를 한 상황에서 개인회생에 성공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채무, 채권자의 이의제기에도 개인회생 성공한 방법
혹시나 기각되면 어쩌나, 걱정하지 마세요. 전부 책임져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법률사무소 율진에선 일반적인 개인회생과 다른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가결정까지 믿고 맡길 수 있는 개인회생 변호입니다.
- 번거로운 서류 준비도 열린마음이 직접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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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높아서 회생이 안 될까, 특수한 지출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10년 넘게 수천 건의 사례를 다루며 쌓아온 경험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해드리는 것은 그만큼 한 번의 용기를 내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번의 연락만큼만 용기를 내세요.
그 다음은 율진이 책임지겠습니다. 지금도 수천 명이 넘는 분들이 새로운 삶을 되찾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