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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될까요?
“저도 자격조건에 해당될까요?”
16년 넘게 법원 앞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뵈며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험들을 바탕으로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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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격, 3가지만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첫번째
1. 안정적인 소득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선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우리에게 소득이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소득에는 직장인의 월급/자영업자 사업소득/일용직의 일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 직장인 : 수입 – 생계비 = 가용소득
- 자영업자 : 기존 세금 계산 방식과 다르게 계간
- 일용직 : 정규직 아니어도 생계비 이상이면 무관
자영업자, 일용직, 비정규직일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증명과정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산정이 어렵다면 인가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급여명세서, 매출 전표, 통장 내역 등을 토대로 법원에 자세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회생 신청 자격 두번째
2. 재산 < 빚
- 자동차, 오토바이 등 차량
-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 예금, 주식, 적금 등 금융자산
- 골동품, 예술품 등 개인 소장품
그리고 ‘청산가치 보장의 원리’에 따라 무조건 이 청산가치보다 큰 금액을 변제해야만 합니다. 즉 재산이 많다면 매월 변제금이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떤 재산을 갖고 있는지, 그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청산대상에서 면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세번째
3. 채무 금액은 담보 15억 ↓ 비담보 10억 ↓
다만 빚이 생긴 이유에 대해선 비교적 관대한 편입니다.
- 도박, 가상화폐 빚 OK
- 사채빚도 면책 OK
- 최근 채무는 불리한 요인
하지만 최근에 돈을 빌렸다면, 그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어, 월 변제금을 높이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가진 빚이 얼마인지, 최근 채무는 있는지 검토한 후 개인회생을 진행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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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중 누가 더 회생에 유리할까?
- 직장인 A씨
- 월 급여 250만원
- 보증 빚 5억원 채무
- 자동차 1대, 빌라 1채 보유
- 자영업자 B씨
- 계절에 따라 불규칙한 소득
- 사업실패로 인한 빚 4억원
- 매장 설비 및 재고, 보증금 보유
급여명세서 한 장이면 되는 직장인 A씨에 비해 소득(매출-비용)을 산정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재산 또한 청산가치가 높게 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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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빚이 많다고 해서
신청자격에 해당된다고 해서 탕감되지 않습니다.
-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 재산은 얼마나 있는지
- 채무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단순히 신청서에 내 월급이 얼마다라 라고 적는 것만으론 탕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억대의 빚을 탕감받게 해주겠다’는 광고에 속아 불법 브로커 사무실에 의뢰하였다가 기각 결정이 되신 분도 계셨습니다.
브로커 기각 후 찾아오신 사례
종종 불법 브로커에게 의뢰하였다가 기각 후 찾아오시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라는 그 이름을 믿었을 뿐, 의뢰인이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불법 브로커에게 맡겼다가 기각을 당하고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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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계속해서 '보정'을 요구합니다.
-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 재산 처분한 돈은 어디에 있는지
- 최근 5년간 어디에 어떻게 돈을 썼는지 등
빌린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표로 정리해서 제출해야 됩니다. 최근 5년간 모든 통장 거래내역을 검토해서 사용처를 적어서 내는 것은 다반사입니다.
개인회생의 전문성은 이 보정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회생 보정엔 어떤 것들이 나올까
법원은 보통 신청인에 대한 자료와 전반적인 채무에 대해 보정권고를 합니다.
–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
– 재산은 어떻게 처분했는지
– 통장 거래내역은 어떤지
– 카드 사용내역은 어떤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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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법원 앞을 지킨 열린마음이
책임지고 돕겠습니다.
- 구체적인 월변제금은 얼마인지
- 어떤 보정이 예상되는지
- 어떻게 대처할 지
그리고 수임 시엔 ‘기각 시 환불’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복잡한 서류 준비부터 보정 대응까지 책임집니다.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채권자가 어떤 이의제기를 하든 추가 비용 없이 열린마음이 끝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 지 고민되신다면 열린마음으로 연락해 물어보세요. 선임은 나중에 하셔도 괜찮습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을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