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세 보증금 있어도 인가결정 받은 1가지 사례
안녕하세요. 10년 이상 수 천 건의 개인회생을 진행한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월세 보증금이 있는데, 개인회생하면 문제가 될까요?”
“보증금 때문에 월 변제금이 높아지는 건 아닌가요?”
빚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회생을 고민하지만, 집의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10년 이상 수천명이 넘는 개인회생 의뢰인 분들을 만나뵈며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월세보증금이 회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실제로 2천만원의 보증금 문제에도 인가받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개인회생 월세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청산가치 산정입니다. 청산가치란 현재 보유한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은 법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으로 분류됩니다. 계약이 종료되면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 시 보증금 전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보증금 2천만원이 있다면, 이는 변제계획안 작성 시, 그대로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만약 다른 재산이 없고 보증금만 2천만원이라면, 최소한 2천만원 이상을 변제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보증금이 크면 개인회생이 불리해지는 걸까요?
개인회생 월세보증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에서 월 변제금은 두 가지 기준 중 높은 것으로 결정됩니다. 하나는 가용소득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청산가치 기준입니다.
가용소득이란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를 3년간(36개월) 변제하는 것이 가용소득 기준 변제금입니다.
청산가치 기준은 보유한 재산 가치를 변제금에 포함시킨 후 해당 금액을 3년간 나누어 변제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소득이 낮은 경우입니다. 가용소득으로 계산하면 월 20만원 정도인데, 보증금 때문에 청산가치가 높아져 월 수십만원을 더 내야 한다면 감당이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고민하십니다. 소득은 적은데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 변제금이 높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럼 개인회생 월세 보증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개인회생 월세보증금에 대한 보정에 잘 대응해야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보통 1~3회 정도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보증금 관련해서도 추가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의 사용처를 표로 정리해서 제출하고, 금융거래내역을 첨부하세요.”
“이전 거주지의 보증금은 얼마였고, 현재 보증금과의 차액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소명하세요.”
이런 보정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반드시 대응해야 합니다.
보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아예 기각되거나, 보증금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2천만원의 월세 보증금으로 문제가 되었던 분이 계셨습니다.
개인회생 월세보증금 2,000만원 있는 상황에서 인가결정 받은 실제 사례
어느 날, 한 60대 여성분이 율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만 62세의 나이로 수천만원의 빚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망하고 이혼을 하고, 그 이후 식당 마트 등 가리지 않고 일을하며 아이들을 키웠어요. 그렇게 결혼까지 시켰지만..”
의뢰인은 20대 초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하던 사업이 어려워져 자영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게는 잘 되는 듯했지만 경쟁이 심해지며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 때 남편이 하던 사업은 망했고, 설상가상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의뢰인은 가리지 않고 닥치는대로 모든 일을 하며 아이들을 길렀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직장생활과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돌아보니 어느덧 나이는 만 62세, 어느 곳 하나 성하지 않은 몸만 남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은 매일같이 독촉을 했습니다.
그러나 쉬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빚을 변제할 소득이 있어야 했는데 수입은 지나치게 적었고 자식들과 함께 살았던 집의 임대보증금도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개인회생 월세보증금 2,000만원 있는 상황에서 인가결정 받은 실제 사례
만약 안정적인 소득이 있단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었습니다.
임대보증금이 모두 의뢰인의 재산으로 반영된다면 그만큼 갚아야 되는 월 변제금이 크게 커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법원의 의심을 벗기 위해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소득 사실확인서와 근무 모습 사진을 준비해 매일 일당 4만원씩 이체로 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계약서 및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자녀와 같이 살던 집에서 나올 때 받아 자녀에게 돌려주었던 것을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임대보증금도 최소한으로 일부만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인가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평생 두 아이들을 홀로 키우며 무겁게 견뎌야했던 빚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져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월세보증금 청산가치 줄이고 빚 탕감받은 방법
개인회생 월세보증금이 있다고 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월세 보증금이나 전세 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월 변제금이 높아진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을 법원에 제대로 소명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증금 3억이 있음에도 성공적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보증금 3억에도 인가결정 받은 실제 사례
개인회생 월세보증금 문제를 수도 없이 해결해왔습니다.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는 걸까요? 법원 입장에서는 재산 은닉을 막고, 정확한 청산가치를 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어떻게 소명해야 될 지 판단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때문에 율진에선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추가 비용 없이 끝까지 책임지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번거로운 서류 준비도 율진이 대신 해드립니다. 추가 비용 없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3/1 분할 납부로 비용 부담은 낮추고, 송달료 잔액은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사유가 아닌 이유로 기각이 된다면 전문가로서 100% 환불을 약속해드린다는 것입니다.
형사, 이혼 등 모든 파트에서 유료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는 것과 달리 개인회생파산만큼은 상담비를 받지 않고 미리 충분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월세보증금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직접 연락하셔서 물어보세요. 수천명이 넘는 분들이 빚 없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