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청산가치 3억 낮추고 인가결정 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수천건의 개인회생을 진행한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집이 있는데 회생이 될까요?”
“보증금도 청산가치에 포함된다던데 걱정됩니다.”
개인회생을 고려하지만, 막상 자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혹시나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밤잠까지 설치게 됩니다.
10년 이상 법원 앞에서 회생을 고민하시는 수천 명의 분들을 만나며, 이런 상황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전문가로서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정확히 무엇인지, 재산이 있어도 어떻게 개인회생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리려 합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란?
청산가치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을 지금 당장 모두 팔았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이것이 바로 청산가치입니다. 법원은 우리가 보유한 모든 재산의 가치를 검토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퇴직금, 심지어 임대보증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구체적으로 부동산의 경우 KB시세나 국세청 기준가액을 적용하고, 여기에서 근저당 채권금액을 뺀 순수 가치를 계산합니다.
우리가 개인회생에서 변제해야 할 금액은 이 청산가치보다 반드시 높아야 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 3천만 원의 청산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한 3천만 원 이상을 변제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재산이 많을수록 변제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법원은 우리의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우리의 재산 상황을 매우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이 재산 목록과 증빙 서류입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차량등록증, 예금잔고증명서, 보험가입내역, 등을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통해 추가 소명을 요구합니다.
“배우자 명의의 재산도 확인하세요.”
“최근 5년간 통장 거래내역을 모두 제출하세요.”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자금 출처를 소명하세요.”
실제로 평균 1~3회의 보정이 나오며, 이 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청산가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제금에 영향을 미칠까요?
법원은 우리의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대한 소명을 요구합니다.
청산가치는 월 변제금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두 가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가용소득, 다른 하나는 청산가치입니다. 이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청산가치를 변제기간으로 나눈 금액보다 가용소득이 낮다면, 청산가치 기준으로 변제금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도록 소명하거나, 재산의 실질 가치를 정확히 입증하여 과도한 변제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개인회생 청산가치로 3억이 인정될 뻔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3억 낮추고 인가결정 받은 사례
어느 날, 지친 표정의 40대 남성 분이 법률사무소 율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인테리어 회사를 운영했었습니다. 코비드 여파로 매출이 급감했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았습니다. 택배를 시작했지만 빚은 계속 늘어만 갔습니다.”
의뢰인은 사업 실패로 수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거래처 외상값, 밀린 월급, 세금까지 합치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시세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이었기에 가족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아파트가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높아지거나, 기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3억 낮추고 인가결정 받은 사례
함께 서류를 챙겨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예상대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배우자 계좌 내역도 정리해서 내세요. 배우자와 공동 명의인 아파트 관련해서도 전부 소명하세요.”
의뢰인과 상황을 논의한 후, 여러 자료를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채무자와 배우자의 전체 계좌 및 거래내역, 보험가입현황 등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특히 아파트의 경우 근저당 채권금액을 상세히 정리하여, 실제로는 담보대출이 더 많아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해당 아파트가 경매될 경우 배우자와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파탄 상황에 빠질 것이란 점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3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도 4,500여만 원의 빚을 탕감받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3억 상황을 해결했던 실제 방법
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높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못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재산의 절대적 금액이 아니라 순수한 청산가치입니다.
위 사례에서 보셨듯 재산이 있는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핵심은 법원에 우리의 실제 재산 상황을 정확하게 입증하는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우자의 계좌까지 확인해야 하고, 자금 출처부터 사용처까지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법원의 요구사항에 정확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기각된 후 찾아오신 분도 계셨습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 소명 실패해서 기각됐던 사례
개인회생 청산가치로 인한 보정이 몇 번이든 끝까지 책임집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에선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추가 비용 없이 끝까지 책임지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청산가치를 최소화하고 월 변제금을 낮출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준비하고 소명해드립니다.
혹시나 기각되면 어쩌나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의뢰인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기각되면 100% 환불을 약속드립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도 대신 해드리며, 비용은 3분의 1 분할 납부로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율진과 함께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신 수천명의 의뢰인 분들은 이미 고통스러운 빚을 면책받고를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딱 한 번의 용기만 내세요. 그 다음은 법률사무소 율진이 책임지겠습니다. 빚 없는 새로운 삶, 지금 시작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