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서류대행 맡긴 실제 1가지 사례
안녕하세요. 17년동안 대전에서 개인회생을 맡아온 법률사무소 율진입니다.
“수십 장의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정부24, 홈택스, 신용교육원… 각각 다른 곳에서 발급받아야 되나요?”
참, 답답합니다. 빚 문제로 이미 충분히 힘드신데, 복잡한 서류 준비까지 해야 된다니 막막한 마음이 드실 수 있습니다.
17년 넘게 법원 앞에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서류 한 장 누락으로 기각되는 경우도 보았고,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좋은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상황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 변호사로서 복잡한 개인회생 서류대행부터 보정 대응까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려 합니다.
개인회생 서류대행 맡긴 실제 1가지 사례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단순히 많은 것이 아니라 발급처가 모두 다릅니다.
정부24에서는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사이트에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고, 홈택스와 위택스에서는 소득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 모든 서류를 혼자서 준비하려면 적어도 며칠은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서류 누락이나 오류 시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정해진 기한 내에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서류대행 발급 서류
개인회생 신청 시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신분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주민등록등본 (최근 1개월 이내)
-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소득자) 소득금액증명 (최근 3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 월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소득자)
- 소득금액증명 (최근 3년)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
- 월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 재산 관련 서류 은행별 계좌내역 보험가입 조회결과 자동차등록원부 (보유 시) 내 토지 찾기 결과
- 은행별 계좌내역
- 보험가입 조회결과
- 자동차등록원부 (보유 시)
- 내 토지 찾기 결과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합니다. 가령 최근 대출이 있다면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하라고 합니다.
보정명령은 평균 1~3회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서류대행 및 보정 내용
대표적인 보정 내용은 최근 5년간 금융거래 내역을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법원은 최근 발생한 대출을 주목합니다. 이 돈이 생활비로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재산을 은닉하려 했는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출금 3000만원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시오.”
이런 경우 통장거래내역을 하나하나 분석해 표로 정리하고, 각 지출이 생활비임을 입증하는 영수증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 채무뿐 아니라 과거 재산 처분 내역도 문제가 됩니다. 2년 전 팔았던 자동차, 3년 전 해약한 보험금까지 모두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보정명령에 대응하지 못하면 기각이 될 수 있었던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보정명령, 채권자의 이의제기에 대응했던
개인회생 서류 준비 실제 사례
의뢰인은 40대 남성으로, 과거 농산물 유통업을 운영하셨던 사업가였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월 매출이 수천만원에 달했지만, 거래처가 하나둘 끊기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대출로 운영자금을 메꾸려 했지만, 결국 사업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서 뭐라도 해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사업자등록이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소득을 증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는 개인회생 신청의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타인 명의로 된 사업장 운영자를 의심스럽게 바라봅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숨기려는 의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보정명령, 채권자의 이의제기에 대응했던
개인회생 서류 준비 실제 사례
채권자들 역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재산을 숨기고 있다”며 수차례 이의를 제기했고, 심지어 “제도를 악용하는 자”라며 기각을 요청하는 서면까지 제출했습니다.
때문에 율진은 의뢰인과 함께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실질적 운영 증명을 위해 3년간의 매출장과 매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인력 파견 내역, 일일 정산 자료까지 모두 취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이 실제 운영자임을 입증했습니다.
채권자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대응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연 24~64%의 고금리로도 성실히 변제해왔다는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채권자들의 이의제기도 모두 기각되었고, 월 40만원의 변제금으로 4,200만원이 넘는 빚을 탕감받는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채권자의 이의제기에도 회생 성공한 방법
단순한 개인회생 서류대행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단순한 개인회생 서류대행을 찾아 귀찮은 일을 대신해주고 여러 서류들을 대신 발급해준다면 도움이 될까요? 만약 그 서류가 부족해 보정이 나온다면 어떡할까요?
따라서 각 신청인의 상황을 분석해 필요한 서류를 선별하고, 법원이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추가 서류까지 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있다면 교육비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고, 최근 대출이 있다면 사용처 증빙을 미리 정리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정명령이 나왔을 때의 대응입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의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은 경험 없이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도박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탕감받기 위해 신청했으나,법원으로부터 여러 보정이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도박 빚 회생으로 3,934만원 탕감받은 방법
개인회생 서류 대행부터 보정까지
기각 시 100% 환불을 책임져드립니다.
율진에선 번거로운 서류 준비를 모두 대신해드립니다. 정부24, 홈택스, 신용교육원 등 20여 곳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을 직접 준비합니다.
보정이 2번이든 3번이든 추가 비용 없이 끝까지 책임집니다. 만약 의뢰인의 것이 아닌 이유로 기각된다면, 수임료를 100% 환불해드립니다.
이것은 17년간 대전에서 수천 건의 개인회생을 진행하며 쌓은 자신감입니다.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빚 독촉은 계속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추심이 중단됩니다. 더 이상 독촉 전화도, 압류도 없습니다.
복잡한 서류 때문에, 보정명령이 두려워서 망설이고 계신다면 연락주세요. 17년간 수천 명이 넘는 분들이 율진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용기만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율진이 책임지겠습니다.
