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률 70%인 이유
안녕하세요. 17년 동안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 성공률과 실패 원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분명 받을 수 있다던 빚 탕감인데, 왜 거절당할까?”
“남들은 다 되는데, 내 서류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과중한 부채로 개인회생을 결심했지만, 실제로 인가를 받을 수 있을지, 혹시 거절당하지는 않을지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인터넷에서 ‘쉽게 된다’는 광고만 보고 신청했다가 실패한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걱정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17년간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수천 건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런 고민을 가까이에서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6년차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로서 실제 개인회생 성공률이 왜 70%대에 머무는지, 나머지 30%는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려 합니다.
개인회생 성공률 몇 퍼센트일까요?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23 사법연감의 공식 통계를 보면 개인회생 성공률 수치가 나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접수된 전체 개인회생 사건은 89,966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인가를 받은 건수는 63,580건에 불과했습니다.
백분율로 환산하면 70.67% 수준입니다. 결국 신청자 10명 중 3명은 결국 인가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성공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개인회생 성공률 70%인 이유
법원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나 변제 계획을 검토하다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면 즉시 보정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이 의심스러우니 충분히 설명해라.”
“이 부분의 서류가 부족하니 추가로 보충해라.”
예를 들어 월 변제금액이 지나치게 낮거나, 보유 자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이를 수정하라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 하고 대응하지 못 한다면 기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대해 보정을 요구합니다.
개인회생 성공률을 낮추는 실제 보정 내용
대표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 사용처 소명 요구
- 자산 매각 대금의 흐름 추적
- 최근 5년간 계좌 거래 내역 분석
- 카드 사용 패턴의 적절성 검토
- 안정적 수입 증빙 자료 보완
가령 부동산을 팔았다면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생활비로 썼는지 다른 빚을 갚는 데 썼는지 명확히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모든 금융거래내역을 취합해서, 어디에 얼마나 왜 썼는지까지 입증해야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법률 대리인 없이 혼자서 진행하거나, 불법 브로커에게 속아 엉터리 서류를 제출한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지 못 해 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보정에 대응하지 못 해 기각될 상황에서 찾아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성공률이 낮은 이유
한 50대 여성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다른 회생 변호사 사무실에 이미 수임료를 지불하고 사건을 맡겼는데, 진행 상황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월 30만원이면 빚 다 탕감받을 수 있다더니…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됩니다.”
확인해보니 해당 업체는 개인회생 변호사를 사칭하는 불법 브로커였습니다.
영업직으로 월 소득이 440만원이나 되는 의뢰인에게 브로커는 아무런 검토 없이 ‘한 달에 30만원씩 36개월만 갚으면 빚 다 없앨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최근 대출은 없는지, 배우자 재산은 어떤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법원은 엉망으로 작성된 신청서를 보고 전면 재작성을 요구했습니다. 보정 기한 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개인회생 성공률이 낮은 이유
브로커가 망쳐놓은 사건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필요한 모든 서류를 새로 작성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 최근 5년간 세목별과세증명서,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변제계획안까지 전부 다시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려웠던 것은 배우자와의 관계였습니다. 이미 돈 문제로 사이가 악화된 상황이라 배우자의 재산 정보를 얻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배우자 재산까지 명확히 소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금융거래내역을 모두 찾아 사용처를 하나하나 기재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 대출금 사용처, 생활비 지출 패턴까지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배우자에게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임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불법 브로커 때문에 기각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4,658만원의 빚을 탕감받을 수 있었습니다.
브로커로 기각될 위기에서 찾아오셨던 실제 사례
개인회생 신청만 하면 탕감받을 수 있단 건 거짓말입니다.
많은 광고들이 ‘개인회생 신청만 하면 빚 탕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서류를 잘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왜 그런 소명을 요구하는지 이해하고 정확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 사례보다 더 심각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브로커 사무실에 속아 회생을 맡겼으나 기각 결정이 되고 연락주셨던 분도 계셨습니다.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책임집니다.
기각된다면 비용 환불을 약속하겠습니다.
이처럼 개인회생은 단순 신청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 예측할 수 없는 보정명령, 채권자의 이의제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때문에 법률사무소 율진은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끝까지 책임지는 안심든든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정이 3번이든 4번이든 추가 비용 없이 끝까지 대응합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해도 직접 나서서 해결합니다. 비용운 1/3 분할 납부로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이유가 아닌 이유로 기각된다면 100% 환불을 약속드린다는 점입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16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 그리고 의뢰인의 새로운 삶에 대한 책임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내 일처럼 사건을 처리해줄까, 혹여나 기각이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신다면 지금 연락하세요.
16년 경력 개인회생 변호사, 법률사무소 율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