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자격 꼭 알아야 되는 2가지
안녕하세요. 17년 동안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최근에 대출받았는데도 가능할까요?”
“소득이 불규칙한데 괜찮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개인회생을 고려하지만, 막상 자격요건이 복잡해 보여 선뜻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근 대출이 있거나 소득이 불안정한 경우, 과연 내가 신청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17년 동안 법원 앞에서 수천 명의 의뢰인을 만나며 이런 고민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년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개인회생 자격의 모든 것, 많은 분들이 놓치는 최근 채무와 소득 입증 문제까지 상세히 설명드리려 합니다.
개인회생 자격 기본적인 2가지 요건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크게 2 가지 요건으로 구성됩니다.
1. 채무한도 요건
2. 정기적 소득 요건
*편파변제 등은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음
먼저 채무한도는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서 담보채무란 주택담보대출처럼 담보가 설정된 채무이고, 무담보채무는 신용대출이나 카드빚입니다.
그리고 정기적 소득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급여소득자든 사업소득자든 앞으로 3~5년간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헌데 사치로 인한 채무가 과도하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우는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1. 소득은 얼마나 있어야 되나?
일용직 근로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심지어 최근 취업자도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있느냐입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 증빙 방법
1.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2. 통장 입금 내역 (최소 3개월 이상)
3. 사업자등록증과 매출 자료
4.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5. 사업장 사진, 거래처 확인서
실제로 최근 취업해서 4대보험도 없던 66세 의뢰인이 통장거래내역과 근무사진 5장만으로 소득을 인정받아 4,500만원을 탕감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핵심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소득이 있다는 점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입니다.
개인회생 자격 2. 채무는 한도 이내면 다 될까?
채무는 한도 내에 있다고 모두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개인회생 신청 직전 1~2년 내 발생한 채무는 법원이 의심스럽게 봅니다. 회생제도를 악용해 돈을 빌린 후 탕감받으려는 시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최근 대출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월 변제금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출 사유가 정당하고, 사용처가 명확하며, 제도 악용 의도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출 사유를 명확히 설명하는 소명서나 대출금 사용처를 증명하는 금융거래내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제 불안정한 소득과 최근 채무로 개인회생이 기각될 뻔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취업, 최근 채무로
개인회생 자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례
어느 날, 까무잡잡한 피부의 60대 남자분이 법률사무소 율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요식업과 상하수도관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퇴직 후엔 조명가게를 오픈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열심히 장사하고 공사해서 이자는 한 번도 밀리지 않았지만, 대출금 만기로 일시 상환하라는 통지를 받고…”
의뢰인은 가게 문을 닫고 과거부터 알고 지내던 대표님 밑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몸이 아파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혼자서 모든 빚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문제는 현재 4대보험도 없이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소득을 입증하기 어려워 개인회생 신청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취업, 최근 채무로
개인회생 자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던 사례
게다가 약 2년 전 빌린 1,000만원에 대해 법원은 강한 의구심을 보였습니다.
“왜 빌렸는지, 어떻게 어디에 썼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세요.”
법원의 보정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만 66세로 국민연금 57만원을 수령하고 있어 4대보험 가입이 필요 없었지만, 법원은 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최근 채무가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면 월 변제금이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소득에 관해선 급여가 이체되었던 계좌 거래내역 6개월분을 확인하고, 근무 모습 사진 5장을 의뢰인에게 받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단순히 통장내역만 제출한 것이 아니라, 매월 일정하게 입금되는 패턴을 분석하여 표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만 66세로 국민연금 57만원을 수령하고 있기에 별도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최근 채무 1,000만원에 대해서는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며칠에 얼마를 어디로 이체했는지 일자별로 정리하여 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취업하여 소득을 입증하기 어렵고 최근 채무로 법원의 의심을 샀었던 상황에서도 4,500여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조차 되기 어려웠으나 4,500만원 탕감받다.
개인회생 자격이 안 된다고 먼저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자격이 안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정규직이 아니어도, 최근 대출이 있어도, 나이가 많아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빚을 탕감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성실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실제로 불안정한 소득에도 9,900만원을 탕감받기도 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 소득 요건이 문제가 되었던 사례
개인회생 자격에 해당되는지
얼마나 탕감될지 미리 물어보세요.
“내가 자격이 될까?”라는 의구심과 “최근 대출이 문제가 될까?”라는 걱정을 하며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망설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66세, 4대보험 없음, 최근 대출 1,000만원인 상황에 계신 분도 4,500만원을 탕감받으셨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빚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체료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압류와 추심은 더욱 거세집니다. 채권자들이 가만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개인회생 자격에 해당되는지, 얼마나 탕감받을 수 있는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가 직접 답해드리겠습니다. 회생만큼은 비용 없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말고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돈 문제 없는 삶,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율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